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역할분담의 유형과 변화

조세체계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 역시 각국 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체계가 유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사 회보장 기여금과 일반정부 기여를 이용한 군집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그림 3-6〕은 1995년 17개 국가의 군집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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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군집 구분(1995년)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적절한 군집의 수를 찾기 위한 사후검증에서 Calinski-Harabasz의 Pseudo-F 값을 이용한 검증에서는 5개의 군집 이 이상적이며, Duda-Hart의 Pseudo T-squared 값을 이용한 검증에 서는 7개의 군집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 다음으로는 2개의 군집이 그 다

제3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국제비교 61

2010년 이들 국가의 역할분담 구조를 중심으로 군집을 구분한 결과,

〔그림 3-7〕과 같이 변화하였다. 앞서 1995년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정 군집의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3개의 군집이 가장 적정한 것 으로 나타났다.⁸⁾ 1군집=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 위스, 2군집=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포르투갈, 그리 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3군집=덴마크이다.

2010년에는 각 국가들은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분담 구조에서 상대적 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드러나지 않지만, 〈표 3-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8) 사후검증에서 Calinski-Harabasz의 Pseudo-F 값을 이용한 검증에서는 3개의 군집이 이상적이며, Duda-Hart의 Je(2)/J2(1) 값이 가장 크고, pseudo T-Squared 값이 높은 3개의 군집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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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군집 구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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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15), ESSPROS dataset에서 2015. 6. 19. 인출.

〔그림 3-9〕는 사회보장 기여금 내에서 고용주 기여와 가입자(피용자) 기여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전체 사회보장 재원에서 일반정부 기여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이 2010년에 와서는 크게 2집단(덴마크 제외)으 로 수렴하는 것에 비해서 그 경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첫째 집단은 스웨덴을 대표로 하여 고용주 기여는 줄이고, 가입자 기여 는 높이는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다. 스위스, 독일이 이런 흐름에 있다.

둘째 집단은 가입자 기여를 늘인 것을 특징으로 한 국가들이다. 그리스, 룩셈부르크가 대표적이다. 셋째 집단은 고용주의 기여를 높이는 나라인 데,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이 대표적이다.

〔그림 3-8〕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국가별 변화: 일반정부 기여 및 사회보장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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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사회보장 역할분담의 국가별 변화: 고용주 및 가입자 사회보장기여금

자료: Eurostat(2015), ESSPROS dataset에서 2015. 6. 19.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