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성 변화의 내용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성공가도를 달렸던 복지국가는 내 ․ 외적 도전에 직면한다. 외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있 으며, 내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라 불리는 근로 빈곤층의 등장,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복지 국가가 전통적으로 설정해왔던 노동시장 및 그 경험을 통한 소득의 확보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복 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발전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의 발전방향과 다른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기든스가 제기한 사회투자전략에 대한 논쟁으로 집약되었다(Giddens, 1998).
사회투자전략은 2000년대 중 ․ 후반 한국 사회정책 논의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의제였다. 물론 사회투자전략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통적 복지국가 틀 내에서 방향전환을 의미하는지 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원섭 등, 2007, p.3). 그러나 사회투자전략의 주요한 내용 및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 연구자들이 일치된 결론을 내보였는데(김원섭 등, 2007, p.4), 경제정 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점,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위해 전
복지재정 여건의 변화와 재원 구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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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복지국가의 방식인 과세와 지출 대신에 사회투자를 강조한다는 점, 기존의 수동적 소득보장 조치를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투자 전략은 전통적 복지정책과는 수동적 복지급여 제공이 아 니라 노동시장 참가를 중요시하고, 재정적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적 방향과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 략의 선구자들은 정부 지출을 줄여나가되, 그 기능을 전환하는 형태로 접 근하였다.
국내에서도 ‘역할분담’을 논의할 때, 흔히 공급주체 간의 역할분담을 제시한다.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주된 양상으로서 제3섹터의 사회서비 스 공급, 사회서비스에서의 시장원리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강혜규 등, 2007). 이들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간 역할분담의 기제로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요 재정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사 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교부금 방식, 둘째 정부와 공 급자간 재정이전이 이루어지는 보조금과 구매계약 방식, 셋째 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하고 공급자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바우 처 방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분담은 이미 확보된 재원을 다시 재 배분하는 방식이며, 본질적으로 재정적 책임을 둘러싼 역할분담은 논하 지 않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이나 역할분담 논의의 방향은 사회서비스의 재원과 전 달체계에 민간(private)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길 버트(Gilbert, 2005)는 사회적 보호의 책임성이 변화하는 5개의 정책 경 로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세제 혜택의 제공, 서비스 이용료 부과, 법제화 를 통한 강제, 민간 전달체계 이용(공적 급여를 현금이나 바우처의 형태 로 제공), 서비스 구매 조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경로는 직간접으로 서 비스에 민간의 개입이 일어나도록 조장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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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공적 ․ 사적 전달체계 및 재원 구조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현물급여를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편으로는 각국이 거쳐 왔던 발전경로를 무시할 수 없다. 국가, 기업과 개 인의 관계는 각 국가가 밟아왔던 고유한 발전 경로 상에 있으며, 그런 이 유로 민간으로의 재정적 ․ 공급자적 책임의 이양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국 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성 변화의 내용이라는 것은 개별 국가마다 상이할 수밖 에 없다. 여기에 덧붙여서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재정적, 경제적 압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대응 필요의 압력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상 이함을 염두에 둘 때에만, 정량적으로 한 사회가 필요한 복지의 양을 추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적 ․ 사적 복지의 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 인할 수 있다.
2. 책임성 변화 논의의 의미와 한계
한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 변화 속에 서 각 주체의 역할이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가 재원의 주요 제공주체였던 낮은 수준의 잔여적 복지에서, 사회보험을 통해서 가입자 들의 재원 제공이라는 형태로 복지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총복지의 중에서 공공과 민간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 은 쉽지 않다. 다만, 공공이 제공하는 복지총량에 대한 정보만을 체계적 으로 확보할 수 있다.1) 그러므로 책임성 변화 논의에서는 주로 공공영역 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보호의 재원을 중심으로 그 세입구조에 있는 원천
1) 이런 이유로 민간이 제공하는 복지의 양을 파악할 필요가 제기된다. 김교성 등(2007)은 2004년 기준으로 복지자원 총량을 계산하였는데, 이때 기업과 시장이 사회복지 총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을 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즉, 사회보장을 위한 큰 틀에서의 민 간의 역할을 고려하기 힘들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바는 공공 영역에서 이뤄지 고 있는 사회보장 재원의 가계의 부담부문, 자본의 부담부분, 국가의 부 담부분에 대한 상대적 비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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