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적으로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는 시점부터 경영 효율성 지표를 지양하고, 신포괄수가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적인 효율 성 지표구성은 미국 VBP와 일본 DPC의 효율성 평가 지표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음.
○ 한편,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대상이 아님 에 따라 측정가능한 평가지표 부재로 일괄적으로 5% 만점에 3%를 부여하고 있음.
－ 현재 병원경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는 단기적으로 유지하는 지표로 민간병원이 확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신포괄수가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로 대체될 수 있음에 따라 단기적으로 현재의 점수 부과 방식을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책가산 산출구조(정책가산 산출시 조정계수 포함 여부 등) 등의 개 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 점수를 2~3%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 한 추가적 검토는 필요함.
⧠(평가지표 개선방안) 중장기적으로 효율성 지표는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적합 한 지표를 선별해볼 수 있음. 검토결과 환자구성을 보정한 고가도 지표와 평균재 원일수 단축 노력 등이 효율성 지표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 5-13〉 신포괄수가 효율성 지표 선정시 참고 지표: 국내사례
구분 설명
건당 진료비 고가도지표
(Episode-Costliness Index) 동일 수진자의 건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고가도 지표 내(입)원일당 진료비 고가도 지표
(Days-Costliness Index) 동일 수진자 내(입)원일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고가도 지표 입(내)원일수 지표
(Visit Index)
동일 수진자의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장기도 지표로 해당 기관과 전체의 질병별 건수 구성이 동일한 상태에서 입(내)원일수를 비교한 지표 환자구성 지표
(Case mix Index)
해당기관의 환자구성을 모니터링 하는 지표로 전체 모수가 되는 집단에 비하여 환자구성의 중증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지표(up coding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국내 사례: 종합관리제 지표) 종합관리제 지표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 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여 진료비 크기와 임상적 유사성을 고려한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진료지표 등의 상대지표와 절대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지표임.
－ 이러한 종합관리제 지표는 해당 기관에서 진료비 변화 차이 분석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요양기관이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 도록 활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종합관리제 지표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 표로 향후 신포괄수가제에 적합한 종합관리제 지표로 재구성하여 이를 신 포괄수가 효율성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함.
○ (국외 사례: 미국) 미국은 병원 서비스에 대한 DRG 지불제도에 2017년 기준 기관당 전체 진료비의 2% 규모의 가치에 기반한 가감지급 사업인 VBP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평가지표 항목은 크게 진료 결과 25%, 진료 과정 5%, 환자경험 25%, 안전 20%, 효율성과 비용절감 25%로 구성됨. 즉, 전체 평가지표 중 의료의 질 관련 지표가 75%, 효율성 관련 지표가 25%로 구성됨.
－ 이 때, 효율성은 메디케어 지출 수혜자의 1인당 비용인 MSPB(Medicare Spending per Beneficiary) 지표로 측정되는데 MSPB는 입원 전 3일부 터 퇴원 후 30일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측정되며 병원별로 연령, 성, 인종, 질병 중증도 등을 모두 보정한 후의 중간값으로 산출됨.
○ (국외 사례: 일본) 일본은 병원 서비스에 대한 DPC 지불제도의 기능별계수Ⅱ 에서 효율성 및 의료의 질을 반영하여 수가에 반영해 주고 있음.
－ 효율성은 재원일수 단축노력을 평가하고 있음. 재원일수 단축노력은 전체 DPC병원의 평균재원일수를 해당병원의 평균재원일수 나누어 산출함.
－ 단, 병원별 환자의 중증도 구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해당병원의 환자구성을 전체 DPC 병원과 동일하게 보정한 후의 평균재원일수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