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건축 관련 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정책은 녹색성장기본법을 기초로 녹색성장위 원회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구 분 주요내용

녹색 성장 위원회

10개 정책 27개 세부사업 추진

국토공간의 녹색화: 탄소제로(Carbon-Free) 도시 조성사업, 그린 오피스, 그린홈 프로젝트 및 공항, 항만 녹색화, 대중교통 비중

강화, 도시광업(Urban Mining)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기술 글로벌 경쟁력 조기 확보, 그린홈 개발 및 차세대 녹색기술,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토 해양부

8개 정책 25개 세부사업 추진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 그린홈 200만호 공급, Compact City 개발, 도시공원 확충, 도시철도 경량전철 확충

녹색성장 기반 강화: 경부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연안화물 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Green Port 구축 기본계획 수 립,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조성 등

환경부

12개 정책 22개 세부사업 추진

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까지 개조: Compact City형 저탄소 공간구조 지향, 그린하이웨이 정착, 대중교통수단 및 자전거도 로 확대, 그린카 상용화, 그린홈 그린빌딩 확대

새로운 일자리(Green Job) 창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일 자리 창출 등

지식 경제부

7개 정책 25개 세부사업 추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사업, 녹색 소비 촉진 및 실천운동 추진, 수송 가정 등 부문별 에너지 효 율 향상, 국내외 산림조성 및 한반도 녹지화

녹색산업 육성: 녹색에너지 산업(신재생에너지), 녹색기후 환경 산업(기상, 재활용), 녹색국토해양산업(물산업, 그린홈, 그린빌 딩) 등

<표 33> 저탄소 녹색도시 건축 국내 정책 동향

구 분 주요내용

행정 안전부

9개 정책 17개 세부사업 추진

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까지 개조: U-Green 도시 구현, 공공 청사 건축시 옥상녹지 확보 권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4대강살 리기 지원 강화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정부청사 그린빌딩화, 공용차량

10부제 및 업무용 택시제도, 정보차원 통합을 통합전력절감 등

그린 IT 추진 등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의제로 추진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였으며 국토공간의 녹색화 정책, 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10개 정책을 발표하고, 탄소제로

(Carbon-Free)도시 조성사업, 그린오피스 그린홈 프로젝트 등의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 도시기반조성 등 8개 정책을 발표하고, 그린 홈 200만호 공급사업,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 등 25개 세부사업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 개조 등 12개 정책을 발표하 고, 압축도시(compact city)형 저탄소 공간구조 지향사업, 저탄소 공간 구조 지향 등 세부사업 제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등 7개 정책을 발표하고, 저 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사업, 녹색소비촉진 및 실천운동, 녹색에너지 산업과 녹색기후 환경산업 등 다양한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청사 그린빌딩화, 그린IT 등의 세부사업을 마련하였다.

3장 녹색성장과 도시 건축법제의 대응

지자체명 구분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2007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2008

서울시 기후 에너지 지도제작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수립 중 : 다양 한 정책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저감 잠재량 분석 2009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 예정

서 울

성북구 2007 2007년 CO 다이어트 기후보호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강남구 2007

2010년까지 2006년 대비 에너지 10% 절양을 통 해 29만 CO 감축 추진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

영등포구 2007 “지구온난화방지 2013”이라는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행동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2008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 탄소포인트제도 도입예정

대구광역시 2008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

울산광역시 2008 에너지, CDM, 교통 수송, 인프라, 임업 생태하 천, 시민실천분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