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자료
역할분담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피용자의 재정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에는 분석의 주요 변수인 사회보장재정의 재원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 소속 국가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시간 범위는 주요 변수의 가용자료 를 확보할 수 있는 1990년부터 2012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서 사회보장 재정의 구조, 노동시장 관련 변수와 인구 특성의 설명변수, 그리고 경제 수준 및 불평등, 조세수준과 정부재정안정성, 복지지출규모와 복지레짐 의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사회보장재정은 ESSPROS의 정 의에 따라 크게 사회보장 기여금과 일반정부 기여,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일반정부 기여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주요 지 표로 활용한다.
설명변수는 노동시장 관련 변수와 인구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노 동시장 관련 변수는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로 구성하였 다. 고용률은 15~64세 인구 대비 노동인구의 비율이다. 실업률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총 인구대비 1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율인 총실업률을 활용한 다. 마지막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총 국내총생산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of employees)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인구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는 노동인구비율과 노인부양률을 사용한 다. 노동인구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의 비율이고, 노인부양
률은 65세 이상 인구수와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수의 비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GDP) 90~12 EU, NA 2015.7.15.
인구
90~12 OECD, PP 2015.7.15.
노동인구비율(=15~64세/총인구)
90~12 OECD, TR 2015.7.15.
조세부담률(=조세수입/GDP)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GDP)
일반정부부채비율(=일반정부부채/GDP) 95~12 OECD, NA 2015.7.15.
일반정부적자(=정부지출/정부수입) 90~12 IMF, GFS 2015.7.17.
공공사회지출(=사회지출/GDP) 90~12 OECD, SOCX 2015.7.15.
복지레짐: 영어권, 북유럽, 대륙유럽, 남유럽 - Castles, 2004: 77 자료: NA-National Accounts; LFS-Labour Force Statistics; PP- Population; IDP-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Statistics; RS-Revenue Statistics;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제4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결정요인 75
통제변수인 1인당 GDP는 개별국가의 경제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써, 여기에서는 국내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다. 경제수준의 또 다른 차원인 불평등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활용한다.9)
조세수준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포함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내 총생산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과 함 께 사회보장기여를 함께 포함한다.
정부부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국 가별 법적 체계는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의 위계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2010년 국가 및 지역회계에 관한 유 럽체계(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2010- ESA 2010)”의 정부체계 구분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부채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 부의 정의에 따른 정부부채를 두 가지 지표로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일반 정부부채와 정부 재정적자이다. 일반정부부채는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중으로 정의되고, 재정적자는 정부수입 대비 지출의 규모이다.
사회지출은 공공영역으로 제한한다. 이는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서 민간영역의 지출 자료 또한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공적 재정으로 설정한 이 장의 연구범위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레짐 변수 를 추가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지출구조의 수렴성을 고려하여, 캐슬스 (Castles, 2004: 73~92)의 제안을 복지레짐 분류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9)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의 불평등지수는 지수 생산시점에 따라 다수의 결측치를 보인다. 이 분석에서는 최대한의 분석대상 사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 시점의 지수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최초 내지 최후 연도의 지수값만 있는 경우에는 최초값과 최후값을 이용하여 대체값을 적용하였다. 대체 전의 지니계수, P90/P10 및 P90/P50의 십 분위분배율은 0.289, 3.69, 1.86이고, 대체 후는 각각 0.301, 3.84, 1.90이다.
2.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가. 분석방법
재정분담의 구조는 개별 국가의 전통과 인구,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 ․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변수 자체의 시간 흐름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필요하므로, 결합시계열 분석(Pooled time series anal-ysis) 을 실시할 것이다. 결합시계열 분석은 각국의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 여 사례수를 늘리므로 여러 독립변수를 투입할 수 있으며, 변수의 종적 · 횡적 변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나. 분석모형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ssrsi,t는 사회보장재원구 조(종속변수), α는 상수항, Xj,i,t는 설명변수, Zk,i,t는 통제변수, μi은 복지 레짐더미, ei,t는 오차항, 그리고 vi,t는 무작위오차이다. 사회보장 재원 구 조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군에는 노동시장, 인구 특성 변수가, 통제변수군 에는 경제수준, 불평등 수준, 조세 및 정부재정, 사회지출 규모, 복지레짐 구분이 포함된다.
제4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결정요인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