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선행연구 내용
농촌용수 관련 연구는 시기별로 1980년대 초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의 평 가에 관한 연구, 1990년대 말에 농업용수 이용료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이후 농업용수 유지·관리 국고보조와 관리체계 일원화 및 농업 용수 수리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농 업용수 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서울대 농대 농업개발연구소 (1981), 김영진 외(1982), 김봉구 외(1982) 등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이루 어진 연구에 대해서는 ①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②농업 용수 이용료와 유지·관리비에 관한 연구, ③수자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연구, ④외국의 농촌용수 이용 및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분야 등으로 나누
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김성호 외(｢수리조직 활성화와 쌀 생산 전업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996)는 농지개량조합의 수입과 지출, 통폐합 및 변천사와 농 조의 성격 변화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개량 조합은 용수권(출자의무), 부역출력, 조합비의 3요소가 핵심이며, 조합의 운영원칙은 최소비용·최소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용수 간선은 조합예 산으로 관리하고 지선·지거의 유지·관리를 조합원의 부역출력에 맡겨 왔는 데, 근래에는 부역출력이 소멸됨으로써 지선·지거의 유지·관리가 불가능해 졌다. 그럼에도 시설이 유지된 것은 흙수로의 구조물화 사업비인 정부의 개·보수사업비 덕분인데, 조합은 이를 전용함으로써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를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간선·지선만이 개·보수사업 대상이고 지거 이하 는 부역출력이 소멸되어 조합이 책임지게 되었다. “농조가 살아남기 위한 농조개혁은 용·배수로 현대화라는 기술혁신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지선·지거의 현대화야말로 농조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최대의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p.325).” 따라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의 핵심을 용·배수로 현대 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정부의 개·보수사업 내지 보강개발사업을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개편하여 용·배수로의 관수로화·구조물화를 반영해야 한 다. 이어서 농지개량조합 활성화 방안으로 자립금고와 자립농조 육성 방 안, 농지개량조합 정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홍상 외(｢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04)는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으로 농업기반공사 (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시·군 관리구역 간의 비용과 서비스 차이, 농업인 참여 부족, 국가부담 증대와 재원 불안정, 수계단위 통합관리 곤란, 시설 노후화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수계별 및 수량·수질 통합관리,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비용의 수익자부담과 분담 등을 제시하고,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로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를 위 한 농업인 자율조직과 농업기반공사 시·군 지사의 활성화, 유지·관리비 국
고보조 확보와 수익자 비용분담, 시·군 관리를 농업기반공사 관리로 일원 화할 경우 시설 소유권 보상이나 재해관리 및 비용분담 등을 위한 농어촌 정비법 등 관련 법률 정비, 관리조직의 전문성 제고, 수리시설 일제조사와 현대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홍상 외(｢농업용수 관리 일원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는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을 농업기반공사 관리로 이관하여 관리체계 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일괄편입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① 우선편입 기준 설정, ②농업인참여 확대와 농업기반공사의 유연화, ③추가 비용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④시범사업 실시 및 지역별 차별화 방안, ⑤중 장기 시설 현대화 방향과 관리기준 설정, ⑥사유시설 보상 관련 법률 정비 등을 들고, 이 중 ②와 ③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어서 관리일원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농업인·농업기반공사·국가와 지자체 등의 협력적 관리 체계 수립을 들고, 과제로 수리시설·농업용수이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실시 등을 언급한 다음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김영화 외(｢논·밭 관개를 위한 용수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농어촌연 구원, 2004)는 논 위주의 용수 개발 및 공급체계를 밭과 밭 작물 재배 논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밭 관개의 특징은 수원공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밭에 저수조 와 관수로를 설치한다는 점이다. 밭 용수 공급을 위한 개발유형은 지표수 신규개발형, 수원공 개·보수·보강개발을 통한 기존시설이용형, 평야부 용·
배수로를 이용하는 저류답이용형으로 구분된다. 물 공급 방식은 자연유하 식, 배수조식, 압력수조식, 펌프직송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용·배수로는 개거수로와 관수로로 구분된다. 방식의 선택은 지역 실정과 유지·관리 기 본방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밭 관개를 위한 기존 수원공의 활용 방안과 용수공급시스템 방안,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혜민의 참여와 관리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농촌용수 이용료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관한 연구
김용택 외(｢농업용수 이용료의 부과 수준과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1999)는 조합비 부과 실태, 농업용수 이용료의 개념과 부과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김용택 외(｢수리시설 유지관리 국고보조제도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00)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적정원가를 분석하여 관련 주체들 간 의 분담기준과 국고보조의 당위성, 보조규모, 보조방법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리시설 유지·관리 주체가 조합에서 공사로 바뀌었으므로 유지·관리비는 ‘비용’보 다 ‘원가’ 개념이 타당하다. 농어촌공사의 20개 시·군 지사를 표본지역으로 택해 원가적상방식으로 10a당 원가를 조사한 다음 공사 전체의 관리면적 50만 5,788ha에 적용한 유지·관리 원가는 총 2,440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둘째,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개입의 논리는 ①수리시설은 농업생 산의 기간시설이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 ②수자원은 국가의 중 요한 부존자원이며, 수자원의 50% 이상이 농업용수이므로 국가가 수자원 관리에 개입하듯이 농업용수 관리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③수리 시설은 재해예방시설이라는 점, ④수리시설은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시설 이라는 점, ⑤막대한 설치비가 투입된 수리시설의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이다. 셋째,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관련 주체들이 분담해야 한다. 예컨대 수원공은 중앙정부, 간선수로는 중앙정부 와 지자체, 지선은 지자체, 지거 이하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가능하 다. 넷째, 국고보조 규모는 유지·관리 원가 2,440억 원에서 공사의 재정전 망과 경영비절감액을 뺀 1,124억∼1,305억 원을 제시하고,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국고보조 예산항목을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비 보조에서 농특회계 의 사업비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 특 히 인건비 절감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은순 외(“TM/TC 물 관리 자동화사업의 경제성 분석: 충주·상주 사례 지구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30-4, 2003)는 편익/비용 비율과 내부 수익률 분석 방법에 의해 사례지구의 TM/TC(Tele-Metering/Tele-Control) 물 관리 자동화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두 지구 모두 편익 최저를 가 정한 경우에도 B/C 비율은 1이상이고 내부수익률은 8~11%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진수 외(｢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농림부ㆍ충북대학 교, 2007)는 한국농촌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 의해 유지·관리 되고 있는 수리시설들의 현황 및 특징을 유지·관리비용 및 인원을 중심으 로 비교하였으며, 수원공과 간선수로는 공적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지선수 로 이하의 수로는 농민과 주민들로 구성된 용수조합이 담당하는 분권적 관 리체계를 제안하였다.
김대의 외(｢농촌용수 이용량 조사방안 정립연구｣, 한국농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2008)는 관개용수량, 용수량 산정요소, 수리시설의 내한능력 현황 등을 분석하여 농촌용수구역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작물·시기별, 기상상태 에 따른 변화와 관행수리권, 순환·반복관개 등 복잡한 수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농촌용수의 이용량 산정 조사기법을 제시하였다.
김영화 외(｢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2007)는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공 익적 기능 분석 및 평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의 정량화를 시도하였으며, 이 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 수자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윤석영 외(｢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 는 용수수급계획, 치수종합계획 및 하천환경계획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수 자원 장기종합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2020)과 연계한 수자원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국가사업의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2020)과 연계한 수자원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국가사업의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