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제성분석의 기본절차와 전제
○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이전 후 새로운 부지에서의 건 설을 위한 추정사업비(Cost)와 비용절감에 따른 편익(Benefit)의 비율을 구하는 비 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함.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에서는 화폐환산이 가능한 효과만을 산정대상으로 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
○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및 편익의 항목은 다 음 표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비용편익분석은 계산된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누어 나온 값이 1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이 할인된 금액의 비율임. 따라서 건축 완료 및 이전 후 영업개시년도인 2012년에서 2046년 사이에 발생될 비용과 2012년에서 2046년 사이에 발생하는 편익을 각각 현재가치화 해야 함. 비용편익비율(BC Ratio)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여기서 r은 사회적 할인율임.
편익/비용 비율(B/C) = ∑n
t = 0
Bt
(1 +r)t / ∑
n t = 0
Ct (1 +r)t
○ 공공투자사업에 의한 사회자본은 그 편익이 장기간에 의해 발생하게 됨. 이 편익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해당 사업의 평가에 있어 주요한 과제임.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임. 여기서 장 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화 하는 것이 필 요함. 이 때, 현재가화하기 위해 미래가치를 할인하는 비율을 사회적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이라고 함.
○ 이 연구에서 비용/편익분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할인율은 한 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6.5%를 사용함.
3.2. 편익
3.2.1. 하역현황 및 하역비절감
○ 현재 대구도매시장으로 반입된 상품은 외부용역과 자체하역반 인력에 의해 하역 되고 있음. 2005년도까지는 자체하역반으로 운영해오다 2006년도부터 외부용역 의 비중이 늘어남. 2006년도의 하역인원은 외부용역 35명, 자체하역반 106명을 합하여 총 141명이며 대구시장의 하역비는 총 3,453백만 원(2006년 기준)임.
○ 하역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 2,916백만 원, 2004년도 3,267백만 원, 2005년도 3,379백만 원, 2006년도 3,453백만 원임. 거래물량이 2003년 421천 톤에서 2006년 403천 톤으로 감소추세임에도 하역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는
표 6-8. 대구농산물 도매시장 하역장비현황(2006기준)
구분 지게차 전동차 콘베어 대차 파렛트 핸드카 손수레 기타
청과소계 7 2 10 3 2,100 158 31 500
수산소계 3 0 0 0 600 6 6 10
합 계 10 2 10 3 2,700 164 37 510
자료 : 2006년 대구농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표 6-9. 하역기계화율의 변화에 따른 하역비 절감액(2006기준)
하역기계화율(%) 30% 50% 70%
하역비 절감액(백만 원) 1,036 1,727 2,417
표 6-7. 하역인원 현황
2003 2004 2005 2006
자체하역반 137 139 138 35
외부용역 0 0 0 106
합 계 137 139 138 141
자료 : 각 연도 대구농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하역인원 인건비와 하역장비 운영비의 증가분이 물량감소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됨.
○ 하역장비는 지게차 10대, 핸드카 164대, 손수레 37대이며 부류별로 하역장비 현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이전 이후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은 혼잡이 줄고 하역기계화에 필요한 통로가 생기 므로, 현재보다 지게차 등을 이용한 기계하역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전 후에 대구도매시장의 하역비는 이전 후 영업시점에서의 산지출하여건, 수입 농산물 취급비중,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정도, 정부의 하역기계화 목표치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역기계화율을 각각 30%, 50%, 70%로 가정하여 하역 비 절감액을 계산해보면 1,036백만 원, 1,727백만 원, 2,417백만 원임.
표 6-10. 이송기계화율의 변화에 따른 이송비 절감액(2006기준)
하역기계화율(%) 30% 50% 70%
하역비 절감액(백만 원) 518 863 1,209
3.2.2. 이송비 절감
○ 경매가 완료된 상품은 중도매인 점포, 구매차량 또는 판매상인 점포까지 전동차, 핸드카, 손수레로 이송되고 있음.
○ 현재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의 이송비 발생액에 대하여 조사된 자료는 없음. 이송비 는 하역비와 동일하게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농산물도매시장 의 이송비는 하역비의 50%로 산정할 수 있음. 따라서 대구도매시장의 이송비는 하역비(3,453백만 원)의 절반인 1,726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송비는 하역비와 마찬가지로 이송기계화를 통해 30%, 50%, 70%의 비용절감효 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송비 절감액을 계산해보면 518백만 원, 863백만 원, 1,209백만 원임.
3.2.3. 포장재비 절감
○ 농산물이 벌크상태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상품가치손실 을 막기 위하여 농산물, 특히 청과류는 산지에서부터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도매 시장에 출하되고 있음. 그러나 산지에서 반입된 종이상자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시장 내에서 폐기되고 있음.
○ 이전을 통해 시장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내에 저온유통 환경이 조성되어 상온 노출에 의한 수산물의 상품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플라스틱 상자와 같은 재활용 물류기기를 활용하여 포장재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농림부에서는 재활용물류기기를 활용한 일관수송체계(Unit Load System) 도입으 로 농산물을 물류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등의 유통기구에서 재활용물 류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을 시행하
표 6-11. 포장재 전환율의 변화에 따른 포장재비 절감액(2006기준)
전환율(%) 10% 30% 50%
포장재비 절감액(백만 원) 3,064 9,192 15,320
고 있음.
○ 대구도매시장의 포장재비 절감편익은 현재 농림부에서 정하고 있는 재활용물류기 기의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함. 농림부의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
에서는 플라스틱 상자의 1회 이용 기준단가를 480원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 1회 용 종이포장재의 평균단가는 108천 원/톤이며, 재활용 물류기기인 플라스틱상자 의 평균단가는 32천 원/톤임.
○ 여기서는 대구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모두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출하된다고 가정하였으며 2006년 대구도매시장의 총거래량은 403,160톤임. 현재의 종이상자 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상자로 바뀐다면 절감액은 30,640백만 원임. 그 러나 종이 포장재의 플라스틱 포장재로의 100%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환율을 10%, 30%, 50%인 경우로 나누어 계산했음.
3.2.4. 감모비 절감
○ 농산물은 수송, 하역, 경매, 이송, 저장 및 가공, 판매 등의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 가 하락하는 감모현상이 발생함.
○ 감모와 부패는 품종, 출하시기, 유통기간, 출하상태 등 시장 내 유통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현 유통체계에서와 같이 콜드체인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산지에서 시장까지의 수송시간이나, 시장 내 저온저장시설의 저장능력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있음.
○ 현재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은 지하에 설치된 저온저장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으며 반입된 많은 물량이 부패 또는 파손에 의해 경제적가치가 상실되고 있고, 관련 물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상품의 취급은 상품의 질적가치 를 저하시키고 있음.
표 6-12. 톤당 거래금액(2006기준)
부 류 거래물량(톤) 거래금액(백만 원) 톤당 거래금액
청 과 384,061 367,339 95.6만원
수 산 18,464 33,429 181만원
표 6-13. 감모비 산출
부 류 쓰레기발생량 톤당 거래금액(만원) 감모비(백만 원)
청 과 20,200 95 1,919
수 산 620 181 112
합 계 20,820 - 2,031
표 6-14. 감모개선율 변화에 따른 감모비 절감액(2006기준)
감모개선율(%) 30% 50% 70%
감모비 절감액(백만 원) 609 1,016 1,421
쓰레기처리비 절감 228 381 532
계 837 1,397 1,953
○ 현재 품목별 부류별로 감모율과 관련하여 조사된 결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서 는 출하농산물의 감모분을 부류별 쓰레기발생량으로 가정함.
○ 2006년도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톤당 거래금액을 부류별로 구하고 이 톤당 거래금액에 부류별 쓰레기발생량을 곱하여 감모비용을 구함.
○ 계산결과 감모비는 2,031백만 원으로 산출되었음.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은 이전 후 에 시장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수송차량의 저온화, 냉동 및 저온저장 시설의 현대 화로 상품의 감모율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감모개선율이 30%, 50%, 70%일 때, 감모비 절감액을 추정하였음. 이에 더하여 감모개선율이 개선되면 쓰레기처리 비용도 그에 따라 줄어들 것이며 2006년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은 761백만 원임.
감모개선율이 30%, 50%, 70%일 때, 쓰레기처리비용은 228백만 원, 381백만 원, 532백만 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남.
표 6-15. 토지이용편익(2006기준)
부지면적 평당 공시지가(만 원) 토지이용편익(억 원)
46,002평 400 1,840
표 6-16. 연차별 도매시장 이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부지매입비 66,923 66,923 - - -
-설 계 비 3,931 1,375 2,556 - -
-설계보상비 557 557 - - -
-감 리 비 4,983 - 1,003 1,326 1,326 1,328
건축공사비 111,114 17,834 24,780 30,765 29,965 7,770
조경공사비 450 - - - - 450
물류설비비 11,301 - - - - 11,301
시설부대비 260 - - - - 260
계 199,519 86,689 28,339 32,091 31,291 21,109
3.2.5. 토지이용 편익
○ 도매시장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를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토지이 용의 편익이 발생함. 그러나 잉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 므로 현재 시점에서 토지이용편익의 수준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여기서는 사업 완료시점에서 잉여토지의 가치만큼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토지이용을 위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이용편익의 최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도매시장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00만 원이며 부지면적은 46,002평임. 따 라서 이전 후 남게 될 현재부지의 가치는 1,840억 원이며 이 금액이 바로 토지이 용편익임.
3.4. 비용
○ 앞서 언급한 2017년 기준 거래량을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40만㎡의 부지
표 6-17.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
편익항목 비관 중간 낙관
편익항목 비관 중간 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