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것이며, 둘째 부분은 외국의 사 례에 대한 것이고, 셋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례 및 정책 대안 제시이다.
2장은 이론적 검토이다. 첫째, 사회보장에서 주체별 재원분담 구조에 대한 이론 검토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에서 역할분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는 대체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과방식 재정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사회보 장의 재원 분담 구조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 시장의 이중화 및 이를 반영한 조세구조의 변화이다. 노동시장 내에 저임 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추가하게 하는 것 보다는 소비세 인상을 시도하는 것이 조세격차(tax wedge)를 줄일 수 있 는 방법이라는 제안(Thomas & Picos-Sánchez, 2012)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높은 소득대체율,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특징인 조세부분의 비율
제1장 서론 15
이 높은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실 증 분석(Disney, Boeri & Jappelli, 2004)은 사회보장 재정을 둘러싼 역할 분담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장, 4장, 5장은 선진 복지국가의 역할분담 구조 변화의 경향, 그 원인 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회보장기여금 과 국가의 일반재정 투입의 비율,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금 내에서도 사용 자 기여분과 가입자(피용자 및 자영자 등) 기여분의 비율에 주목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5장은 외국의 경험적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보장 역할 분담의 구조는 제도적 구성의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장에 서 특징적 조세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국가-덴마크, 프랑스, 영국을 분 석 대상으로 한다. 6장은 한국의 사회보장 재원 체계에 대한 역사적 분석 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게 구성된 바 있으나, 재원 체계에 대한 연구는 파편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 해 사회보장 재원 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7장은 앞선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변화 과정에 대한 실증적 사례 제 시를 통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 구 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보장 재원 구조와 관련하여 정책 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 지의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의 사회
보장 역할 분담 구조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다. 둘째, 한국의 제도 구성 변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재원 특성을 장기 시계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으로 군집분석 및 결합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다. 군집분석을 통해서는 사회보장에서 각 주체의 역할분담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원인을 결합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요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구체적 사례의 탐색 을 위해 각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3개 국가-덴마크, 프랑스, 영국의 조세 제도 및 그 변화에 대한 국내외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서 양적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보장 재원 구성에 대한 구축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수준에서의 분석을 실시하고, 비교 국가 관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