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본원칙 주요예시
2) 달성가능성
⧠신포괄수가 정보가산 지표는 현재 정책가산 지표 중 신포괄수가 도입 목적에 가 장 적합한 지표로 판단됨.
○ 따라서 정보가산 지표의 중요성, 그리고 지표생성에 투입되는 공급자의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가산의 가산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신포괄수가 정보가산 10개 항목을 의료의 질 성격이 강한 7 개 항목과 정보제공 성격이 강한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보가산 가산율을 확 대하는 방향으로 정보가산 지표를 재구성하고자 함.
－ 먼저 의료의 질 성격 지표 7개 중 달성정보를 평가하는 4개 항목에 대해 가 산율을 인상함. 즉, 현행 가산율 5%를 10개의 지표로 구성했던 방식에서 가산율 5%를 7개 지표로 재구성하여 지표당 가산율을 인상함.
－ 또한, 정보제공 성격 지표 3개는 참여가산의 정보제공 가산으로 이동한 후 현행 3개 지표의 가산율을 1.5%에서 2%~3%(자료의 질 반영)으로 인상함.
〈표 5-5〉 달성가능성 예시: 신포괄수가제 정보가산 가산율 확대를 위한 지표 구성 조정방안
지표명 가산율
지표 성격 의료의 질
성격
조정 후 가산율
정보제공 성격
조정 후 가산율
1. 진료비 청구시 심사자료 제출 0.50% ● ▲
2. 의무기록의 필수항목 기재율 0.50% ● 1.00% ▲ 3. 진단코딩 정확도 향상 활동 0.50% ● 1.00% ▲
4. 진단코딩 청구 정확도 0.75% ● 1.00% ▲
5. POA 청구 정확도 0.50% ● 0.75% ▲
6. 신포괄 수가산출 자료의 정확도 0.50% ● ▲
7. 환자안전 Alert 시스템 운영 0.50% ● 0.50% -
8. 환자인식시스템 운영 0.25% ● 0.25% -
9. 표준진료지침(CP) 운영 0.50% ● 0.50% -
10. 원가정보 자료 제출 및 운영 0.50% ● ▲
계 5.00% 5.00% 3.00%
⇓ ⇓
개선방향 정보가산 지표 유지 참여가산으로 이동
3) 독립성
⧠다른 제도를 통해 가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중복 경향이 있는 지표를 탐색하 고, 해당 지표에 대한 개선방향(지표 제외 or 가산율 인하 등)을 설정함.
○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등급가산과 포괄간호서비스 가산의 지표를 재조정하고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간호등급가산의 경우, 이미 간호등급 차등제를 통해 입원료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가산의 여지가 있음.
○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가산의 경우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인상 및 가산제도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음에 따라 신포괄수가 가산 을 통한 추가가산은 중복의 우려가 있음.
〈표 5-6〉 독립성 예시: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지표별 국내 유사 가산제도 검토 및 개선방향
항목 세부 지표명 국내 유사 가산제도 개선
방향
경영성과
병상활용도(병상이용률) 기관경영수지(의료수지비율) 인력경영수지(수익대비인건비비율) 생산성(직원1인당 조정환자수비율) 효율성(직원1인당 관리비비율) 재무구조(타인자본의존도비율)
간호등급 간호등급가산(분기별 가산율) 간호등급 차등제(입원료 가산) 포괄간호서 지양
비스
포괄간호병상운영(유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가산 포괄간호병상점유율(비율)
신포괄정보
관리 13개 지표
취약계층 진료
의료급여진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차상위계층진료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지 수가(신설예정)
필수진료시 설운영
중환자실(유무)
의료질평가지원금/ 특수병상 수가(개편추진) 음압격리실(유무)
응급의료기관(유무) 응급의료수가
분만실,호스피스,재활의료,정신과병동
감염병관리 감염병표본감시 지정 및 지정 감염병 감염전문관리료(현행) / 감염예방관리료(신설예정)
격리병상이용률 특수병상 수가(개편추진)
4) 포괄성
⧠다른 제도를 통해 가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중복 경향이 있는 지표를 탐색하 고, 해당 지표에 대한 개선방향(지표 제외 or 가산율 인하 등)을 설정함.
○ 경영효율성 평가 지표는 현재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 건복지부 주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료원 외 다른 병원의 경우 동일한 평가주체, 동일한 방식에 의해 평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민간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음.
○ 실제로 현재 지역거점병원 이외에 병원의 경우 별도로 점수를 적용하고 있음.
〈표 5-7〉 경영효율성 평가 지표의 개선 방향
구분 평가기준 지표명
⇒
복지부 주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점수 적용
▼ 민간병원 적용에 한계
⇒
단기적:
가산율 하향조정 + 장기적:
지표 폐지 후 다른 지표로 대체 경영실적
병상활용도 ①병상이용률 기관 경영수지 ②의료수지비율
인력 경영수지 ③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
경영효율
생산성 ④직원 1인당 조정환자수 효율성 ⑤직원 1인당 관리비 재무구조 ⑥타인자본 의존도
5) 지속가능성
⧠앞서 언급한 개선원칙을 기반으로 현재 지표별 가산율에 대하여 하향 또는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이때, 지표의 가산율 조정은 인센티브 규모(최대 35%, 평균 22%)를 고려하여 평균 지급율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 가산율 간 Trade off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취약계층 진료는 의료급여 5%, 차상위 3%로 총 8%의 가산율 적용 중으로 만점은 8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점을 받는 기관은 1개, 7~8점은 0개 임.
○ 따라서 변별력 향상을 위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척도를 조정하면 만점은 5%로 감소하지만, 하향 조정하기 전과 기관의 실질적 가산율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3% 가산은 다른 지표에서 추가로 획득 가능함.
〈표 5-8〉 신포괄 정책가산 지표: 지표간 가산율 조정 전 후 (예시)
현행 조정 후
공공성 5% ▼
(15 ⇒ 10%) ↔ 의료의 질 5% ▲
(신설) (경영)효율성 2% ▼
(5 ⇒ 3%) ↔ 비급여 관리 3% ▲
(신설) 간호등급+포괄간호 2% ▼
(5 ⇒ 3%)
참여가산 정보제공 1% ▲ (신설)
9%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