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물 관리 자동화 사업보다는 시설 개·보수 사업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TM/TC와 관수로화 사업이 실시된 전남 고흥군의 고흥만 간척지와 구조물화 사업이 실시된 해창만 간척지의 사례를 통해 물 관리 자동화 사업과 시설 개·보수 사업의 효과를 비교하기 로 한다.
5.1. 고흥만·해창만 간척사업 개요 5.1.1. 고흥만 간척사업 개요
<고흥만 간척사업 개요>
○ 위치: 고흥군 1읍 3면(고흥읍·풍양면·도덕면·두원면) 지선
○ 사업 면적: 3,100ha(개발면적 2,343ha, 담수호 745ha, 기타 12ha)
○ 사업비: 3,969억 원(외곽공사 768억 원, 내부개답 3,201억 원)
○ 사업기간: 1991. 10 ~ 2008. 12(18년)
고흥만 간척사업은 전체 매립면적 3,100ha 중 1,701ha를 농경지로 조성, 연간 1만 3,000M/T의 식량을 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자동 물 관리 시스템(TM/TC)을 도입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
격조정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홍수 조절과 담수호 수질 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습지 280ha를 조성하였다. 또한,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역면적 7,320ha를 대상으로 공사 착공 전부터 준공 후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군과 환경영향조사 용 역기관이 공동으로 간척지 유역(15개 지점)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분 기당 1회씩 실시하고 있다.
고흥만 간척사업의 외곽공사와 내부개답공사에 총 4,000억 원에 육박하 는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방조제 1조(2,873m), 배수갑문 1개소, 진입도로 2 조(7,429m), 선착장 2개소(340m) 등의 외곽공사에 768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양수장 1개소, 용·배수로, 방수제, 교량, TM/TC 등의 내부개답을 위해 3,200억 원이 소요되었다.
고흥만 간척지는 담수호 수면보다 농지 지반이 높기 때문에 양수급수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용수로는 육지부와 간척지 경계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유하식 용수계통의 설치가 어려워 압력식 관수로의 설치가 불가피하 였다. 또한, 물 손실과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위해서도 구조물 특히, 관수 로로 시공되었다. 이리하여 용수간선은 관수로, 용수지선은 콘크리트 구조 물로 시공되었으며, 농업용수의 원격감시 제어에 의한 유지·관리의 효율화 를 위해 물 관리 자동화 시설(TM/TC)이 도입되었다. 관수로와 물 관리 자 동화 시설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물 절약은 20~30% 수준으로 물 손실과 유 지·관리비의 절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지역이 되고 있다.
5.1.2. 해창만 간척사업 개요
<해창만 간척사업 개요>
○ 위치: 고흥군 3개 면(포두면, 점암면, 영남면) 지선
○ 사업 면적: 2,747ha(개발면적 1,935, 개답면적 1,589)
○ 사업비: 530억 원(민간간척, 일반간척사업, 미완공간척사업 포함)
○ 사업기간: 1964. 10~1993. 5(민간간척부터 미완공간척사업까지)
해창만 간척지는 1964년 6월 민간에서 간척공사를 추진하다가 1968년 3 월 정부방침으로 외곽방조제 공사가 37%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고흥군수 가 사업을 받아 건설부 예산으로 방조제를 부분 준공하였다. 이어 1977년 12월 공유수면 매립권이 건설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되면서 1978년 9월 미완공간척사업 해창만지구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본격적인 내부개발사업 과 외곽방조제 보강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93년 5월에 준공되었다.
그러나 준공 당시 해창만 간척지는 관수로나 물 관리 자동화 시설 등의 현대화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흙수로 상태에 배수도 불량하 여 상습 침수가 발생하였다. 해창만 간척사업 설계에는 토공용수로로 계획 되었으나 용수관리와 누수방지 등을 위해 콘크리트 개거로 설계를 변경하 여 시공된 구역도 일부 존재하였다. 그러나 배수로의 토사 퇴적과 수초 발 생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외에도 침수 예방과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매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 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5.2. 고흥만·해창만 간척사업의 사업비 비교
2008년 준공된 고흥만 간척사업의 총사업비는 3,969억 원, 1993년 준공 된 해창만 간척사업의 총사업비는 530억 원(물가상승률 고려 시 925억 원) 이다. 지구면적으로는 고흥만 간척지가 3,100ha로 해창만 간척지 2,747ha 보다 353ha가 큰데 사업비는 7.5배 많다. 고흥만과 해창만 간척사업 준공연 도 간에 존재하는 15년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고흥만 간 척사업비가 4.3배에 달한다. 두 지구를 비교하면 고흥만 간척지의 경우 지 구면적과 개답면적이 더 넓고, 저수지와 취입보가 없는 대신 내부 도로·교 량·간이양수장이 있으며, 준설공사와 TM/TC 시설을 설치한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용수로·배수로·방수제의 길이는 해창만 간척지 쪽이 더 길지만 고흥만 간척지의 간선·지선 용·배수로는 관수로로 시공된 반면 해창만 간
척지의 용·배수로는 거의 대부분이 토공으로 시공되었다.10 따라서 공사비
표 3-23. 해창만 간척사업의 사업비 내역
표 3-25. 고흥만·해창만 간척지의 사업비 비교
단위: 천 원, ㎞
구 분 고흥만 해창만
공사비 길이 공사비/m 공사비 길이 공사비/m
용수로 53,286,791 105.8 504 6,558,661 146.1 45 배수로 44,361,443 93.6 474 2,994,431 117.5 25
TM/TC 4,747,073 - - - -
주: 공사비는 순공사비를 의미하며, 준공액 기준임.
자료: 고흥군. 2008. 11. 서남해안간척사업 고흥지구 준공기록지.
고흥군. 2008. 11. 미완공간척사업 해창만지구 준공기록지.
고흥군. 2008. 11. 간척종합개발사업계획 연도말정산서.
5.3. 고흥만·해창만 간척지의 유지·관리비 비교
고흥군의 고흥만·해창만 간척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고흥만간척사업소에 서 2010년 고흥군의 간척사업과 관련된 예산(농업경쟁력강화 항목)으로 고 흥만 간척사업에 총 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해창만 간척사업에 총 98 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고흥만 간척지에 비해 해창만 간척지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해창만 간척지에서 배수개선사업과 대구획경 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기반 정비 사업비를 제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를 비교하였을 경우 고흥 만 간척지의 유지·관리 사업비가 1억 3,861만 원, 해창만 간척지의 유지·관 리 사업비가 1억 8,953만 원으로 후자의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 창만 간척지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고흥만 간척지 유지·
관리비에는 들어 있지 않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해창만 간척지 유지·관 리비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유지·관리비를 비교하면 고흥만 간척지 1억 3,861만 원, 해창만 간척지 1억 2,843만 원으로 전자 쪽이 더 많다. 그 내역을 보면 연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해창만 간 척지 쪽이 많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흥만 간척지 쪽이 많았다.
표 3-26. 고흥군 간척사업소 세출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고흥만 해창만
비목 금액 비목 금액
관광자원화 71,400 배수개선사업 4,500,000
시설물 유지·관리 138,611 시설물 유지·관리* 189,533
고흥지구 일시경작 265,169 매각대 징수 43,000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122,418
합 계 475,180 합 계 9,854,951
* 해창만 간척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에는 고흥만 간척지의 유지·관리비에는 포 함되지 않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 2010년도 고흥만·해창만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표 3-27. 고흥만·해창만 간척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역 비교
단위: 천 원
고흥만 해창만
비목 금액 비목 금액
○ 시설·장비 유지비 70,200 ○ 시설·장비 유지비 20,000 TM/TC 통신요금 7,200 양수장 유지보수 10,000 담수호 포기 시설 전기사용료 15,000 배수장 유지보수 10,000 중앙관리소 전기사용료 9,600
간척지 등 수질측정 시료 구입 9,000 양·배수장 유지·관리 4,000 양·배수장 수위관리기록 관리 1,000
○ 연료비 4,290 ○ 연료비 8,433
○ 시설비 및 부대비 64,121 ○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양·배수장 시설물 수리 20,000 해창만 방조제 소공원 조성 20,000 가로등 교체 7,000 송산·길두 양수장 시설보수 10,000 도로편입 토지 감정, 측량수수료 5,000 농로 사리부성 및 보수(5㎞) 50,000 TM/TC 유지보수 용역 32,121 관리사 시설보수(3개소) 20,000
합 계 138,611 합 계 128,433
자료: 2010년도 고흥만·해창만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고흥만 간척지의 경우 TM/TC 시설과 중앙관리소가 있어 해창만 간척지에 서 사용하지 않는 TM/TC 통신요금, 중앙관리소 전기사용료 등이 추가되 어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아진 반면, 해창만 간척지의 경우 양수장과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보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흥만 간척사업이 완공된 2008년 이후 인건비와 사무실 관리비를 제외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추이를 보면 고흥만·해창만 간척지의 시 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창만 간척지 의 배수개선사업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이 완료되고 흙수로의 구조물화 가 완료되면 이 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이다.
표 3-28. 고흥만·해창만 간척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추이
단위: 천 원
구분 2008 2009 2010
고흥만 해창만 고흥만 해창만 고흥만 해창만
시설·장비 유지비 16,500 26,034 69,800 20,000 70,200 20,000 연료비 3,900 6,467 4,050 7,198 4,290 8,433 시설비 및 부대비 33,600 13,500 22,000 115,000 64,121 100,000 합 계 54,000 46,001 95,850 142,198 138,611 128,433
자료: 고흥만·해창만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각 연도.
이상을 요약하면, TM/TC 시설과 관수로 및 중앙관리소가 설치되어 있 는 고흥만 간척지와 대부분 흙수로 상태에서 콘크리트 수로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창만 간척지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비교하면, 전자 쪽이 TM/TC 통신요금 및 중앙관리소 전기사용료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드는 반면 인건비·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적게 들어 총유 지·관리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