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에서는 사회보장 재원분담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연 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유럽 주요국의 경제적 수준 및 불평등, 정 부재정안정성이나 사회정책의 크기, 복지레짐과 노동시장 특성 및 인구학 적 특성의 시계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사회보장 재원분담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결합시계열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일반정부의 재정적 기여는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 록, 소득불평등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성장이 잘될수록 높은 것으로 확 인된다. 둘째, 사회보장기여금은 실업률이 높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노인인구 비율은 일반정부 기여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절대적, 상대적 크기를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1990년대 이후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변화는 개별 국가들 이 전통적으로 보여왔던 조세체계와 조응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이상적인 경 로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일반정부의 재정기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4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결정요인 91
참가율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낮은 노동소득분배를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소수의, 제한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확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회보 장기여금의 증가로 귀결되는 경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실업률,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노동시장 여건과 노동인구비율 및 노인부양률이라는 인구학적 여건을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일방향적 결정요인으로 간주하여 도출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전반적인 구조 하에서 세율,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 등은 또 한 노동시장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인과성의 문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내생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 한 점은 본 분석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분석 결과는 가용데이터의 한계로 유럽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원분담 구조 설계에 차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 른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복지국가 로 불리는 유럽국가의 경험은 한국의 사회보장 재원분담 구조를 이해하 는 데에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정책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기보다 정부 세 입 증대 및 사회보장 재원부담 해소의 측면을 감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