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와 보완과제
4. 허가수리권 체제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4.1. 농업용수 이용권한
4.1.1. 우리나라 수자원과 농업용수 이용량
우리나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편(2006)에서 추정한 연간 수자원총이용 량은 <그림 Ⅲ-1>과 같다.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총량은 1,240억㎥/년이며, 이 중 27%에 해당하는 337억㎥ 정도가 이용가능한 수량으로서, 가능수량의 36.5%인 123억㎥가 하천수로 이용되고, 52.5%인 177억㎥이 댐저류수로 이용 되며, 나머지 11%인 37억㎥가 지하수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용형태별로 수자원이용량은 <표 Ⅲ-2>와 같이 2003년 기준으로 수자원 총이용량 337억㎥/
년 중 76억㎥ (22.6%)가 생활용수로, 160억㎥ (47.5%)가 농업용수, 26억㎥
(7.7%)이 공업용수, 75억㎥ (22.3%)가 유지용수로 각각 이용되고 있다.
그림 Ⅲ-1. 우리나라 수자원 총이용량
표 Ⅲ-2. 이수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단위: 억㎥/년 (%) 1965 1980 1990 1994 1998 2003 수자원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1,240 총이용량 51.2 (100) 153 (100) 249 (100) 301 (100) 331 (100) 337 (100) 생활용수 2.3 (4) 19 (12) 42 (17) 62 (21) 73 (22) 76 (23) 공업용수 4.1 (8) 7 (5) 24 (10) 26 (8) 29 (9) 26 (8) 농업용수 44.8 (88) 102 (67) 147 (59) 149 (50) 158 (148) 160 (47) 유지용수 - 25 (16) 36 (14) 64 (21) 71 (21) 75 (22)
자료: 국토해양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표 Ⅲ-2>에서 연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자원총량의 변화는 1965년 대비 2003년 수자원총량이 1.1배 정도 증가한 반면 총이용량은 1965 년 대비 2003년 이용량이 6.6배로 증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 우 향후 물 부족으로 인한 용도별 물분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 견된다. 또한 용수이용 형태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생활용수와 유지용수 이 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농업용수 이용량의 경우 1960년대 농업용수의 비중이 88% 이였던 것이 최근에는 47%로 줄어 전체이용량 중 농 업용수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이용량 중 농 업용수의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실제 수치적으로는 약간씩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지이용의 고도화와 범용농지의 확대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 측된다. 용수수급전망을 나타내는 <표 Ⅲ-3>와 <표 Ⅲ-4>에서도 장래 농업용 수 수요량은 타용수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앞서 수자원이용 실태를 살펴본 바로는 농업용수가 실질적으로는 증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농업용수의 수요전망을 단순히 농지면적 변화만을 고려하여 감소추세로 추정하기 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겠다.
표 Ⅲ-3. 용수수급전망
단위: 백만㎥
구 분 2006 2011 2016 2020
합 계 34,378 35,498 35,800 35,568
생활용수 7,877 8,103 8,180 8,195
공업용수 2,787 3,178 3,562 3,422
농업용수 15,977 15,849 15,690 15,583
유지용수 7,737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3,975 35,158 35,300 35,129
과부족량 전국 △403 △340 △500 △439
지역별 △846 △797 △975 △925
자료: 국토해양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표 Ⅲ-4. 우리나라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구 분 2003 2006 2011 2016 2020 합 계 15,965 15,977 15,849 15,690 15,583 논용수 13,170 13,040 12,897 12,728 12,611
밭용수 2,567 2,702 2,699 2,700 2,704
축산용수 228 235 253 262 268
자료: 국토해양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표 Ⅲ-4>의 우리나라 농업용수 수요량 전망에서 논 용수의 경우 수요량이 감소추세이나, 밭용수와 축산용수의 경우는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표 Ⅲ-4>에서 논 용수와 축산용수의 추정은 비교적 명확하나 밭 용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밭경지가 지배적인 경우, 그리고 작 물에 따라, 토양특성에 따라, 지형에 따라 수요량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감안하면 밭 수요량의 예측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용수 공급량중 시설공급량과 공급형태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5>에 의하면 연간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전체수량 160억㎥ 중
63.8%를 차지하는 102억㎥정도가 농업수리시설물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전체 농업용수의 시설공급량 102억㎥은 90.2%의 수 량 92억㎥이 지표수로 공급되고 있으며, 9.8%인 10억㎥이 지하수에 의해 공급 되고 있다. 또한 용수 공급형태는 46.1%의 수량인 47억㎥이 저수지에서, 20.6%인 21억㎥가 담수호에서, 14.7%인 15억㎥이 양수장에서, 7.8%인 8억㎥
이 취입보에서, 나머지 10.8%인 11억㎥은 지하수 관정 등에 의해 공급된다. 이 렇게 농업용수 시설물에 의해 공급되는 용수는 95%정도(97억㎥)가 주로 논농 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0%의 용수는 밭농사에 4억㎥, 축산분야에 1%
인 1억㎥정도가 각각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농업용수 전 체이용량 160억㎥ 중 농업수리시설물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102억㎥(63.7%)을 제외한 나머지 58억㎥(36.3%)은 소하천이나 지천을 통해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5. 우리나라 농업용수 시설공급량
구 분 농업용수 시설공급량 (102억㎥)
수 원 지표수 92억㎥(90.2%) 지하수 10억㎥(9.8%) 용 도 논 97억㎥(95.0%) 밭 4억㎥(3.9%) 축산 1억㎥(1%) 수원공 저수지 47억㎥(46.1%) 담수호 21억㎥( 20.6%) 양수장 15억㎥(14.7%) 취입보 8억㎥(7.8%) 관정 등 11억㎥
(10.8%) 자료: 농림부. 1999.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