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 도시 및 지구차원의 바람길 조성 사례 :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슈투트가르트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현대에 와서 제

기 되었는데 하나는 대기오염의 정체형상이고, 또 하나는 도시성장과 기후적 특 성에 따른 열섬화 현상이다. 이에 시에서는 1938년 도시 기후연구부를 설립하고 도시오염도 및 온도변화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였다.

특히 느린 풍속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1970년대 후반 바람길 사업 구상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대기 흐름을 읽기 위한 조사로서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의 지표면 온도 분포도를 작성하고, 하천, 녹 지, 건물 등에 의한 공기의 흐름 (풍향)을 조사, 풍속, 풍량 등의 데이터 등을 중첩 하여 바람의 경로와 세기, 속도 등을 측정하였다(<그림 3-22>).

토지이용 유형도

바람길 분석도 (화살표의 방향과 크기가 바람의 방향과 크기를 상징)

자료 : 슈투트가르트 환경보호청

<그림 3-22> 바람길 분석에 따른 토지이용 유형도

이에 따라 1970대 말 기후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계획안이 설정되었는 데, 여기에는 경관계획과 광역지역계획안이 있다(<표 3-22>).

계획안 내용

경관계획 토지이용계획도, 수계계획도에 기후분포 및 계획도 포함

광역지역계획 기본 토지이용계획에 시 주변 지역풍에 영향을 미치는 녹지가 포함

<표 3-22> 광역계획안의 내용

① 토지이용계획(F-Plan)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시 주변 구릉의 숲 지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녹지와 주거지역의 계단식 혹은 교차식 설정으로 인해 바람의 흐름을 유도하고, 건축 레노베이션에 대한 개발만 허용하도록 하였다(<그림 3-23>).

자료 : 슈투트가르트 환경보호청

<그림 3-23> 슈투트가르트 도시차원의 바람길을 고려한 토지이용

② 지구상세계획 (B-Plan)

도심에 가까운 구릉의 녹지를 보전하고, 개축 이외의 신규 건축 행위는 금지하 며, 도시 중앙부의 바람길이 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를 5층까지로 규제하고 건물의 간격은 3m이상으로 하였다.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을 확보하고,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을 정비하였다(<그림 3-24>).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 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이 확산되도록 하 였다(이노우에토시히코, 2004).

통풍효과를 위한 개념도 주 바람통로 분석결과 바람길 확보지역

자료 : 슈투트가르트 환경보호청

<그림 3-24> 지구상세계획을 통한 바람길 확보

(2) 광역 녹지축 조성 사례 : 프랑크푸르트 녹색띠(Frankfurt GruenGuertel)

프랑크푸르트시의 녹색띠 프로젝트는 독일의 녹색정책 성공 사례 중 대표적으 로 거론되고 있는 곳으로, 세계 최초(1991년)의 녹색띠 사업이다.

프랑크푸르트시의 녹색띠 면적은 총 8,000ha이며, 도로길이는 약 75km(위성도 시 및 지자체를 연결)로, 관계된 총 도로까지 합친 길이는 약 450km가 된다(<그 림 3-25>). 총 50개의 공원 및 정원이 연결되어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시 식수의 5분의 1이 이곳에서 형성된다.

녹색띠 프로젝트는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녹지와 조경공간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띠 안에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오픈스페이스와 동․식물 서식처간의 단절된 유기성을 확보, 즉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통한 기 존의 오픈스페이스 및 조경공간의 생태성을 보존․확보하고 이들의 자생적 지속 가능성 향상한다.

프랑크푸르트 시민은 집 앞을 나서면 이 녹색띠를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들의 여가 및 레포츠 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경관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시민들의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생태성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심지 슬럼화에 대한 도시녹색화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미기후 현상 및 도시온난화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프로젝트이다. 즉, 녹색띠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지역과 연계된 녹지 및 오픈스페 이스 확보, 도시미기후 향상, 도시성장에 따른 확산화 방지, 비오톱 네트워크 형 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녹지화 및 공원화 사업은 각 지역별 지구상세계획 (B-Plan)에 근거하고 있으 며, 개발 및 개선안 컨셉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생태적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통한 생태성 평준화 지역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건축법 1항 (a) 에 의거하고 있으며, 타 지역 지구상세계획의 간섭과 절충을 유도하고 있다.

녹색띠 프로젝트 로고 녹색띠 사업구역도

<그림 3-25> 프랑크푸르트 녹색띠 사업

(3) 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례 : 슈투트가르트 ‘그뤼네-U' 프로젝트

‘그뤼네 U' 프로젝트는 슈투트가르트 중심부 녹지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 형태가 U자형이라 붙여진 이름이며, 그뤼네는 독일어로 '녹색'을 의미한다. 1993 년 국제정원박람회(Internationale Gartenausstellung) 당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되 어 개발되었으며, 총 연장이 8km에 이른다(<그림 3-26>).

궁극적인 사업 목적은 슈트투가르트 중앙역을 중심으로 각기 떨어져 있는 녹 지 및 공원 지역을 연결시켜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으며, 슐로스가르텐 (Schlossgarten), 파크 데어 빌라 베르크(Park der Villa Berg), 로젠슈타인파크크 (Rosensteinpark), 라입프리드셔 가르텐(Leibfriedscher Garten), 바르트베르크 (Wartberg), 회엔파르크 킬레스베르크(Höhenpark Killesberg) 등이 해당된다.

녹지는 도로 관통 지역의 경우 보행자 전용 다리 건설, 노후화된 건축물의 매 입을 통한 녹화 등으로 연결하였다.

자료 : 슈투트가르트 시

<그림 3-26> 그뤼네-U 대상지 및 공원 위치도

제3절 시사점

일본, 미국, 영국 및 독일 등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 계획 및 관련 계획 제도를 보면, 도시계획과 연계한 기후변화적응 관련 계획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수립․시행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적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응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의 권한을 확 대하고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개발프레임워크(LDF)에 더욱 집 중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도 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도모하도록 함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에 맞는 면적대응을 유도하고 있음

∙도시계획 틀 속에서의 방재계획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방재 도시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은 재해위험도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 지이용계획 등 관련 부문에 반영하고 있음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은 공간범위를 고려하여 도시레벨과 지구레벨 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함

∙기후변화적응 계획요소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용도지구에 서 계획의 세분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음

∙녹지계획에서는 방재개념을 적극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녹지의 유수 기능, 피난장소 등)

미국

∙재해피해저감계획과 도시종합계획의 상호연계수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 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재해피해저감을 위한 계획 및 도시설계기준을 제시하여 지 방정부의 재해피해저감사업의 추진을 장려하고 있으며, 주와 지역 및 개별도시 중심으로 활발한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개발사업시 ‘저영향개발(LID)'을 제도화하여 우수발생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영국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정책지침(PPS’), 광역 차원의 ‘광역공간전략 (RSS)’, 지방차원의 ‘지방개발프레임워크(LDF)’로 공간범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홍수위험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과 연계함으로써 홍수위 험지역의 개발을 피하고,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함(PPS 25에 의한

‘홍수위험평가’)

∙개발계획 및 설계시 ‘지속가능한 배수체계(SUDS)'를 적용하여 홍수위험을 경감 토록 유도함

<표 3-23> 외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시사점 종합

한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요소의 적용사례 를 <표 3-24>와 같이 조사하였다. 해외 선진국 모두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도시, 지구적 차원의 계 획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바람길, 저류지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요 소는 지구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구분 사 례 명 공간구분

광역 도시 지구

일본

- 녹지축 및 녹지네트워크 연결 사례 : 사이다마시 ● ● - 바람길 조성 사례

․해풍을 이용한 바람길 조성 사례 : 오사카시 나가호리도오리 ● ․물-녹지-바람 네트워크 구축 사례 : 동경 세타야구 ● ․공원풍을 활용한 사례 : 동경 大丸有지구 ● - 홍수조절지(저류지) 조성 사례 : 사이타마현 코시가야 ● 미국

-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적용 사례

․도로 주변 적용 사례 : 워싱턴주 시애틀 ● ․주거지구 적용 사례 :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 영국 - 녹지 및 수변 축 구축사례 : 런던 타워햄릿 ● -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 적용사례 : 울버햄튼 빌스턴 ● 독일

- 도시 및 지구차원의 바람길 조성 사례 :슈투트가르트 ● ● - 광역녹지축 조성 사례 : 프랑크푸르트 ●

- 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례 : 슈투트가르트 ●

<표 3-24> 외국의 기후변화적응 계획요소 적용 사례 종합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선진외국의 기후 변화적응 관련 계획요소를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 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진 외국의 경우,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시계획 내 다양한 부문 계획에 방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 시 방 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내 방재계획에서는 방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면서 타 부문 계획에서도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 고 있다. 이처럼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된 하나의 통 합체로 간주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