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분석결과 및 논의
3. 결합시계열분석
가. GDP 대비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결합시계열분석의 종속변수인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일반정부 기여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재원분담 구조 변수를 원천별 사회보장재정의 절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분석 및 상관성 확인 과정에서 GDP 대비 비율을 사회보장재정 대비 상대적 비율과 구분하여 접근한 바 있다. 각각 의 개념적 접근을 따라 일반정부 기여와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기여 및 사회보장 기여금, 사회보장재정 대비 일 반정부 기여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4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노동시장 특 성 및 인구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세부 분 석모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DP 대비 일반정부 기여에 대한 결합시계열분석이다. 설명변수
adj_R2 0.6837 0.7272 0.6967 0.7355 주: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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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든 설명변수를 투입한 모델Ⅰ-1.4에서는 설명력이 73.6%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부적 영향력을,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인구 비율, 노인부양률의 정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였다. 실업률이 낮 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인구비율, 그리고 노인부양률이 높을수록 GDP 대비 일반정부 기여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소 특이한 것은 통제변수만 투입하거나 인구학적 특성만 투입한 모델
Ⅰ-1.1과 모델Ⅰ-1.3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십분위분배율 P90/P5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불평 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반정부 기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이 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델Ⅰ-2.1에서는 1인당 GDP 로그값과 불평 등 지표가 종속변수인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나타낸 반면, 공공사회지출은 정적 영향력을 보인다. 그리고 영어권의 두 국가에 비해 대륙유럽은 높은 비율을, 남유럽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총 모델설명력은 75.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여기에 노동시 장 특성 변수를 더한 모델Ⅰ-2.2에서는 모델설명력이 76.5%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정적 영향력을, 노동소득분배율은 부의 영향력을 보이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반면, 통제변수군에 인구학적 특성 변수 를 더한 모델Ⅰ-2.3에서는 노동인구비율과 노인부양률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보이고, 모델설명력은 79.0%로 최초 모델에 비해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명변수를 투입한 모델Ⅰ-2.4에서는 실업률의 부적 영향력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적 영향력이 패턴을 유지하 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획득하였다. 반면, 노동인구비율의 설명력은 유 의성을 상실하였고, 모델설명력은 79.6%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4-12〉 결합시계열분석Ⅰ-2: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Wald_chi2 1918.00*** 1343.95*** 2627.33*** 74039.22***
adj_R2 0.7511 0.7645 0.7899 0.7960 주: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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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수의 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방식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 이 감소한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노동인구비율은 일반정부 기여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보였으나, 사회보장기여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노인부양률은 일반정부재원과 사회보장기여금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 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인구가 많을수록, 즉 노동시장참가율을 높게 유지하는 국가에서 일반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높은 사실을 보여준 다. 반대로 노인부양률의 증가는 일반정부 기여 또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어떠한 형태로든 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사회보장재정 대비 역할분담 구조
세 번째 분석모델부터는 사회보장재정 대비 재정원천의 상대적 비율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우선 일반정부 기여의 상대적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통제변수들만 투입한 모델Ⅱ-1.1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1 인당 GDP 로그값이 정적 영향력을, 십분위분배율과 국민부담률은 부적 영향력을 보인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 비해 북유럽이나 대륙유럽은 상 대적으로 일반정부 기여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며, 모델설 명력은 71.2%에 달한다. 모델Ⅱ-1.1에 노동시장 특성 변수를 투입한 모 델Ⅱ-1.2의 모델설명력은 73.9%로 증가하였고, 실업률과 노동소득분배 율이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 통제변수군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 변수를 설 명변수로 투입한 모델Ⅱ-1.3에서는 노동인구비율과 노인부양률이 정적 영향력을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획득하지 못하였다. 모델설명력은 71.4%로 모델Ⅱ-1.1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명
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델Ⅱ-1.4에서는 모델설명력이
Wald_chi2 14141.02 *** 12104.41 *** 235226.79 *** 94128.15 ***
adj_R2 0.7115 0.7385 0.7141 0.7476 주: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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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d_chi2 2967.74*** 48624.36*** 21541.40*** 5133.54***
adj_R2 0.7362 0.7612 0.7741 0.7998 주: * p〈.05, **p〈.01, *** p〈.001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절대적 크기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인 구비율이 높을수록 일반정부 기여의 비율이 늘어나며, 또한 사회보장기 여금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을수록 사회보 장기여금의 비율이 감소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노인부양률이 높을수록 일반정부재정 기여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