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의 관행적 이용실적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로 대규모 수리시설의 종합적인 유지관리와 지역간, 수계 간의 전국단위 용수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시‧군 관리지역에서 담당하는 농업 수리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시설수도 많아 체계 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관리는 주로 수혜농업인에게 위탁관리 (자율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자체 관리구역 내 수리계가 조직되어 관리하 는 것과 개별 농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2008년 기 준 1,759천ha로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 9,983천ha의 17.6%를 차지한다. 이 중 논경지은 1,046천ha이며 밭경지는 713천ha이다. 또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전 체 총논면적 1,070천ha중 수리답은 848천ha로써 수리답율은 79%이며, 여기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답은 532천ha,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리답은

316천ha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Ⅲ-8. 농업수리시설별 개소수 및 수혜면적 현황

단위: 천ha

구분 전국 공사관리 시‧군관리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합 계 70,292 832(100.0) 13,327 530(63.7) 56,965 302(36.3) 저수지 17,611 468(100.0) 3,333 349(74.6) 14,278 119(25.4) 양배수장 7,336 203(100.0) 4,039 167(82.3) 3,297 36(17.7) 취입보 등 43,741 161(100.0) 5,804 14(8.7) 37,937 147(91.3) 방조제 1,604 - 151 1,45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0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표 Ⅲ-8>은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2009)에 조사된 우리나라 농업수리시 설별 개소수 및 수혜면적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8>에서 우리나라 농업 용 수리시설물은 총 70,292개소로서 저수지가 17,611개소, 양배수장, 양수장, 배수장이 7,336개소,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등이 43,741개소이다. 따라서 저 수지가 수리답의 51.5%. 양수장이 19.9%, 보가 10.5%, 관정 6.0%, 양배수장 3.9%의 수혜면적에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수리시설물의 특 징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서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전체 수리시설물의 57.2%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대다수 수리시설물이 노후되어 자연재 해에 취약하며 기능위주로 설치되다 보니 환경 및 설치 후 유지관리에 대한 고 려가 미흡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적으로 13,327개소의 농업용수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리답의 63%를 차지하는 면적, 즉 총 농업용수 수혜면 적 831,553㏊ 중 530,008ha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리 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56,965개소로, 수혜면적은 302,000ha로 전체 농업용수 수혜면적의 27%을 관할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로 저수지, 양배수장 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에는 주로 저수지, 취입보 등에 의한 관

리를 하고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공사관리지역 외에도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 즉 관리구역밖의 지역 (구역외 지역)에도 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농어촌공사 각 도본부별 수혜면적 및 용수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는 <표 Ⅲ-9>

에서와 같이 실제 공사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은 전체 561,348ha로써 <표

Ⅲ-8>에서 나타낸 공사관리지역 (530,008ha) 보다 더 넓은 용수공급면적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혜면적은 전체 832천 ha중 63.7%에 해당하는 530천ha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 급하고 있는 농업용수량은 전체농업용수 시설공급량 102억㎥ 중 67.4%에 해 당하는 6,878백만㎥으로 이는 공사관리 구역외 지역의 용수공급량도 포함된 수량이다.

표 Ⅲ-9. 한국농어촌공사 용수공급면적 및 공급량(2009년)

단위: ha, 백만㎥

본부

계 구역내 구역외

면적 공급량 면적 공급량 (%) 면적 공급량 (%)

합계 561,348 6,878 544,284 6,806(98) 17,064 72(2) 경기 69,440 1,273 68,418 1,266(99) 1,022 7(1) 강원 16,770 214 15,626 209(98) 1,144 5(2) 충북 36,888 524 32,667 524(100) 4,221 -충남 99,943 1,324 92,975 1,288(97) 6,968 36(3) 전북 97,523 980 96,374 974(99) 1,149 6(1)

전남 100,126 830 100,126 830(100) -

-경북 74,906 1,151 72,792 1,134(99) 2,114 17(1) 경남 65,444 582 65,068 581(99) 376 1(1)

표 Ⅲ-10.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수원공별 농업용수 공급실적

단위: (%)

구 분 합 계 저수지 양수장 기타시설

공급량(백만㎥) 6,878 (100.0) 3,333 (48.5) 2,514 (36.5) 1,031 (15.0) 공급면적(ha) 561,348 (100.0) 357,548 (63.7) 172,920 (30.8) 30,880 (5.5) ha당 공급량(㎥) 12,260 9,315 14,005 42,795

그림 Ⅲ-4.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농업용수 시설별 공급량

단위: ㎥/ha

표 Ⅲ-10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2009년 기준 수리시설별 농업용수 공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Ⅲ-4은 수리시설별 ha당 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용수는 전체 6,878백만㎥이며, 이 중 저 수지로부터 3,333백만㎥, 양수장에서 2,514백만㎥, 취입보를 포함한 기타시설 에서 1,031백만㎥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실적 자료는 현재 대략적 인 추정치로서 앞으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수자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동수위계측기, 유량계 등의 계측장치가 공사관리 13천여개 시설에 모두 설 치 완료되면 보다 신뢰성 있는 공급실적자료의 도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참고 로 지자체 공급실적량은 현재로서는 지자체별로 계측정리된 자료가 없어 대략 적인 추정치마저도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공사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의한 농업용수공급 외에도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하천수이나 지하수를 농업인이 직접 양수하여 사용하 거나 개인이 직접 소규모 저수지 등을 개발하여 농업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경우의 취수량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관행적으로 이용 되고 있는 농업용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 농업 용수사용에 대 한 계량화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용량의 규모가 어 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추정조차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