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2.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21세기는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자본에서 인적자원으로 바뀌고 있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은 유무형의 물적 자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전통 적으로 경제에서 주요한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에 들어오면서 특히 세계 2차대전 후 노동력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 력(manpower)이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인적자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 다.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 HRD)은 최근까지 주로 단위 기관이나 조직 수준에서의 구성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 전문소양을 강조해 왔었다. 예를 들면, Nadler(1989)는 인
적자원개발은 조직내 직무수행 개선이나 구성원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 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경험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적자 원개발을 개인, 단체,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체 제 개선을 위해 개인 개발 방법, 경력 개발 방법, 조직 개발 방법의 통합적 적용을 포괄하는 개념 이라는 정의한 Pacem 등(Pacem Smith, & Mills, 1991)은 위의 관점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어 감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범위가 확대 되어 사용되는 추세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 증대되 고, 지식과 정보를 통해 경제적 가치인 부를 창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식 생산성이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 없이 경제 발전을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존의 국경은 큰 의미가 없는 지구촌 경제 사회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화와 블록화 현상은 심화 될 전망이다.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을 보다 효율 성 있게 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무근, 2001).
첫째, 지식기반경제 사회의 대두로 인하여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면 서 인적자원개발은 한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OECD 국가의 GDP 가운데 지식산업 평균 기여율이 50% 이상인데 비해, 우 리 나라의 경우는 20.5%에 지나지 않아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와 급속한 기술 발달로 인한 숙련 불일치 문제 등 인력에 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전 세 계적으로 정보기술 인력, 특히, 컴퓨터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정보기술 핵 심인력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있다. 정보기술 인력 수요는 향후에 더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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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향후 5년간 정보기술 핵심 직종이 25.8%, 정보기술 관련 직종이 11.8%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숙련 불일치 문제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숙련 불일치 현상은 곧바로 지식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화로 연결되 기 때문에 사회적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 적자원개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이정택(2000a)은 인적자원개발이 기업만의 몫이 되기엔 그 비용 부담 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최소 규 모마저 기업의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인적자원개발 을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부(2000)는 국가・사회 발전과 국가 개개인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인적자원을 정의하고 있다. 한 편 「인적자원개발 촉진특별법안」에서도 인적자원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 성을 갖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 동포 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적자원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윤택 하게 하는 모든 능력과 품성 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 내에 체화된 지식기술 기능 등으로 경제 활 동을 통해 생산성과 부를 증대시키는 능력이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도덕성, 협동성, 사회규범 등 사회적 결집과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무형적인 자본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 인적자원개발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NHR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우리 나라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부 장관을 부총 리직으로 격상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비전이 결여된 채 정부의 각 부처별・대상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기업은 단기 적 수급에 초점을 둔 인력선발에 초점을 두는 정도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의 참여 저조 문제, 여성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미흡, 인적자원 배분 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대두하여 낭비와 비효율화가 나타나고, 국가 전체 차 원의 계획 수립에도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스위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 따르 면, 2000년의 경우 249개의 경쟁력 요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쟁력 은 비교대상 국가 47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이 중 인적자원 부문은 27위 로 나타나, 인적자원이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비전과 추진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 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 자원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고용부를 발족 (1995)시켜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용서비스 및 실업대책 등 인적자원 기능을 국가적 수준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교육・연구・기술부 를 발족(1997)시켜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인적자원개발부를 발족(1993)하여 인적자원 투자, 노동 프로그램, 수입보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1년 1월에 시행 예정으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 교육부 내 교육과학처 장관과 문화처 장관을 두되,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황 호진, 2001):
첫째, 다양한 학습 결과의 인정; 생애에 걸친 학습 결과는 학교교육 등 형 식적 학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그 장소와 형태는 물론 내용, 질 및 결과에 따라 인정되고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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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애에 걸친 학습을 위한 토대의 마련; 생애에 걸친 학습에 요구되 는 학습동기화 및 기초기술은 초 중등 교육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생애에 걸쳐 습득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청소년의 학습동기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 력 제고, 성인의 학습결손 보완 등이 요구된다.
셋째, 학습기회의 형평성 제고; 기회와 형평성은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서 지속적인 주요 관심 대상이며, 일부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만 단절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생애 다음 단계의 사회적 지출을 줄임 으로써 비용-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재원의 동원 및 활용 효율화; 생애에 걸친 학습에 필요한 재원을 마 련하는 방안으로는 새로운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과 기존 재원의 효율적 재 배분 및 활용 방안이 있다. 1990년대에 걸쳐 많은 OECD 국가에서 민간부문 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으며, 이러한 민간의 기여는 특히 제3차 수준과 성 인학습, 조기 아동교육에서 두드러졌다. 회원국들은 이들 영역에서 민간 투 자에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 매커니즘을 실험하고 있다.
이처럼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개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관 리가 개인과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 차원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