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비용부담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농업용수 공급의 비용부담체계상의 문제점은 비용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 아 (농기반공사의 공급) 효율적 물사용의 유인을 주지 않는 점과²⁷, 농어촌공사 공급과 그 외 지역 사용자간의 비용부담상의 비형평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 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더라도, 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사용을 위한 기반으로서, 비용을 반영한 적정한 가격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26 김홍상. 2003. ｢한국의 관개 개발 및 물관리 체계｣.

27 농업용수의 무상공급에 따른 가치체계 왜곡은 비효율적 물사용 행태뿐 아니라, 작물 이나 영농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3.4.1. 합리적 비용의 반영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물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 격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이는 OECD 등에서 합리적인 물가격 설정 의 기준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다. 물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직접 생산‧공급비용 뿐 아니라, 댐건설 및 관리, 상수원 보호 등 물자원 가용화 비용 및 한정된 수자원의 경쟁적 사용에 따른 자원가치비용, 물의 이용에 따른 환경비용이 포함된다.

표 Ⅱ-10. 물공급과 관리에 따른 잠재적 발생비용

① 수원의 양과 질 유지와 관련된 주요 공급원(댐, 둑, 대수층) 위에서의 집수관리

② 댐과 상수도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는, 물조절 기능을 위한 저수 (storage)의 운영과 관리

③ 전환체계 (diversion system)의 운영과 관리

a) 저수로부터의 대량배분과 도시, 관개지역 및 산업 등 배분시스템으로의 재 조절 작업

b) 하천 등 수원으로부터의 전환

④ 운영허가조건에 상응하는 수로관리

⑤ 공급배분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⑥ 하수의 차집‧처리와 폐수 폐기물 및 잔여물 관리

⑦ 배수 차집과 관리

⑧ 부영양화, 화학적 오염, 염분, 서식지 상실 등 물이용과 관련하여 하류지역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의 관리

⑨ 종합적 경영‧관리 등 일체의 활동 및 자본비용

농촌용수 공급을 위한 물 개발비용은 용도에 따라 농업용수는 무상, 생활용 수와 공업용수는 비용을 부담하되 원인자 비용 (추가적인 담수를 위한 제방의 높이 증축에 필요한 비용 등)은 부담시키지 않고, 원수비용도 생활용수의 경우 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공업용수의 경우는 업종별 시설면적에 따라 산정, 부

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 개발 주체에 따른 상이한 비용부담 기준이 적 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농업용수 댐이나 저수지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용수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 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지자체 등)와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등 그 기준 이 일정하지 않아, 효율적 물사용을 위한 기본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가격체계 는 총체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보다 기본적으로, 농촌용수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적정한 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효율적 물사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도구 로서 요금체계의 효과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공급 비용의 구조와 수준에 대한 고찰과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4.2. 사용자간의 비용부담의 설정

비용분담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용자가 물서비스에 대해 자신이 누리는 혜 택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모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간 비용부담의 문제는 먼저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용분담은 개별 사용자 혹은 사용자 집단에게 기인한 비용을 각각 할당해야 한다. 물 공급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의 공동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혹은 특정 사용자 집단에 그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4.3. 환경비용의 가격화

물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불명확한 활동과 비용은 환경비용이다. 우리나라에 서 물자원의 관리‧공급과 관련된 환경비용은 아직 명확하게 가격설정의 기반 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비용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정책과 비 가격정책을 적정히 조합하는 것이다. 환경비용을 다루는 관리적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Ⅱ-13>과 같다.

① 취수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