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방식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 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판별하고 그러한 학생들에게 교 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편화한 시기로 보면 오십 년 남짓한 일이다(윤구병, 1998). 그러나 현재 모 든 교육을 학교가 담당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제도교육의 상징인 학교는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축소시키고 한두 가지 기능으로 환원되어 교육이라는 본원적인 인간활동을 제약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사람됨 이라는 본원적 기능을 제도라는 틀에 가두게 된 근대교육 자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의 이풍길은 대안학교 운영은 그것의 필요성 및 목적과 관련하여 중도 탈락생들의 지속적 증가와 사회적 문제와의 연계성, 공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반발 등 개인 적, 사회적, 교육철학 또는 이념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전통적인 정규교육의 트랙에서 적응하지 못한채 다양한 이유로 탈락하며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적 문제와도 밀접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대안학교 필요성의 문 제로 제기하였다.

사실상 제도교육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요 구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문제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존의 학교 그리고 교원들간의 논쟁이 일어나는 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표 Ⅲ-1>은 지난 학년도에 24,646명의 중・고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한 것을 보여준 다. 유급자도 1,353명에 이른다(김영화, 2001).

<표Ⅲ-1> 퇴학・유급 및 복학생 현황(2000)

구 분

퇴 학

유 급 복 학 소계 가정사정

(명) 품행 학교생활 부적응

검정 고시

유학/

이민 건강 기타

계 60,520 19,696 3,401 24,646 548 6,719 1,264 4,246 1,359 10,560 중학교 15,089 3,517 550 5,332 46 4,095 294 1,255 1,137 5,225

고 등 학 교

소

계 45,431 16,179 2,851 19,314 502 2,624 970 2,991 222 5,335 일반

계 14,808 5,756 391 4,393 433 2,397 550 888 76 2,113 실업

계 30,623 10,423 2,460 14,921 69 227 420 2,103 146 3,222 자료: 김영화(2000).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연구. 교육부. 24쪽.

이들 학생들도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중심 교육과 정이나 교과서로는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들에게 별 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할 수 없다. 설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학교와 교원들이 어려워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면적인 접근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소규모의 다양한 학교를 세워 그들에게 자 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필요성이 바로 대안교육 운 동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한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고교 과정에서의 중도 탈락자들의 범죄율을 살펴보 면,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1987년 23.2%, 1993년 35.3% 등 급 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6). 특히 1980년대 중도탈락자가 대부분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에 비해 1990년대는 정규 학교교육에 부적응 문제 와 비행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졌던 것이 다. 이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것을 중심 으로 1996년 12월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이 발표되었고, 1997년에 는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등으로 많은 대안학교들이 개교

를 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1990년대 들어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1991년 약 34만8천명이 중도 탈락하였고 16~24세 청소년들 중 3백9만 여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 한 수준임을 미교육청 통계자료는 밝히고, 이 문제가 사회경제적 측면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고 하였다.

Barth (1991)는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이유로 학습 적, 행동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전통적인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는 과도한 입시 경쟁, 부적절한 교육과정, 개인차의 무시, 학습능력 제고 위 주의 교육, 이에 따른 소외감 등 수많은 요인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 학 교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나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 내용, 이념을 추구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Wehlage, Rutter(1986)도 TEA(1995)연구 보고서에서 대안교육 에 대 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를 정규교육과정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서 찾고 있다.

즉, 급증하는 중도탈락 학생들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경비는 1986년 미국 의 경우 범죄예방, 사회보장비, 노동력상실, 세입원 감소 등의 차원에서 770 억 달러에 달한다는 결과는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의 존재나 그 운영에 대한 당위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적 측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 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욕구 충족을 위 한 대안으로서, 전통적 학교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 하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의 대안적 노력, 그리고 탈락학생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