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화 단계별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기능 및 역할 정립
⧠현재 정책가산 구조는 시범사업 단계로 정책가산 목적 및 역할 중 제도 참여 및 수용유인 기능에 집중 제도 확대기에 댛비한 제도 목적 유인, 제도개선 유인 등 정책가산 기능의 추가 검토 필요
⧠민간병원까지 확대가 될 경우, 본격적인 제도 확대기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참여 유인과 제도 목적 유인을 균형있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
〔그림 5-11〕 제도화 단계별: 신포괄수가 보상기전별 목표 및 역할 정립 예시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의 중장기적 개선방향의 확대기 지표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12〕 제도화 단계별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기능 및 역할 정립
⧠민간 VS 공공 차이의 필요성
○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정책가산 율 확대는 사실상 ‘지방의료원의 착한적자 보 존’을 위한 목적에 기인
○ 민간병원까지 확대되는 확대기 단계부터는 민간 병원까지 착한 적자를 보존해 주어야 하는지, 착한 적자를 모두 신포괄가산으로 보존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5-13〕 신포괄수가 제도 정책가산 항목 및 비율
⧠공공성: 건강보험 VS 일반회계
○ 현재 지방의료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익적 가산을 최대 15%지급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착한적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보다는 일반회계 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
○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점, 신포괄수가 적용대상이 지방의료원 중 심이라는 점에서 수용되고 있으나, 민간병원까지 확대 되었을 때도 공공성 가 산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공성: 공공병원 VS 민간병원
○ 현재 정책가산은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상에서 공공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 원과 민간병원의 정책가산을 동일하게 할 것인지 차등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
○ 공공병원은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통해 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공성 가산을 공공병원에만 적용하는 방식 검토
〈표 5-23〉 중장기적 개선 방안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은 취약지에 대한 공공성 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산을 해주되 민간병원은 공공성 지표를 제외한 참여가산, 효율성 가산, 의료의 질, 비 급여 관리 지표에 대한 가산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중기 개선방안: 1안 (민간=공공) 중기 개선방안: 2안 (민간≠공공)
항목
민간=공공 민간 공공
가산율 1안 가산율 2안 가산율 가산율
전체 15% 20% 15% 20%
자료정보 제공(P4R):
원가, 의료의 질 3% 3% 3% 3%
신포괄정보관리: 개선안 반영 5% 5% 5% 5%
의료의 질 5% 5% 5% 5%
비급여 관리 지표 2% 2% 2% 2%
공공성
의료급여+차상위 통합 - 2% - 2%
취약지 - 1% - 1%
필수진료시설운영 -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