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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녹색도시 건축법제 개선 방안

현행 정비(안)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 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 축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 여 녹색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 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 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신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기본

이념으로 한다.

4.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자 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 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공간조성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현행과 같음

8. “녹색건축”이란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녹 색건축물을 설계, 시공 및 유지관 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정비(안)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

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 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 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지 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 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에는 포함되어야 한 다.

11. 녹색건축 기반 조성을 위한 에 너지절약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

12.

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현 행과 같음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현 행과 같음

제1항의 보고서에는 포함

5장 녹색도시 건축법제 개선 방안

현행 정비(안)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 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 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 건축설계의 발전, 전 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되어야 한다.

3. 녹색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기술 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해 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야 한다.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 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현행 정비(안)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신설>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5.

현행 정비(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신설>

3.~18. 현행과 같음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19. 현행과 같음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국

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 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 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신설>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생 략

제1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은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2) 건축법

5장 녹색도시 건축법제 개선 방안

현행 정비(안)

~ 현행과 같음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을 대상 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 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영향요소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신설> 제 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재정지

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 경제부장관은 자원절약형이고 자 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정비(안)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사업주 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사업주 체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현행 정비(안)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 율

5. 대지조성기준 <신설>

~ 현행과 같음

6.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기준

~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 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 여야 한다.

1.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외부소

음 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등급

4.사회복지시설 놀이터 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 경 등급

5.화재 소방 성능, 홈네트워크 성 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사업주체가 표시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