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의 농업사업 실적

아시아개발은행의 농업사업의 개발실적은 1968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 되었다. 1968년부터 1980년대의 초기 농업개발사업의 실적은 36%만 성공적으로 시행 되었고, 1981년부터 1990년도에는 41% 정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동 기간 의 모든 사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시행실적인 61%와 55%에 비교하여 낮은 성공률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농업사업들의 성공률이 56%로 개선되었고, 2000 년부터 2010년에 있어서는 전체사업의 성공률인 67%에 도달하게 되었다. 농업사업들 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데에 비하여, 다른 부문의 사업들은 사업시행이 개선되지 못 하였다. 지난 10년간 농업부문 사업 시행으로 (1) 수산, 산림, 축산분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2)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농업정책지원사업이 감소되었으며, (3) 시장과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 시행이 개선되었다. 아시아개발은 행은 그동안 농업투자의 성과가 좋지 않아 농업투자를 감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농업

과거 농업지원사업실적이 낮은 이유는 (1) 농업부문이 복잡한 것에 비하여, 부적절 한 투자 사업설계와 초기 사업 시행에서의 부적절한 대처, (2) 사업 준비 과정에서 주 민의 참여부족으로 사업설계에 다양한 현지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3) 사업 설계의 복잡성과 사업시행기관의 능력부족, (4) 사업 시행 시 문제점들을 시기적 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이 주원인이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까지 농산물 가격하 락,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 등도 사업 실패와 부진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사업시행으로 얻어진 교훈은 새로운 사업 설계와 시행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사업성과와 사업시행 시 발생한 문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업시행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의 사업 평가에 따르면 (1) 사업시행청의 강한 소유의식, (2) 농민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3) 복잡한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사의 신축적이고 즉각적인 대처, (4) 연구, 능력개발, 적절한 사업시행 준비에 무상공여자금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시행이 개선되고 있다.

표 4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농업부문 사업 경험

경험 1995-2000 2001-2005 2006-2007 2008 2009 2010 2011

평가 및 연구

- - 1차

식량위기

장기투자 전략

농업부문

사업계획 2차 식량위기 -

농업연구 산림과

수자원 빈곤 극복 - 공공부문

개혁

수자원개발

정책 식량안보

작물과 수산 양식업

연구 수산정책 -

농촌도로 농업부문

사업시행분석

농산물 부가가치 개발

결론

농업부문사업 실적 저조 사업설계 개선 농산물 이윤의 증대

종합정책, 조직과 시장의 연결,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연구의 진작과 적용성 증진

농 업 연 구 는 효과 적 이 나 , 실 용 적 이 어야 함

농업부문 사업의 개선 사업설계 개선

종합적인 농업부문 투자 정책, 즉 조직과 시장의 연결,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연구의 부족과 지식전파의 부족은 재정지원 의 부족

2006년 아시아개발은행의 연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농업투자사업은 효율성은 떨 어지나 빈곤퇴치에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연차보고서에서도 농업 투자사업은 정부 정책에 효과적이나, 효율성은 낮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농업사업 들이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빈곤퇴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사업 들의 30%만이 12%의 경제적 수익률(Effective Internal Rate of Return, EIRR)을 달성하였

국제기구동향

다. 농업투자사업이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은 사업시행의 지연과 연장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업투자사업들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농 업금융과 관련된 사업이다. 농업투자사업은 시장경제에 의하여 수요가 있는 부문, 즉 농산물 판매와 유통시설 구축 및 농업개발기관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 한 농업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자원개발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농산물 저장과 유통의 개 선을 통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행 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러한 권고들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투자사업보다 수요중심인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결국 합리적인 자원 관리와 농촌개 발에 국제적인 관심이 늘어나도록 유도하였다.

최근 농업투자사업에는 주민과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업을 보다 신축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분권화 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정부 기관과 사기업, 농민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산 및 삼림자원개발 사업들 도 지역주민들이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 키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농업투자사업의 성과가 나아지고 있으며, 관개, 배수, 홍 수방지, 자원관리, 축산분야는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수산, 농업, 농촌개발사업의 시행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렇게 사업의 성과 가 좋아진 것은 사업 설계 시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용한 것에 기인한다.

가령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산림개발사업은 감소하였지만, 산촌 주민들에 의한 삼 림사업과 유역개발사업, 상업적 산림개발사업들은 성공적인 자원개발투자사업이 되었 다. 수산투자사업도 해안선 보호시설, 농촌도로, 유통시설의 건립 등을 포함한다. 그리 하여 농업투자사업이 지역개발과 잘 연결되도록 종합 농업개발사업으로 설계되었다.

농업생산과 판매사업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는 다소 다르게 시행되었다. 2001년부 터 이들 사업의 시행이 부진하였는데 이는 스리랑카와 같이 내정이 불안정한 국가에 서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도 농산물 부가가치체 계와 민간기업의 참여,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참여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가 개선될 여지가 많다. 또한 농업의 상업화를 통하여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성과 를 개선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업부문 전반 36 42 56 67 개선

농산물 생산과 판매 38 30 63 40 변동없음

농촌개발 33 50 59 67 개선

수산 22 44 13 50 개선

산림 50 46 36 - 악화

관개, 배수, 홍수방지 48 62 60 100 개선

토지자원 관리 57 31 54 100 개선

축산 0 29 100 100 개선

수자원관리 33 - 67 100 개선

향후 미래에는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의 사업시행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산림사업은 토지 안정화와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다. 수산과 산림분야 사업들은 사업 성공률이 각각 33%와 50%로 성과가 저조하다< 표 6 참조>. 물론 수산, 산림, 축산분야의 사업투자 규모가 미미하며, 2007년 이후엔 축산 과 수산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없으며, 환경 분야의 투자사업으로 수산자원관리와 유역 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산림, 수산과 축산분야는 투자분야에 서 제외되고 있으나, 식량안보와 농촌의 빈곤퇴치, 환경적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부 분이다. 따라서 아시아개발은행은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산 림, 수산, 축산사업들을 농업투자 사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농업개발을 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125개 사업을 분석하여 본 결 과, 농촌개발, 농업, 농업금융, 해안보호사업에서의 수산증산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농업투자사업의 성공률은 65%로 아시아개발은행 전체 사업의 평균 성공률인 67%에 근접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중에서 농업과 농촌투자사업은 71%의 성공률을 거두었으 며 수자원 관리 분야는 79%의 성공률을 거두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비록 복잡한 사업 설계가 요구되지만, 사업 성공률은 아시아개발은행사업의 평균 성공률 이상의 결과를 거두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농업개발을 통하여 분야별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 농업투자사업의 성공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기구동향

분야 전체 성공(%) 만족(%) 불만족(%)

농업부문 전반 93 65 24 12

농산물 생산과 판매 23 61 22 17

농촌개발 14 71 14 14

수산 3 33 67 0

산림 6 50 33 17

관개, 배수, 홍수방지 20 60 30 10

토지자원 관리 10 60 30 10

축산 3 100 0 0

수자원관리 14 79 7 14

금융 9 33 44 22

복합분야 9 100 0 0

교통과 통신 12 67 33 0

상수도와 도시개발 2 100 0 0

계 125 66 24 10

표 6 광범위한 농업사업의 성공률

한편 농업투자사업을 계획할 때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제한 요인, 다양한 농촌사회 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민의 참여와 지역의 사업시행기관이 참 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관개사업, 농촌도로, 농촌전력공급, 농업금융 등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나, 사업의 효과가 최대 화되기 위해서는 농가, 농민, 영농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대규모 농업투자가 성공률이 높았던 이유는 농지투자와 기간시 설물 신설, 농업금융, 민간기업의 참여, 참여기관의 능력배양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투 자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