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의 재정원천 자료를 구성하여, 각 주 체별로 재원의 분담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사회보장 재원 부담 구조에 대해서 파편적인 자료만이 존재하여, 역할분담 구조의 역사 적 변화과정을 진단하고 미래 상황을 전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던 자료들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 확히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예를 들어, 조세수입통계(OECD Revenue Statistics)와 사회복지지출(OECD SOCX)을 이용하면, 일반정부의 재정 부담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부담분 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는 곧, 사회보험이 아닌 일반 정부의 재정투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의 사회보장 재원분담 구조의 역사적 변천을 파악하는 것을 주 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변화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재원부담 주체별 부담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사회보험 제도의 지출이 2.95조원,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지출이 1.23조원, 일반재정 투입 사업의 지출이 1.57조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각각 64.44조원, 13.47조원, 47.9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자의 평균 부 담수준은 34.3%, 가입자(피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부담수준은 32.5%, 국가의 부담수준은 33.2%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사회보장에서 사용자 의 부담수준은 1990년대 후반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동
제6장 한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와 변화 169
시에 가입자 기여 역시 200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국가의 역할은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인다. 2009년에는 전체 사회보장 재정의 41.6%를 국가가 부담하였 고, 2012년에는 39.2% 수준을 부담하였다.
우리나라 복지재원의 각 부담주체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결정요 인은 1인당 GDP와 15~64세 인구였다. 즉, 한국의 사회보장 재원은 대 체로 산업화에 따른 기계적 성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사회복지 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복지재원의 증가를 이끌어왔던 1인당 GDP와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빈곤율, 소득분배의 악화 등에 따라서 사회보장 기여금에서 고용주 기여금이 늘어나고, 일반예산을 활용한 국 가 기여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에서 제도 유형별로 그 규모를 파악하면, 사회 보험은 2000년대 들어 전체적인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수 직역연금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반재정이 투 입되는 사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 가의 재정 기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의 발전에 긍정적인 전망 과 부정적 전망을 동시에 가져온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