이미 2장 및 6장에서 일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이 모두 작아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상태를 보 이고 있다(여유진 외, 2014, pp.338~339).
〔그림 7-1〕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단위: % of GDP)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조세 · 재정통계-‘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이용함.
〔그림 7-1〕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연도별로 제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990년을 기점으로
제7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변화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5
분기하기 시작한다. 국민연금의 도입, 의료보험의 전국민 적용이 이뤄진 시점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은 1989년에는 0.31%였지만, 점차 증 가하여 2000년에는 3.58%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6.41%로 나타난 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90%, 국민부담률 은 24.31%로 나타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률(18.65%, 2012년 기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조세부담률 24.40%
(2012년 기준) 보다 낮고,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6.11%, 2012년 기준) 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4.14%)보다는 높은 편 이다.
〔그림 7-2〕 기능별 재정지출 추이(중앙정부 총지출)
(단위: %)
자료: 통계청(2015). 한국은행-‘국민계정’을 이용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확대는 그 재원을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제도적 형태로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확대해왔다고 쉽게 결정내릴 수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은 증가하였다. 즉, 정부지출 영역의 비중 변화를 통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 도 상당부분 나타난다. 위 〔그림 7-2〕는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 비율의 변화를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제시하고 있다. 1995년 전체 지출 중 5.7%에 그쳤던 사회보호 부문이 2013년에는 11.1%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경제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 며, 일반 공공행정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7-3〕 기능별 재정지출 추이(통합재정)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조세 · 재정통계-‘재정규모’를 이용함.
〔그림 7-3〕은 중앙정부의 총지출 외에 사회보장기여금 및 지방정부의 지출을 고려한 통합재정을 바탕으로 각 기능별 재정지출 추이를 제시하 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는 2012년 정부지출의 22.87%를 사용하고 있는 데, 이 비율은 2002년 16.20%로 전년의 급감 이후 꾸준히 늘어난 결과
제7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변화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7
이다. 또한 교육 분야의 지출 비율 역시 2005년 14.98%를 나타낸 이후 점증하여, 2012년에는 15.60%로 나타난다. 교육과 사회보장 ․ 복지 분야 의 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특징을 강조할 수 있다. 참 여정부는 사회투자국가론을 담론으로 하여, 교육 ․ 복지에 대한 선제적 투 자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강조한 바 있다.
요컨대 사회보장 제도 전반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의 분담은 첫째, 사회 보험 제도의 확대를 통한 방식으로, 재원의 형태로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증가를 한 특징으로 하며, 둘째, 정부지출 구조에서 사회보장 및 복지, 또 는 취약계층 보호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8.9% 수준으로 나타 난다.30) 1990년 2.63%였던 지출 수준은 점증하다가 1998년에는 GDP 대비 4.80%로 전년에 비해 약 1.35%p 급증한다. 〔그림 7-4〕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정책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지출 이 급증한 1998년 시기 지출 증가의 상당부분은 노령영역에 대한 지출이 었으며, 이 지출 수준은 이듬해 급감한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 노동시 장영역의 지출도 급증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약 0.26%p 증가하였고, 건 강영역의 지출도 유사한 수준인 0.23%p 증가하였다.
지출영역별로 살펴보면 2001년 건강영역의 지출이 전년도 대비하여 0.56%p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진료 비 총액이 급증한 영향이다. 2009년에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영역이 한 해 급증한 것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기타 사회지출 영역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30) GDP 작성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가 적용되면서, 그 수치가 변화하였다.
〔그림 7-4〕 정책영역별 지출 수준 변화
01234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노노영노 사사(% of GDP) 유유영노 사사(% of GDP) 장장영노 사사(% of GDP) 건건영노 사사(% of GDP) 국유영노 사사(% of GDP) 적적적노노적장영노 사사(% of GDP) 실일실사 사사(% of GDP) 사기사사사사영노 사사(% of GDP)
자료: OECD(2015),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그림 7-5〕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 변화
012345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현현사사 사사(% of GDP) 현특사사 사사(% of GDP) 건건건건 현현사사 사사(% of GDP)
자료: OECD(2015),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제7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변화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9
〔그림 7-5〕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급여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다.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현금급여 지출은 1990년대 말 급감 한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징적인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건강영역을 제외한 현물 복지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이다.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의 도입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