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전재활용법의 실태효력평가의 구조
2.5. 본장의 정리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 또한 재활용법의 평가에서 이 점을 평 가하여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재활용 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제도가 바 람직한가라는 문제는 평가의 접근방법(approach)이나 계측수법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고, 본 연구에서는 당초의 연구의 목표에 합치하는 후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23)
재활용법의 수단으로서는 그림 2.5에서 나타난 것처럼 물질순환의 확보를 위하여 직접 재활용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직접방책을 취한다. 한편, 간접적인 방책으로서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를 작용 시키는, 내지는 관계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행하여진다. 따라서 물질흐름(flow), 금전흐름(flow), 행동변화는 재활용법제도가 기능하는 과정(process)을 파악하는 것에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2.3.2항에서 서술한 것처럼, 법제도의 대상범위외의 사상도 중요하다.
법제도의 범위의 대상외 도식(scheme)에서도 위의 3항목이 중요하지 만, 평가의 범위가 발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물질흐름(flow)만에 착안하여, 나머지 2항목은 필요에 따라서 측정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계 4항목을 재활용법의 실태효력에서의 측정항목의 대분류 로 하였다.
2.5.
이상의 검토에서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실태평가의 유형은 표 2.4와 같이 하였다. 큰 특징은 문제지적에 착안하는 점, 법제도의 모델을 고 려하는 점에 있다. 이들의 특징은 평가의 연구분야에서 말하는 논리 모델(logic model)의 작성작업을 평가자의 능력만에 맡겨두는 것이 아
*23) 가전재활용법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life cycle assessment(LCA)를 행한 中野加都 子(2001)25), 中野勝行등 (2004)26)의 연구나 폐기물산업관련표를 사용한 Kondo and Nakamura (2004)27)의 연구가 있다.
표 2.4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실태평가의 유형
평가의 목적과 역할
법제도의 재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시행실태를 평가하는 것
(1) 법제도의 성과 영향에 관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2) 문제와 법제도와의 구조관계의 파악
(3) 법제도의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4) 시책수단의 성숙화
평가의 유형
문제지적착안형의 실태효력평가(검증형평가, 통합형평가) (특징)
y 이론검토가 아니라 실태에 기초하는 평가 y 시책과정을 중시한 기술적 평가
y 다양한 주체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등의 활용 y 계측과 판단의 구별
y 재활용법의 고유성의 고려(재활용법의 모델의 고려)
실태효력의 측정항목의
대분류
y 물질흐름(flow)의 상태(물질순환달성도)
y 금전흐름(flow)의 상태(경제적 효율성과 재활용비용 등의 수수)
y 관계주체의 행동변화
y 법제도대상외의 물질흐름(flow)의 상태
니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망라하여 행하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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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山谷清志(1991) プログラム評価の二つの系譜, 会計検査研究, 第4号 4) Rossi, P.H., Lipsey, M.W., Freeman, H.E.(2004) Evaluation, 7th ed.,
Sage Publications, California, pp. 52 61
5) 田辺智子(2003) プログラム評価の手法概観, NIRA政策研究, 16(5), pp. 22 27
6) 龍慶昭, 佐々木亮(2004) 増補改訂版 政策評価 の理論と技法, 多 賀出版, 東京, 217p.
7) 東信男(2005) プログラム評価の手法と総合評価の実施状況, 会計監 査研究, (31), pp. 253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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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古川俊一(2005.10) アカウンタビリティと経営の両立は可能´か 政 策評価にみる本[質的矛盾 , 行政評価月報 pp. 1 2
13) 古川俊一(2005) 行政評価にみる本s質的矛盾 アカウンタビリテ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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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窪田好男(2005) 日本型政策評価としての事務事業評価, 日本評論 社, 東京, pp. 20 27
15) 宮川公男(1997) 政策科学の基礎, 東洋経済新聞社, 東京, p. 283 16) Patton, M.Q.(1997)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3rd ed., Sage Pub-
lications, California, pp. 64 75 17) 前掲書 4), pp. 34 38
18) 前掲書 9), pp. 32 33
19) Weiss, CH(1998) Evaluation, 2nd ed.,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p. 10
20) Wholey, J.S., hatry, H.P., Newcomer, K.E,(2004)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Jossey-Bass, San Francisco, pp. 65 67 21) 前掲書 6) pp. 28 29
22) Guba, E.G., Lincoln, Y.S.(1989) Fo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California, pp. 43 45
23) Michael Scriven(1991) Evaluation Thesaurus, 4th ed., Sage Pub- lications, California, p. 129
24) 前掲書 22), pp. 11 13, 38 42, 51 57
25) 中野加都子(2001) LCAを用いた電気製品のリサイクルによる環境 負荷低減効果の定量化, 日本エネルギー学会誌, 80(12), pp. 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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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Kondo, Y., Nakamura, S.(2004) Evaluating Alternative Life-Cycle Strategies for Electrical Appliances by the Waste Input-Outpu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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