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용·배수로 구조물화·관수로화의 확대
용·배수로 구조물화·관수로화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절감이다. 용·배수로의 준설과 수초제거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말단수로 관리비가 절감되고, 나아가 말단 수로 관리를 농업인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둘째, 용수 손실 방지 효과이다. 흙수로의 경우 토양의 삼투효과에 의해 약 30%의 용수 손실이 발생하는데, 구조물화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용수 사용 절감 효과이다. 관수로화의 경우 필지별 취입구에 밸브 로 개폐할 수 있어 용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용·배수로 구조물화·관수로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배수로 의 구조물화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창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그동안 농업용수개발사업과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시설개·보수사업 등을 통해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으나 구조물 비 율은 용수로의 경우 47%, 배수로는 29%에 불과하다. 시설 개·보수사업 중 평야부 사업이 용수로의 구조물화 사업에 해당되지만 사업량이 미미하여 구조물화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관수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흙수로의 구조물 화 사업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연차별 구조물화 사업계획은 ‘농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 등 법정계획에 포함시켜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외에 관수로화의 확대 방 안을 검토하고, 그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고도 차이가 없어 자연유하가 불가능한 평탄지에서는 가압양수장과 관수로를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양수장 설치비와 운영비가 추가되기 때 문에 가능하면 이를 피하려 한다. 일본의 경우 관수로가 일반화되어 있으
며, 따라서 수초제거·준설 등을 할 필요가 없어 유지·관리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든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관수로가 설치된 고흥만 간척지의 수리시 설 유지·관리비가 콘크리트 수로가 설치된 해창만 간척지의 그것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논산시 부송수리계의 경우 1970년 관수로 설 치 이후 한 번도 수초제거·준설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기존 수리시설의 증·개축과 재활용
기존 수리시설의 증·개축 및 재활용의 효과로는 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 하는 비용에 비해 기존 시설의 재활용에 의한 용수공급 확대 비용이 저렴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수리시설의 증축·증고, 보조수원공 및 유휴 수리시설의 재활용, 연계수로 건설 등 기존 수리시설을 재활용할 경우 수 리시설의 신규 개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파괴와 반대여론 등의 부정적 효과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용수공급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수리시설 증·개축 및 재활용을 위해 먼저 증·개축 가능한 수리시 설, 재활용 가능한 보조수원공 및 유휴 수리시설 등에 대해 일제조사 한 다음 지역 주민의 반응,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후보지역을 선정한 다. 이 때 농업용수 외의 생활용수·공업용수·환경용수·유지용수 등 지역용 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한다.
이어서 증·개축, 재활용, 수로연계 등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수리시설 에 대해서는 그 효과와 투자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수 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농업용수 외의 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경우 개발비와 유지·관리비 및 수리권 등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보조수원공 및 유휴 수리시설 등은 주수원공 또는 연계수로의 저류지 등 으로 재활용하거나, 휴식·레저·관광 등 농업용수 외의 용도로 리모델링하 는 방안도 가능하다.
2.3. 농업용수의 다목적 이용
농업용수의 다목적 이용이란 논 면적 감소 등에 의해 남게 된 농업용수 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기존 수리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용수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타용도 측면에서는 기존의 농업용수를 사용함으로써 신규 개발비를 절약하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논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새로 운 농업용수(밭 관개, 시설원예), 지역용수(환경, 제설) 및 농촌생활용수 수 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작물·지목 전환이 일어 나는 지역에서 기간시설부터 말단시설까지 농업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창출 된 물을 새롭게 도시용수·농업용수 등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1992년에 ‘국영농업용수재편대책사업’을 창설한 데 이어 1998년에 ‘국영농업용수재편대책사업: 지역용수기능증진형’을 창설 하여 현재까지 두 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①개거수로 의 관수로화, ②개거수로의 단면 축소, ③분수 수문 설치, ④누수처 보수 등의 시설정비를 하여 누수량과 수위유지용수를 삭감함으로써 잠재적인 잉여수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5-2>. 이 사업은 물 이용자와 지역 및 전체 사회에 다음과 같은 이익을 제공한다(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整備 部水資源課. 2009. 「農業用水再編對策」. p.4)
첫째, 물 이용자 측의 이익은 기존 농업용수 이용자와 신규 물 이용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농업용수 이용자의 이익으로는 ①국영사업의 경 우 말단시설까지 높은 보조율(2/3), ②신규 물 이용자와의 공동사업이므로 비용을 분담하여 부담 경감 가능, ③간선부터 말단수로까지 일관 시공되므 로 신속한 대응 가능, ④공유지분권 부여에 의해 유지·관리비 경감 가능 등이 있다. 신규 물 이용자의 이익으로는 ①신규 물 수용에 대해 댐 개발 보다 단기간에 대응 가능, ②댐 개발에 비해 수원 개발비 저렴, ③농업용수 이용자와의 공동사업이므로 비용을 분담하여 부담 경감 가능 등이 있다.
둘째, 기타 광역적인 이점으로는 ①물 수요 안정화에 기여, ②환경 부하
가 작고 개발비용이 저렴한 수자원 개발, ③‘전국종합개발계획’에 입각하 여 유역권의 종합적인 물 이용 추진 등이 있다.
농업용수의 다목적 이용을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수리시설별로 수 혜면적의 감소 및 농업용수의 잉여 발생 실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 다음, 잉여 농업용수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시설을 다목적 이용 시설로 선 정하고, 그 시설의 농업용수를 농업 외 용도로 이용하려는 다목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목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한다. 농업용 수리시설의 농업용수를 농업 외의 용도 로 이용하는 데 따르는 수리권 등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검토도 필요하다.
<일본의 농업용수재편대책사업>
1992년 ‘국영농업용수재편대책사업’을 창설한 다음 1998년에 ‘국영농업용 수재편대책사업: 지역용수기능증진형’을 창설하여 두 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
○ 국영농업용수재편대책사업
- 사업 목적: 농업수리시설의 정비와 유역 내 농업용수의 재편을 행하여 농 업용수의 적정 이용 및 확보, 수자원의 유효활용을 기함.
- 채택기준: 수익면적 3,000ha 이상, 말단지배면적 5ha 이상(단, 관수로에서 는 제한 없음), 재편수량 0.5㎥/s 이상 또는 비율 10% 이상
- 보조율: 사업비의 2/3
○ 국영농업용수재편대책사업: 지역용수기능증진형
- 사업목적: 절수기능 강화와 지역용수 기능의 고도화(생활·방화용수 시설, 수질정화 시스템, 친수수로 등)
- 채택기준: 수익면적과 말단지배면적 기준은 위와 동일하며, 그 외에 지역 용수 요건으로 ①시·정·촌, 토지개량구의 밀접한 연계를 중심으로 현, 현 토련 등을 추가하여 구성되는 지역용수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 ②지역 용수 환경정비계획을 정할 것, ③당해지구 내의 농업용 용·배수로에서 발 휘되고 있는 지역용수기능이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하고, 또한 일정비율 이 상 증가할 것 등임.
- 국고보조율: 농림수산성 2/3, 홋카이도(北海道)·리토(離島) 75%, 오키나와 (沖繩)·아마미(奄美) 90%
자료: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整備部水資源課, 2009. 『灌漑排水事業の槪要』, pp.30-32.
그림 5-2. 일본 농업용수재편대책사업의 개념도
도시측과 농업측의 공동사업에 의한
농업용수재편대책사업
(농업용수로의 관수로화 등)
도시용수 증대 잠재적 잉여수 농업용수 증대
∙ 도시용수의 창출
∙ 농업용수의 확보
도시인구 증대 농지 감소 농지의 생산력 향상 필요성
농촌의 도시화 식량 확보 필요성
자료: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整備部水資源課, 2009.6, 『灌漑排水事業の槪要』,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