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존속하고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들의 운 영현황 및 교육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현직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서 얻은 내용과 관련 선행문헌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설문지는 학교의 운영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지와 운영자, 교사, 그리고 학습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3종류 등 모두 4종류로 구성되었다. 설문 대상은 전국의 43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올해 신설・인가되어 표집시 설치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았던 3개 학교를 제외한 40개 평생교육시설을 삼았으며, 이들 학교에 설문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 및 회수하였다. 각 학교마다 실태조사지 1부, 운영자 용 설문지 1부, 교사용 설문지 5부, 그리고 학생용 설문지 10부가 발송되었 으며 회수결과, 19개 학교에서 설문지가 회수되어 47.5%의 회수율을 보였으 며,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학생용 설문지 1부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 학교운영현황
2001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총 43개교가 설치・인가되어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V-7> 참조).
<표 V-7>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설치지역 학교수
(병설학교)(교)
1년 3학기제 실시학교(교)
학급수
(학급) 교원수(명) 학생수(명)
서울 10(4) 7 148 212 7,045
부산 7(1) 3 130 176 5,714
대구 3 1 43 80 1,886
인천 3(1) 1 49 67 1,910
광주 1 1 4 22 167
대전 1(1) 0 15 19 433
경기 6(1) 4 49 93 1,632
강원 3(1) 0 18 59 279
충남 1 0 2 3 15
전북 4(1) 2 34 83 1,458
전남 1(1) 1 19 24 701
경남 3 0 9 37 181
계 43(11) 20 520 875 21,421
* 학생수, 교원수, 그리고 학교신설 및 폐지 등의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위 의 자료는 2001년 4월 1일 현재기준으로 한 자료임.
<표 V-7>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3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 육시설 가운데에는 11개 학교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병설로 운 영하고 있으며, 모두 520개 학급이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평생교육시설에는 875명의 교원이 현재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총 21,42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원 1인당 학 생수가 24.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설치된 지역이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공업단지가 많은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교육기회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1년 3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0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학생현황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한 40개 학교 가운데 응답한 학 교는 총 19개교였으며, 이들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학력인 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구체적인 학생현황은 <표 V-8>와 같다.
<표 V-8>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생현황
(단위 : 명(%))
연령별 직업별
성 별
남 자 여 자 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성인
직장근로자 94 273 227 129 723(7.8)
일용직 5 38 16 23 82(0.9)
가사전담
가정주부 . . 2,689 1,413 4,102(44.1)
기타 15 50 10 43 118(1.2)
계 114(1.2) 361(3.9) 2,942(31.6) 1,608(17.3) 5,025(54.0)
청소년
미진학자 4 1,265 4 1,941 3,214(34.5) 중퇴자 21 477 19 509 1,026(11.0)
출소자 6 16 ・ ・ 22(0.2)
기타 ・ 10 ・ 15 25(0.3)
계 31(0.3) 1,768(19.0) 23(0.2) 2,465(26.5) 4,287(46.0) 총 계 2,274(24.4) 7,038(75.6) 9,312(100.0)
가 44.1%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미진학자가 34.5%로서 그 다음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성인들이 54.0%로서 46.0%인 청소년보다 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학습자(75.6%)가 남성학습자(24.4%)보다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성인 남성 학습자는 5.1%
에 불과하였으며, 성인 여성 학습자는 48.9%, 남자 청소년 학생은 19.3%, 그 리고 여자 청소년 학습자가 26.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성인 여성학 습자의 비율이 두드러지는 사실은 많은 성인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과거 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2000년도 졸업생들의 진로를 조사한 결과,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전체의 42.0%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한 경 우가 34.3%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표 V-9> 참조).
<표 V-9>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졸업생 진로현황(2000년도) (단위:명(%))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전체
상급학교 진학 451(63.3) 1,106(36.9) 1,557(42.0) 전업 160(8.4) 73(24.4) 233(6.3) 취업 30(4.3) 1,245(41.5) 1,275(34.3) 기타 71(10.0) 574(19.2) 645(17.4)
계 712(100.0) 2,998(100.0) 3,710(100.0)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과정의 경우는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451명으로 63.3%를 차지하여 취업한 경우 30명(4.3%)보다 더 많았으나, 고등 학교 과정에서는 반대로 취업한 졸업생 수가 1,245명(41.5%)으로서 상급학교 로 진학한 졸업생 수 1,106명(36.9%)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교직원현황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현황은 <표V-10>과 같다.
<표 V-10>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비율(%)
교 사 335(5)* 70.1
강 사 71 14.9
행정직원 50 10.4
봉사활동요원 22 4.6
계 478 100.0
* ( ) 중등교원자격증이나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인원
<표 V-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와는 달리 강사나 봉사활동 요원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현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교원인 경우에도 중등교원 자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증 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학력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들의 분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분야의 자격증 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교원이라는 직업과 해당분야의 현업종사라는 진로를 선택에 있어서 교원이라는 직업이 처우나, 급여수준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의 질이 교 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의 교원들에 대한 처우와 급여 등의 조건 등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이다.
4) 학교시설현황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교건물과 대지를 보유하 고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각 12개 학교씩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가운데 11개 학교는 건물과 부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으나, 2개 학교는 각각 건물과 부지 가운데 하나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1> 참조).
건물과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학교들 가운데에는 건물과 부지를 모두 임 대하고 있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같은 학 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사정이 큰 편차를 보 이고 있다.
<표 V-1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교건물・부지보유현황 (단위 : 교(%))
보유학교 임대학교 기타
(부분임대) 계 건물 12(70.6) 4(23.5) 1(5.9) 17(100.0) 부지 12(70.6) 3(17.6) 2(11.8) 17(100.0)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財源)구성비를 보면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12>의 자료는 2000학년도 기준 학교재정의 내역에 대 하여 17개 학교가 응답한 수치를 모두 합산한 것인데, 전체 재정 가운데 학 생의 학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9.9%로 나타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보조금이 16.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상황이 그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의 안정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의 평생교육시설은 그렇
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학생 자원이 부족한 지방의 학교는 학교운영에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V-1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원구성(17개 학교종합)
금액 비율(%)
국가보조금 1,152,969060 16.3
학생 학습비 5,662,344,700 79.9
찬조・기부금 151,000,000 2.1
기타 학교수입 122,234,577 1.7
계 7,088,548,337 100.0
<표 V-13>은 설문에 응답한 개별 학교들의 학습비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습비 비율이 90%이상 차지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재원의 50%이상을 학생의 학습비로 충당하는 학교가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11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3>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원중 학습비 비율
(단위 : 교)
학습비 비율 학교수 비율(%)
90% ～ 100% 3 17.6
70% ～ 90% 미만 6 35.3
50% ～ 70% 미만 2 11.8
30% ～ 50% 미만 5 29.4
30% 미만 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