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의 개선방향
3.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개선의 기본원칙 가. 기본원칙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크게 5 가지로 정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가산 제도의 개선방향 및 구체적 개선방안 을 제시해보고자 함.
○ (결과지향성) 신포괄수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지표 중심으로 개 선하고자 함.
－ 즉, 제도 도입 취지 및 제도 목표 달성과 무관한 지표는 최대한 지양하고, 제도 목표 달성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달성가능성)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의 노력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즉, 참여기관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점수 이거나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점수는 최대한 지양하고, 참여기관의 노력 여부 및 노력 정도에 따 라 개선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독립성) 다른 제도와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지표는 지양하고, 신포괄수가제 제 도 내에서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현재,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다양한 가산제도들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유사 중복되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을 검토 하여 독립적인 지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포괄성) 신포괄수가 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병원까지 적용가능한 지표 중 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 현재, 신포괄수가 제도는 지방의료원을 위시한 공공병원중심으로 운영되면 서 공공성 항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
－ 향후 신포괄수가 제도가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에 따라 민간병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성)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인센티브 총 규모 및 지급 규모를 유지하는 재정중립성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한 적정 인센티브 규모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현재 인센티브 규모 특 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적정 인센티브 규모를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3〕 정책가산 지표 개선의 기본원칙
⧠위와 같은 개선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가산의 세부 항목들이 대한 개선방 향은 다음과 같음.
〈표 5-3〉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개선방향
현황 개선 방향
가산비중 비고
구분 항목 가산율
전체 35%
참여 일괄부여 5%
▼ 일괄부여
▲ 정보제공 가산 포함
효율성 경영성과 5% ▼ 경영효율성 지료포 신포괄수가 효율성과 무관
효과성
간호등급 2%
▼ 간호등급제와 포괄간호 제도와의 중복
포괄간호서비스 3%
신포괄 정보관리 5% ▲ 정보제공 성격 지표를 참여가산 지표로 이동하여 지표 대비 실질적 가산율 확대
공공성
취약계층진료 8% ▼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진료의 진료비
비중을 고려하여 통합 운영
의료취약지가산 1%
▼ 개선이 어려운 지표(달성된 지표, 달성되기 어려운 지표) 중심으로 가산율을 축소 조정 필수진료시설운영 5%
감염병관리 1%
신포괄수가
목표반영 ▲
신포괄수가 제도 목적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의료의 질, 비급여관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