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사업 목적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사업은 수원공·용수간선·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 설을 중앙관리소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배분하는 물 관리 자동화 및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농업용수 공급·관리 로 가뭄·홍수 등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4.2. 사업 내용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 시설물의 주요 시설에 원격측정(TM: Tele-Metering), 원격제어(TC: Tele- Control)가 가능하도록 첨단 IT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시스템(TM/TC) 적용 대상 시설은 ①수원공 시설로 저수지(사통과 취수탑 등)·취입보·수문·양수장·관 정 등, ②배수시설로 배수장·배수갑문 등, ③용·배수로 시설로 분수문·제수 문·방수문·배수문 등, ④재해예방시설로 댐·방조제 등 홍수 예·경보 시설 등이다. 또한,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①중앙관리소 자동화 시스 템, ②저수지 자동화 시스템, ③양·배수장 자동화 시스템, ④용·배수로 자 동화 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앙관리소 자동화 시스템: 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설치되는 중앙관 리소는 수위 및 시설물 가동상태를 감시하고 양·배수장과 수문 등을 원격 으로 가동 및 정지시키며, 주요 시설물을 CCTV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간 동영상으로 감시한다. 이로써 DB 구축 및 프로그램에 의해 영농시기·
지역·기상에 따라 최적의 물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②저수지 자동화 시스템: 수동식 권양기는 전동식으로 교체하고, 저수지
의 수위 관측을 위해 초음파 또는 음파수위계를 설치하며, 원격제어소를 설치하여 중앙제어소에서 원격으로 수문을 개폐한다. 또한 CCTV를 설치 하여 실시간 감시하는 한편 홍수 시 사전 방류하여 재해를 예방하게 된다.
③양·배수장 자동화 시스템: 각종 센서 및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중앙 제어소에서 원격 및 무인 자동운전 할 수 있다. 또한 구축된 DB에 의해 양 수장을 가동함으로써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며, 홍수 시 기상센서 및 흡입조 수위계와 CCTV 등을 통해 감시함으로써 배수장을 적기에 가동할 수 있다.
④용·배수로 수문 자동화 시스템: 수동수문을 전동수문으로 교체하고 수 위계 및 CCTV를 설치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으로 운전하도록 자동화시 스템을 구축한다. 이로써 중앙제어소에서 원격 운전으로 방수문을 개방하 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4.3. 사업의 필요성
지금까지 수리시설 유지·관리 대상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지·관리 인력이 감축됨에 따 라 1인당 관리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 한 예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의한 시설물 관리에서 벗어나 과학적·체계 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 관리 자동화 사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리시설 유지·관리 대상 시설은 2004년 1만 2,747개소에서 2009년 1만 3,176개소로 증가하였는데, 앞으로 도 지구온난화·기상이변·농어업인의 요구사항 증대 등으로 양·배수장, 수 문,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시설감시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유 지·관리 인력을 감축함에 따라 1인당 관리면적은 237.3ha(2004)에서 250.3ha(2007)로 늘어났다.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
체수단으로 물 관리 자동화 시설이 필수적이다.
4.4. 추진실적
2001년 신규사업으로 물 관리 자동화 사업을 창설하였으며, 2001∼2010 년에 640억 원을 투입하여 24지구(총 93지구의 25.8%) 9만 4,945ha를 준공 하였다. 1지구당 평균 사업비는 26.7억 원, 준공면적은 3,956ha에 달한다.
표 3-19. 물 관리 자동화 사업 실적
단위: 개소, ha 구 분 합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착공지구 32 7 4 2 2 2 2 3 5 5
준공지구 24 - 2 1 4 2 3 1 1 5 5
준공면적 94,945 - 6,253 2,752 11,276 6,061 28,236 3,800 3,550 18,037 14,98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4.5. 중장기 추진 계획
2021년까지 총 5,098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93지구 53 만 2,000ha의 80% 수준(42만 5,000ha)까지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시스템 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491억 원을 투입, 14개 지사에 6만 1,928ha를 준공하였다. 1단계(2009∼2016) 사업으로 1,150억 원을 추가 투 입, 누계 79개 지사에 32만 1,000ha를 준공할 계획이며, 2단계(2017∼
2021) 사업으로 3,457억 원을 추가 투입, 누계 93개 지사에 42만 5,000ha 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0. 물 관리 자동화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2008년까지 Ⅰ단계(2009∼2016년) Ⅱ단계(2017∼2021년) 공사관리면적 11.6% 완료 60% 수준(321천ha) 80% 수준(425천ha) 사업량(지사) 14지사 완료 79지사 93지사
사업비(억 원) 491억 원 1,150억 원 3,457억 원 사업 내용 14개 지사 주요 시
설물 위주 물 관리 자동화 시행
79개 지사 주요 시설물 위주 물 관리 자동화 시행
93개 지사 소규모 시설 물 중앙관리소에 연결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4.6. 사업의 효과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TM/TC)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 면 농업용수 절감, 인력 절감, 비용 절감, 재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먼저, 농업용수 절감 효과는 충주지구와 동화지구의 1개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①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1)과 ③한국농어촌공사 (2007)의 연구에서 13.4%와 13.0%로 비슷하게 측정되었고, 5개 지구를 대 상으로 연구한 ②농어촌연구원·건국대학교(2006)의 연구에서는 41.3%로 측정되었다. 인력절감 효과로서 ①의 연구는 정규직 인력의 19%와 계절직 인력의 24%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②와 ③의 연구에서는 유지·관리 인력의 21.5%와 16.7%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 효 과로는 전력사용료의 13.4∼15% 절감 또는 차량비 연간 150만 원 절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재해경감 효과로 가뭄 피해 최소화 및 수해 예방 또는 연간 2억 원의 피해 경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비용-편익률(B/C ratio)은 ①의 연구에서 1.05∼3.79, ②의 연구에 서 1.13∼3.20, ③의 연구에서 1.45로 경제성이 인정되었다.
표 3-21. 물 관리 자동화(TM/TC) 사업의 효과
이 적게 드는 TM을 우선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 관리 자 동화사업은 물 관리 시설의 수준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