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현지출장조사, 설문조사, 해외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설계부터 최종보고 단계까 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문헌으로는 수자원 및 농촌용수 관련 선행연 구와 통계자료·조사자료 및 해외사례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현지 출장조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시·군의 수리시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시설 개·보수 성과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업인(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직원, 시·군 수리시 설 담당자, 농업용수와 수리시설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통 해 용수공급 서비스 만족도, 농어촌공사 관리와 시·군 관리의 일원화와 농 업인의 물 관리 참여 및 농업용수 이용료 등에 관한 의향을 조사하였다.
해외 출장조사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국,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군마현청 농정부 농촌정비과, 수자원기구 군마용수관리소, 군마용수토지개 량구 등을 방문하여 수자원개발계획과 수리권, 농업용수와 수리시설 관리 제도, 수리시설 설치 사업과 유지·관리사업, 농업용수와 수리시설 유지·관 리 실태, 토지개량구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1. 전체 수자원의 수급 전망과 과제
1.1. 수자원의 특성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 강수량 880㎜에 비해 약 1.4배 많지만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591㎥로 세계 평균 1만 9,635㎥의 13% 수준에 불과하다.2
표 2-1. 세계 각국의 강수량
㎜/년, ㎥/년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평균
연 평균 강수량 1,245 1,718 736 1,220 627 537 880 1인당 연 강수총량 2,591 5,107 25,022 4,969 4,693 174,016 19,635
자료: 건설교통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미국의 사설연구소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을 1,512㎥로 계산하
2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도를 포함한 기상청 65개 지점의 1974년부터 2003년까지 30년 자료를 면적가중 평균법으로 산정한 결과이며, 연 강수총량은 국토면적에 연 강수량을 곱한 수량이다.
여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폴란드 등의 국가들과 함께 물 스트레스 국가 로 분류하였다.3 그러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지표와 분류는 사실과 부합 되지 않는다. 먼저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통계는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경계하기 위해 국토면적, 인구밀도, 강우량 등의 단순지표만 반영 하고 수도보급률, 수질, 이용효율, 운영기술 등의 주요 지표들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지표대로라면 수질오염과 미흡한 시설투자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만연한 아프리카와 북한은 물 풍요국이 되는 반면 영국과 덴마크 등 물 문제가 비교적 적은 나라들은 물 스트레스 국가가 된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자료와 달리 2006년 ‘세계물포럼’에서 발표 한 물빈곤지수(WPI; Water Poverty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147개국 중 43 위로 물 사용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물 이용량·효 율성과 1인당 수자원의 두 부문에서는 각각 106위와 117위로 다소 하위 국가에 속해 있지만, 수자원의 사회적 관리능력은 20위, 수자원 인프라 27 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4 미국과 일본의 물빈곤지수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낮은 편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 나라는 그렇게 심각한 물 부족 국가는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홍수기인 6~9월에 장마와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강 수량이 집중된다. 그러나 갈수기인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는 강수량이 부 족하다.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크고, 연도별·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 한 편이다. 또한,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으로 하천의 경사가 급해 홍수가
3 가용 수자원량은 강수총량에서 증발산량을 제외한 양으로 통상 하천유출량으로 가정한 것이다. 한국의 가용 수자원량은 북한지역 임진강으로부터의 유입량을 포함하여 연간 723억 ㎥,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512㎥로 산출되었다. 물 스 트레스 국가는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1,700㎥ 이하이고, 수자원 개발이 없는 자연하천수에 물 공급을 의존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 물 공급 문 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4 물빈곤지수(WPI)는 1인당 수자원량, 수자원인프라, 수자원의 사회적 관리능력, 물이용량과 효율성 및 환경 등 5개 지표에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지수로 0~100의 범위로 나타내며, 지수가 높을수록 건전한 수자원 환경 을 보유한 것이다.
표 2-2. WPI에 따른 한국의 평가점수와 순위
그림 2-1. 수자원 이용 현황
단위: 억 ㎥/년
주: 1) 지하수 이용량(제주도의 지하 염수 이용량 1,472백만㎥)은 제외한 수치임.
2) 수자원총량은 남한의 연평균 강수량과 국토면적을 곱한 수량임.
3) 하천유출량에는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화천댐 상류의 4억 3,400㎥와 임진강 상 류의 17억 ㎥가 포함되었음.
자료: 건설교통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물 이용량은 인구 증가와 물 수요 증가 등으로 1965년 51억 ㎥에서 2003년 337억 ㎥로 40년간 약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댐과 광역 상수도 등 용수공급시설이 확충되었다. 이후 물 수요관리가 강화되고 인구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물이용량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다.5 용도별로는 생 활용수와 유지용수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농업용수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였으나 다른 용도에 비해 여전히 높다. 2006년에 수자원 이용 총량 344억 ㎥ 중 생활용수 79억 ㎥(23%), 공업용수 28㎥(8%), 농업용수 160㎥
(47%), 유지용수 78㎥(22%)로 농업용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5 같은 시기 인구는 2,870만 명에서 4,780만 명으로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 2-3. 수자원 부존량 및 수자원 이용의 변화
단위: 억 ㎥, (%)
구분 1965 1980 1990 1998 2003 2006
수자원 총량 1,100 1,140 1,267 1,276 1,240
표 2-4. 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년
구 분 2006 2011 2016 2020
용수수요 34,378 35,498 35,800 35,568
생활용수 7,877 8,103 8,180 8,195
공업용수 2,787 3,178 3,562 3,422
농업용수 15,977 15,849 15,690 15,583
유지용수 7,737 8,368 8,368 8,368
용수공급 33,975 35,158 35,300 35,129
과부족량 전국 △403 △340 △500 △439
지역별 △846 △797 △975 △925
주: 지역부족량은 각 지역 부족량의 합을 의미하며, 전국 부족량은 공급시설을 확충하 여 인접유역의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의 과부족량을 의미함.
자료: 건설교통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량은 2011년 3억 4000만 ㎥로 감소한 뒤 2016년 5억 ㎥로 늘다가 2020년 4억 3900만 ㎥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수계별로는 2020년에 한강 1.5억 ㎥, 금강 0.5억 ㎥, 영산·섬진강 2.3억 ㎥로 전국에 총 4.4억 ㎥ 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4. 수자원 수급 대책
2020년 기준수요일 경우 전국에 걸쳐 총 4.4억 ㎥의 용수공급 부족이 발 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자원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종합계획(’06~’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06~’20), 댐건 설장기계획(’07~’11) 등의 수자원 관련계획에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수자원 관련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1965년 섬진 강댐부터 2006년 완공된 장흥댐까지 총 15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연간 108억 8,400만 ㎥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탄강댐과 화북댐 등 5개의
다목적·홍수조절 목적의 댐을 건설 중이다.
신규 댐 건설 이외에도 정부는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부처별로 용수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 건설과 내륙수 운 운하 건설, 환경부는 상·하수도 환경영향평가, 행정안정부(지방자치단 체)는 지방상수도 건설 및 지방 생·공용수 댐 건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개 용 댐(저수지) 건설과 간척지담수호 개발 및 지하수(농업용) 개발, 지식경 제부는 발전용 댐 건설 등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제4장의 <표 4-1> 참조).
표 2-5. 우리나라 다목적댐 현황
단위: 용수공급 백만 톤/년, 홍수조절 백만 톤
구분 계 충주 대청 소양강 안동 합천 임하 주암
용수공급 10,884 3,380 1,649 1,212 926 599 592 489
홍수조절 2,468 616 250 770 110 80 80 80
구분 섬진강 남강 부안 횡성 용담 밀양 보령 장흥
용수공급 350 573 35 120 650 73 107 128
홍수조절 32 270 9 10 137 6 10 8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08.10. 수자원개발사업
표 2-6. 건설 중인 댐 현황
단위: 용수공급 백만 톤/년, 홍수조절 백만 톤
구 분 계 한탄강 화북 부항 성덕 군남
댐종류 - 홍수전용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홍수전용
위 치 - 경기 연천 경북 군위 경북 김천 경북 청송 경기 연천 사업기간 - ’06～’12 ’00～’11 ’02～’11 ’06～’10 ’05～’10 총사업비 22,862 10,767 2,979 3,983 2,026 3,107
용수공급 95 - 38 36 21
-홍수조절 359.6 270 3 12 4 70.6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08.10. 수자원개발사업
1.5. 수자원 수급의 과제
정부는 물 부족과 홍수·가뭄·수질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제방, 유수지 등의 신규 수자원 개발 즉,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을 수행해왔다. 과거 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수리시설 개발은 단기간에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비용, 환경훼손, 수질오염, 이주민 발생 등의 부정적인 면을 감내하면서까지 신규로 수자원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 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규 수자원 개발과 함께 중장기적인 물 부족 해결방안으로 이미 건설 및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 및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 다. 특히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현대화를 통한 물 이용 효율화와 유실량 최소화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수자원의 양적인 공급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부 터는 수자원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먹을거리 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마시는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대단하다. 생수 의 수요 급증과 가정용 정수기의 보급 증대가 안전한 물에 대한 국민의 관 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와 농업
또한 지금까지 수자원의 양적인 공급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부 터는 수자원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먹을거리 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마시는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대단하다. 생수 의 수요 급증과 가정용 정수기의 보급 증대가 안전한 물에 대한 국민의 관 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와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