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영역 및 가중치
⧠평가영역
○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2) 공공성, (3) 의료전달체계, (4) 교육수련, (5) 연구 개발
내역
제도 검토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간호 등급, 포괄간호수가, 의료취약지 수가, 응급의료 수가, 특수병상 수가, 감염전문관리료 검토
지표 검토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 검토
〈표 4-3〉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별 현황
2015년도 2016년도
지표수(개) 가중치(%) 지원금(억원) 지표수(개) 가중치(% 지원금(억원)
의료질(환자안전) 18 60% 600억 30 65%
공공성 5 10% 100억 9 10%
의료전달체계 4 10% 100억 7 10%
교육 수련 5 10% 100억 8 10%
연구 개발 5 10% 100억 5 5%
계 37 100% 1,000억 59 100% 5,000억
자료. 2016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제2016-218호). 보건복지부
2) 평가지표 세부내역
⧠평가지표의 구성 변화(‘15년도 37개 지표 → ’16년도 59개 지표로 확대)
○ (1차 평가) 37개 지표
○ (보완 연구 설계) 연구진 제안 80개 + 복지부 등 기관에서 11개 지표 제시, 91 개 초안 지표
○ (2차 평가지표 결정) 의료질평가심의원회7) 논의를 통해 32개 제외 후 59개 지 표 결정
－ 지표산출의 명확성, 지표간 변별력, 환자의 건강 개선효과, 의료기관의 수 용성, 자료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32개 지표 제외
7)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주관: 보건복지부) 구성: 총 16명, 위원장 1인(보건의료정책실장), 정부 3인(보건 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공급자 4인(의사협회, 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표), 수요자 대표 3인(소비자단체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언론), 전문가 3인, 관계기관 3인(건보공단, 심평원, 의료 기관평가인증원)
〈표 4-4〉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및 가중치(2016년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지표별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5.0
‣입원환자당 의사수 4.0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4.0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중 약 2.1 (48/23)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1.0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공공성 영역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상 1.5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중 1.0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