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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수립 시 환경적 대응요소 고려 명문화

국토계획법 제25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와 도시기본계 획에 부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

5장 녹색도시 건축법제 개선 방안

현 행 정비(안)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신설>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안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기초조사결과 재원 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녹색도시조성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 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법제27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및 의무규정에서는 국토계획법상 동일한 환경적 요소 를 각기 다른 계획수립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각각 필요한 환경적 요소가 동일한 결 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계획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 시함에 있어 동일한 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결국 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녹색도시조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계획 수립시 각기 계획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대응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 녹색도시의 전체 구상의 법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항으로서 광역도시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는 기후변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 가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2) 수정안 예시

현 행 정비(안)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 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를 반영하 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 풍수해 지진 홍수 해수면상승 등 기후변화 특성 및 녹지축, 도시열섬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 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 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13조제1 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 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 생현황 및 추이

4.~5. 생략

시행령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을 위한 기초조사)

3.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 생현황 및 추이

5장 녹색도시 건축법제 개선 방안

현 행 정비(안)

제20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 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 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 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20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 초조사 및 공청회) 현행과 같음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 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 다.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 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을 준 용하며, 지역특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우수유출 관리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압축도시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레벨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