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와 고찰

그림 7.6 가전재활용법 시행전에 있어서의 사용이 끝난 TV의 flow 추계결과

(1997 2000년도의 각종 데이터에서 추계 : 단위 천대)

그림 7.7 가전재활용법 시행후에 있어서의 사용이 끝난 TV의 flow 추계결과

(2001 2003년도의 각종 데이터에서 추계 : 단위 천대)

7.4. 결과와 고찰

그림 7.8 가전재활용법 시행전에 있어서의 사용이 끝난 냉장고의 flow 추계결과

(1997 2000년도의 각종 데이터에서 추계 : 단위 천대)

그림 7.9 가전재활용법 시행후에 있어서의 사용이 끝난 냉장고의 flow 추계결과

(2001 2003년도의 각종 데이터에서 추계 : 단위 천대)

그림 7.10 가전재활용법 시행전에 있어서의 사용이 끝난 세탁기의

flow 추계결과

(1997 2000년도의 각종 데이터에서 추계 : 단위 천대)

그림 7.11 가전재활용법 시행후에 있어서의 사용이 끝난 세탁기의

flow 추계결과

(2001 2003년도의 각종 데이터에서 추계 : 단위 천대)

7.4. 결과와 고찰

그림 7.12 가전재활용법 시행전에 있어서의 사용이 끝난 에어컨의

flow 추계결과

(1997 2000년도의 각종 데이터에서 추계 : 단위 천대)

그림 7.13 가전재활용법 시행후에 있어서의 사용이 끝난 에어컨의

flow 추계결과

(2001 2003년도의 각종 데이터에서 추계 : 단위 천대)

표 7.4 사용이 끝난 가전 4품목의 가전재활용법 시행전후에서의 flow의 변화(천대)

TV 냉장고 세탁기

법시행전 법시행후 변화 법시행전 법시행후 변화 법시행전 법시행후 변화

배출 그 중 가정배출 그 중 사업소배출 판매점 가전재상품화시설 자치단체

그 중 처리처분 폐기물처리업

그 중 처리처분 고물상 국내판매 국외판매․수출업자

9,244 8,570 674 3,845 - 5,301 3,986 4,540 3,737 868 275 1,246

(44%)

(42%)

(13%) 8,774 7,709 1,065 4,256 3,520 134 12 2,100 1,761 3,286 137 3,344

(41%)

(0%)

(20%)

(39%) -470 -861 391 411 3,520 -5,167 -3,974 -2,440 -1,976 2,418 -138 2,098

4,562 3,932 630 2,897 - 1,809 1,427 3,106 2,707 254 132 296

(32%)

(61%)

(6%) 4,066 3,488 579 2,567 2,565 82 7 1,190 1,074 546 125 295

(65%)

(0%)

(27%)

(7%) -496 -444 -51 -330 2,565 -1,727 -1,420 -1,916 -1,633 292 -7 -1

4,098 3,554 544 2,190 - 1,945 1,504 2,516 1,315 251 156 123

(38%)

(59%)

(3%) 4,210 3,872 338 2,556 2,426 73 6 1,439 1,363 577 100 315

(59%)

(0%)

(33%)

(8%) 112 318 -206 366 2,426 -1,872 -1,498 -1,077 -952 326 -56 192

다음으로 사용이 끝난 가전4품목의 법시행전후에서의 flow의 변화 를 고찰한다. 그림 7.6 그림 7.13의 결과를 총괄한 표를 표 7.4로 나 타낸다.

7.4. 결과와 고찰

에어컨 가전4품목계

법시행전 법시행후 변화 법시행전 법시행후 변화

배출

그 중 가정배출 그 중 사업소배출 판매점

가전재상품화시설 자치단체

그 중 처리처분 폐기물처리업

그 중 처리처분 고물상 국내판매 국외판매․수출업자

3,969 3,444 526 2,292 - 1,750 1,300 2,302 1,722 384 137 810

(34%)

(45%)

(2%)

4,076 3,713 363 2,354 1,636 32 3 2,013 1,547 523 69 821

(41%)

(0%)

(39%)

(20%)

107 269 -163 62 1,636 -1,718 -1,297 -289 -175 139 -68 11

21,873 19,500 2,374 11,224 - 10,805 8,217 12,464 10,481 1,757 700 2,475

(39%)

(50%)

(12%)

21,126 18,782 2,344 11,732 10,147 321 28 6,742 5,745 4,932 431 4,775

(49%)

(0%)

(28%)

(23%)

-747 -718 -30 508 10,147 -10,484 -8,189 -5,722 -4,736 3,175 -269 2,300 괄호내의 숫자는 국내사용이 끝난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4사5입 때문에 총합이 100%가 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전 4품목 전체의 수치를 보면 법시행전에는 국내사용이 끝난 품

목의 40%정도(약820만대)가 자치단체에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50%

정도(약 1,050만대)와 10%정도(약250만대)가 각각 산업폐기물처리업자 에 의한 처리 자원회수와 중고품수출이 된 추산결과로 되었다. 자치 단체에 의한 처리가 40%라는 것은 가전재활용법시행전에 있어서의 심의회 등에서 나타난 수치와 일치하였다. 법시행전의 심의회에서는

나머지 60%가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한 처리 자원회수로 되었지

만, 본 추계에서는 그 중의 일부가 중고품수출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 법시행후에는 이전의 자치단체처리분을 약간 상회하는 대수 (약1,010만대)가 가전재상품화시설에서의 재활용분(49%정도)으로 되고,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한 처리 자원화의 대수가 줄어 28%정도(약

570만대), 중고품수출이 증가하여 23%정도(약480만대)라는 추산결과로

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법시행전에는 자치단체처리의 비율이 TV에서 비교 적 크고, 산업폐기물처리에 의한 처리 자원화의 비율이 냉장고와 세 탁기에서 비교적 크고, 에어컨은 중고품수출의 비율이 비교적 크다는 결과로 되었다. 한편, 법시행후에는 냉장고와 세탁기에서 가전재상품 화시설에서의 재활용비율이 비교적 크고, 동시에 중고품수출의 비율 이 비교적 작은 한편, TV와 에어컨은 가전재상품화시설에서의 재활용 의 비율이 작고 중고품수출의 비율이 크다는 결과로 되었다. TV와 에 어컨과 비교하면 에어컨 쪽이 중고품수출의 비율이 적고, 국내에서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한 처리 자원화되는 비율이 비교적 크다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국내재사용(reuse)(국내판매)은 감소경향에 있고,

특히 TV와 에어컨에서 그 감소가 컸다. 대수로 보면 7 28만대로, 전

사용이 끝난 대수와 비교하여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로 되었다. 다 만 이 국내재사용(reuse)대수의 수치에는 일반세대에서 일반세대로의 직접양도(무상 및 유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서 주요한 인도 루트(route)에 착안하면, 법시행전에는 가정에서 자치단체로 인도되는 루트와 판매점을 경유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자 에게 인도되는 루트가 특히 많고, 그밖에 판매점을 경유하여 자치단 체로 인도되는 루트, 또한 TV에 관해서는 판매점을 경유하여 고물상 으로 인도되는 루트가 주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법시행후 에는 가정에서 판매점을 경유하여 가전재상품화시설로 인도되는 루 트, 판매점을 경유하지 않고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및 고물상으로 인도 되는 루트가 주이고, 그밖에 판매점을 경유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및 고물상으로 인도되는 루트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추계 결과에서는 데이터(data)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이 끝난 가전의 ‘모음 가게(集め屋)’ ‘구매자’라는 업자를 생략하고 나타나지만, 판매점을 경 유하지 않고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및 고물상으로 인도되는 루트에는 이들 업자가가 중간에 존재하는 경우(case)가 많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