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계 고교와 실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전반적인 교육 정책과 행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며, 인력의 양성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개 학교의 노력과 실업계 학교 전체로서의 노력 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가 정책과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 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다. 이들 주요 정책으로 대통령 자문 교육 개혁위원회(1996. 2)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교육 부(1999. 3)의「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 2)의「직업교육관련 개혁 및 개편방안」, 교육부 노동부(1999. 12)의「21세 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교육부의「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2000.
1), 재정경제부(2000. 3)의「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안)」, 교육부 (2000. 4)의「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교육인적자원 부(2001. 3)의「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정
22
-책들은 정부 차원에서 21세기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는「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 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7가지 영역에 걸쳐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영역은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평생직업교육기반의 구축, 직업교육훈련 관련 행 재정 지원 체제 구축 등이다. 실업계 고교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는 세부 개혁 방안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계속교육기회의 부여, 교육과정의 현장 적응성 제고, 우수한 교사 확보, 실업계 고교 시설・설비 현대화, 실업계 고교 및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다.
이어서, 1999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중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영역은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 이다. 세부 정책 목표들로는,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 교육체제 구축,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 강화,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인성 제고, 생애에 걸친 직업세계로의 효율적인 이전 체제 확립, 근로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평생학습 정보 교류 망 확립, 평생학습 지원 강화 등이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교육부 노동부(1999)는 7개 영역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영역은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산업구조 고도 화에 부응한 기술전문 교육의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등이다. 또 한, 교육부(2000)는「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은 실업계 고교를 고졸 수 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 기초교육을 동 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 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정책 목표 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의 개편, 실업 계 고교 운영의 내실화, 실업계 고교의 행 재정적 지원 등의 3대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근간에 발표된「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2001. 6)에 따르면,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목표를 ① 민주시민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소양 함양 강화를 위한 국민 기초능력 함양, ② 지식 창출・활 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③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실업계 고교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민 기초능력 함양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의 <표 II-6>에 제시하였다.
<표 II-6>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 내용
하위 목표 세부 정책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공교육 체제 구축
국민 기초교육의 강화 교원의 자율성 및 전문성 확대 학교 환경 개선
단위학교 책임 경영 구현 교육자치단체의 기획 기능 강화 교육의 수월성 확보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를 통한 학 교와 직장간 원활한 이행 촉진
진로지도 강화
학교와 기업간 연계 체제 구축 학력-자격-고용의 연계 강화
청년 노동시장 이행 통계 인프라 구축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개편을 통한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
직업교육훈련과 일의 연계
실업계 고교-전문대-산업대 연계 체제 구축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자료: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2001).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 실업계 고교와 실업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점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직업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 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국가 수준의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 정책의 부재, 둘째, 최근의 직업교육 개혁 정책들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미흡, 셋째, 범정부적 차원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연계 미흡, 넷째, 실업계 고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 미흡,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의 지역 직업교육 정책 담당자들간의 유기적인 협조 부족, 여섯째, 중등단계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감소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24
-(강경종, 2001).
가) 직업교육의 정책 부재
국가 수준의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 정책의 부재가 실업계 고교 관련 실업 교육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교육은 정권의 교체 와 산업사회 및 지역 경제의 변화 등에 따라 직업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수 정되고 번복되어 왔다.
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흡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마련에서 실 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차원에 서 실업계 고교를 위한 단일 집행부와 관련법 및 전담 전문 인력의 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다) 직업교육 관련 정책간의 연계성 부족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등 실업계 고교에 설치된 학과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연계 정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의 직업교육 정책들의 종합적 상호 연계 체제의 구축 이 필요하다.
라)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 부진
지금까지 실업계 고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책적인 연 구 없이 산업체의 기능인력 양성의 필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로 실업계 고교의 수는 양적으로만 팽창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별 산업 특성 과 취업구조를 고려하고, 교육의 현실성을 고려한 지역별로 적정한 실업계 고교의 배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 관련 정책 집행 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 미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의 지역 직업교육 정책 담당자들간의 유 기적인 협력 체제가 미비하다. 그로 인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교육 투자의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산업체들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자들을 매개체로 하여 각종 컨소시엄과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바) 직업교육 재정 지원의 감소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감소는 교육부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감소로 나타나며, 실업계 고교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교육부 예산 중 직업 예산 구성을 연도별로 보면, 실업 계 고교에 대한 지원이 199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7> 1995～2000년 교육부 예산 중 직업 예산 구성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고교 지원 80,131 (51.7)
99,320 (40,2)
126,100 (33.5)
120,465 (34.4)
70,127 (21.6)
55,633 (18.4) 전문대학 지원 74,855
(48.3)
94,614 (38.3)
148,700 (39.5)
165,964 (47.4)
192,036 (59.1)
187,115 (61.7) 산업대학 지원 - 52,966
(21.5)
101,300 (26.9)
63,921 (18.2)
62,544 (19.3)
60,281 (19.9) 총계 154,986
(100.0)
246,900 (100.0)
376,100 (100.0)
350,350 (100.0)
324,707 (100.0)
303,029 (100.0) 자료: 정철영(2001).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의 방향. 직업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