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진 복지국가가 복지국가의 재편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7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변화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87
노동시장 환경과 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편성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 다. 각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를 살펴보면 고용률이 높을수록 사회 보장에서 일반재정 투입의 비중이 높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사 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아진다. 반면 노동인구비율과 노인부양률이 높 을수록 일반재정 투입의 비중,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모두 늘어난다.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 증가는 인구 증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인구증가 는 재정기여를 할 세원의 폭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복지수 요 집단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사회보장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향후 전 망도 가능하다. 첫째, 단기적으로 일반재정의 투입이 늘어날 수 있다. 특 히,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보장 지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 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의 일자리 수준에서 사회보험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보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일반재정의 투입은 노인부양률의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난다. 둘째,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노 동인구의 비율은 줄어들고,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를 경험할 한국의 상황 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예정되어 있다. 이는 줄어든 노동인구가 상 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사회보장의 주체별 역할분담 에 대한 내용이 정책변화의 경로의존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 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 에 기인한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국가, 시장(기업 또는 고 용주), 개인의 주체별 역할부담 구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면서 변 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괄수준에서 단기적으 로 사회보장 기여금을 높이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단기적 전략으로는 소득세를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재정기여는 특정 시점까지 증가 이후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의 투입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고 추가적, 장기적 지출 소요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역할 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다.
그러나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높이자는 것이 가능한 기여자 집단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장기적 으로 일반 재정의 투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 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여자 집단의 규모 를 확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사회보험의 역할 확대가 단순히 기 여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래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장기적 · 체 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일반재정의 투입을 적정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역할분담을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재원 수준의 부 담 수준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한 총재정 및 그 세부적인 분담구조는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하 며, 또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복합적 관계를 고려하는 적정 수 준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조세의 비중을 고려하는 분석이 추가될 필요 가 있다. 특히, 이러한 분석에는 우리의 사회보장 지출구조 등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며, 후 속연구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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