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진학 위주로 할 것인가 혹은 취업 위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학교 체제 개편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취업 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측면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곧 실업계 학교들의 운영 체제를 보다 다양화하여 그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립 실업계 고교 스스로 교육 운영을 진학과 취업 어느 쪽으로 두든지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립 실업계 고 교를 단계적으로 자율학교13)로 전환시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14).
13) 자율학교란 교장이나 교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학교의 운영자로 둘 수 있으며,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 수업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를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교로서, 현행의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학교 형태이다.
14) 물론, 특성화 고교나 자율학교나 모두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있어 일반 학교에 비해 상당한 융통성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특성화 고교로 전환할
둘째,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은 사회 발전의 요건으로서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와 관련해 장석민(1999) 도 직업교육의 비용이 수익자에게 부담되면 직업교육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담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예컨대 기술 인력이 고용되는 곳은 기업이며, 최종적으로 인력 양 성의 혜택은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공립에 비하여 시설・설비 면에서 재정적 부담 능력이 낮은 사립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이나 정부의 지 원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셋째, 사립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전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학 운영을 허 용하는 쪽으로 육성방향이 정립돼야 한다. 사학 설립자의 건학 이념이 내재 된 특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학교 운영 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특성화를 유도 할 필요는 없으며, 단위학교가 차별적으로 지향하는 교육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업고 혹은 공업고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현 상 유지형 학교, 특성화로 전환하려는 학교, 자립형 학교, 산학협력고 등의 다양한 학교유형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들에 대해 앞서 제기했던
자율학교 수준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실업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계 및 협력이 가장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지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기술 기능면에 서는 우수하지만 전문대학 등으로 진학한 후에 심각한 기초 학습능력의 부 족을 보이는 상황에서, 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 통합시켜 학생들이 진학 후 무리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실업계 고교의 육성 발전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업계 고교 출신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교육과정 수학에 기초가 되는 영어, 수학 등의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아래의 <표 Ⅴ-1>에 예시되어 있다.
학교에 대해서까지 자율학교 지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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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입생 대상 집체교육 수업시간표(2001)
시 간 분반 A 분반 B 분반 C 분반D 분반E
09:00～10:00
대학수학
기 초
전산자율
학 습 대학수학
기 초
전산자율
학 습 기초영어
10:00～11:00 11:00～12:00
기초영어 기초영어 전산자율
학 습
12:00～13:00
13:00～14:00 중 식
14:00～15:00
기초영어 대학수학
기 초
기초영어 대학수학
기 초
대학수학
기 초
15:00～16:00
16:00～17:00 전산자율
학 습
전산자율
학 습
17:00～18:00
18:00～19:00 석 식
19:00～ 휴 식
자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01). 내부자료.
다섯째,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이상과 같은 지원・육성과 병행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다. 특히, 실업계 고 교생들에 대한 진학 기회의 상승을 유인하기 위해,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는 대학의 동일계열 학과에 실업계 고교 출신을 정원외 3%까지 입학시키기로 한 방안은 매우 고무적인 지원이라 할 것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바뀌는 2005학년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실 업계열을 신설하는 방안과,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15%에서 30%로 늘리며, 실습기자재 보유율도 60.6%에서 75%로 늘리고, 실업계 고교생의 현 장 실습 참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 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긍정적인 육성 대책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실업계 고교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업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당 1 종목에 한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교장이 기능사 자격증 을 주는 방안도 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한 행・재정 측면의 정 부 지원은 보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