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선행 연구
○ 허길행 외(2004)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 농수산물 산지, 도매,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 설명함 - 도매시장의 기능, 경쟁력을 설명하고 변화 전망을 제시함
-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체계, 시설, 유통종사자 현황, 거래 현황, 물류현황, 유통정보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
- 도매시장의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농수산물 집하․분산 능력 강화 방안, 거래 제도 개선 방안, 도매시장 기능 재정립과 시설 개선 방안, 물류 효율성 증진 방안, 유통정보의 선진화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제시
- 전국 32개 도매시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안들이 제시되어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함.
- 개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개별 도매시장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필요함.
○ 전창곤외 (2006) 「진주농산물도매시장 기능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방안 연구」
- 진주도매시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진주도매시장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산물시장의 건립 방향, 운영계획, 규모, 적정 배치를 제시
- 도매시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은 의의가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는 부족함.
○ 신창호(2004), 「도매시장 비전 2010」
- 유통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나 유통 비용 절감액 계산과정에서 사용한 기준 수치들이 현재화되지 못함. 수송비 절 감액 추정에서 거래물량과 수송차량별 비중은 2000년 기준 조사 자료임.
○ 김병률 외(2005),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 가락동 도매시장을 현재 위치에서 단계별로 재건축하는 방안(Rolling 방식)을
제시하였음.
- 재건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문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책적인 타당성과 지역주민 및 환경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였음.
○ 한국개발연구원(2004),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일반지침」
- 공공투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수요, 편익, 비용 추정 방식과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 준을 제시하고 있음.
- 교통, 수자원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 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부족함.
○ 한국개발연구원(2006),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일반지침」에 의거하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수요, 편익, 비용 등을 추정하고, 경제적 및 정책적 타 당성을 평가함.
- 수용 추정시 시계열 방법(VAR), 구조적 방법(SUR)을 각각 활용한 후, 상호 비교함.
○ 권승구(2006),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시장 경영활성화 전략」
- 일본 도매시장의 위기현상과 극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 도매시장의 대응전략을 현재의 한국 도매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 범사례로써 제시함.
○ 위태석(2006), 「거래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구분문제를 살펴보 고, 산지와 소비지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래방법으로써 정 가․수의매매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함.
○ 김윤두(2005), 「시장도매인제 운영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현황, 상인현황, 거래현황, 운영현황 등 시장도매인제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 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허길행, 조명기(2006),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재정립 방향」
- 거래규모와 시설을 중심으로 공영도매시장이 당면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 고, 도매시장이 직면한 주요 환경여건을 검토한 후, 환경여건을 고려한 도매시 장의 기능 재정립 방향을 제시함.
○ 전창곤(2006), 「일본의 산지유통과 도매시장 연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 급변하는 소비지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응하는 일본의 산지 생산자 및 도매시 장의 유통전략을 다루고 국내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3.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침 마련
- 이 연구에서 포괄하는 도매시장 개선 방안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이미 농림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대구도매시장 내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 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의 지침을 마련함.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거래규모는 증가하나 개별 도매시장의 거래규모 는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 기존의 연구는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이용자의 농산 물 구매 및 소비패턴 급변, 산지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확대와 직거래 증가와 같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신속한 대응 부족이 개별 도매시장 거래규모 정체 또는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전창곤외(2006) 「진주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방안 연구」, 김병률외(2006) 「도매시장 제도․운영방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 그러나 기존 연구는 위에 언급한 환경 변화의 도매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 고 다양한 검토는 제시하지 않음. 또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 책으로서 거래방식, 관리운영방식과 제도적 개선과 및 유통시설의 신설 및 개 선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주로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유통환경의 도매시장에 대한 영향을 보
다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임. 또한 제도적 개선 및 유통시설의 신설 및 개 선 정책에 추가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장 주체들의 경영 전략을 제시할 것임.
-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시, 인근 지역의 APC,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과 전 략적 제휴를 통해 도매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도매시장 외부에 확보하는 방안 을 검토함.
- 구미, 포항 등 활성화가 저조한 인근 도매시장과의 연관지어 지역 거점 시장으 로서 대구도매시장의 기능을 재정립함.
○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최대한 반영함.
- 수요, 편익, 비용 추정 및 경제성 평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계획을 예비타당성 의뢰에 활용할 수 있도 록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