碩士學位論文
韓國敎會의 在家老人福祉事業에 關한 事例硏究
- 3個 敎會의 在家老人福祉事業을 中心으로 - A Case Study on Hom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ree Korean Churches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社會福祉學專攻
盧 奇 石
2001
韓國敎會의 在家老人福祉事業에 關한 事例硏究
- 3個 敎會의 在家老人福祉事業을 中心으로 -
指導敎授 : 金 美 淑
이 論文을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題出함.
2001年 12月 日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社會福祉學專攻
盧 奇 石
2001年 12月
盧奇石의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確認함
2001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국 문 초 록
한국교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례연구
- 3개 교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
노 기 석
현재 한국은 2000년 7월 1일 기점으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 며, 곧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서비스의 수요와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나 관련법과 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이 논문은 재가(在家)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노인복지실 천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재정, 시설 및 조직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사회 노인계층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전 개할 수 있음을 문헌연구 및 세 가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연구를 통하 여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계가 한국 사회를 노인복지 사회로 변화시켜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 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중 한서교회가 운영하는 <마포재가노인복 지센터>, 인천시 강화군 소재의 강화미금교회와 내가교회가 운영하고 있 는 <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충주시 연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충 북제일교회 사회복지관>을 직접 탐방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회의 지리적 위치, 교회의 예산 규모, 세부적인 사업종류, 사업의 운 영형태-자체 운영인가, 위탁 운영이냐의 여부에 따라 복지사업의 성격과 규모와 사업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세 사례 모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세 교회의 담임목사 모두 노인복지선교의 사명감을 갖고 있었으
며,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노인복지선교를 향해 열린 시각(視覺)을 갖고 있었다. 둘째,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나 타난 긍정적 변화, 즉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호응도가 높아짐으로써 지역 사회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진 점, 또 해당 노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삶의 질이 높아진 점, 간접적인 전도의 효과와 같은 지역내의 다른 교회들에 게의 파급효과가 일어난 점등을 들 수 있다.
세 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노인층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봉 사요원의 부족, 시설 및 장비의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목회자 및 교인들의 노인복지선교에 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먼저 목회자들이 노인복지교육을 받아야 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교회의 민주적 지도자 교육 및 교인들에 대한 경로효친 운동을 펼쳐서 노인복지 를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기독교교단 및 지역사회의 인적, 재정적 보조를 적극 이끌어 내야 한다. 기독교 교단과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큰 규모의 인력과 재정을 보조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식을 선도하고, 양질의 자원봉사자 확보 정책 을 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확대 와 적절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확 보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규모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자체 교회의 적성에 맞는 범위 내 에서 가정봉사원 파견활동의 종류를 선택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직접적 으로는 교회 인근의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간접적으로는 교회의 사회선교 적 사명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상기 사례연구가 발표됨으로써 기독교교단
전체에 노인복지실천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될 것을 기대한 다.
목 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7
1.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사업 ···7
1) 노년기와 노인문제 ···7
2) 노인복지사업의 실태 ···10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2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20
2.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자원 ···22
1) 교회의 노인복지실천의 필요성 ···22
2) 기독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자원 ···25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근황 ···30
Ⅲ.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사례연구 ···31
1. 서울시 마포구 소재,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재가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연구 ···31
2. 인천시 강화군 소재, 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연구 ···39
3. 충주시 연수동 소재, 충북제일교회 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조사연구 ···46
4. 사례분석(공통점/차이점/분석의 결과) ···52
Ⅳ. 한국교회의 노인복지사업 실천 개선방안 ···65
1. 목회자 및 교인들의 노인복지사업 인식 제고 ···65
2. 기독교 교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제고 ···67
3. 시설 및 장비의 확대와 전문적인 인적 자원 확보 ···70
4. 기초적인 가정봉사원 파견 활동의 실천 ···71
Ⅴ. 결론 ···72
참고문헌 ···76
1. 단행본 ···76
2. 논문 ···76
3. 기타 ···77
표 및 그림 목차
<표 1-1>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1998) ···10
<표 2-1> 재가노인복지사업 분야별 현황 (2000) ···14
<표 2-2> 가정봉사원 파견기관 현황 (2001. 6. 30 현재) ···16
<표 2-3> 서울시 요보호 재가노인 현황 (1997) ···19
<표 2-4>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19
<표 2-5> 서울시 재가노인복지 사업 현황 (1998) ···21
<표 3-1> 마포치매노인주간보호 일일프로그램 ···35
<표 3-2> 마포치매노인단기보호소 입소 구비서류 ···35
<표 4-1> 충북제일교회 주간노인보호 10월 제3주간 진행표 ···49
<표 5-1> 세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55
<표 5-2> 세 교회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특징(차이점) 및 효과 ···59
<표 5-3> 세 교회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업장 면적, 예산, 인원편성 개요 ···64
<표 5-4> 사업에 있어서 재정 및 인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 제안 ···64
<표 6-1> 기독교대한감리회 조직표...67
[그림 1]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상태 및 기능장애 정도 ···8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 한국사회는 각종 산업발달로 인하여 도시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 었고, 핵가족화로 인해서 많은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장수하는 노인의 숫자도 증가하여, 사회적으 로 노인문제가 급증하게 되었다. 노인의 가출, 노인의 소외감과 고독, 노 인의 자살 등이 개인문제나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었 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규정짓고 있다. 2000년 7 월 1일 기점으로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총인구의 7.1%(337 만1000명)선이 되었고, 2022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을 전망이 다.1)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이며 앞으로 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을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도 ‘저소득 노 인’중심에서 ‘일반노인 중심’으로 바꾸고 관련법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 적이 있다. 현재 노인 복지 서비스의 수요와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가운데 치매노 인, 중풍노인, 누워지내는 노인과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이제 더 이상 가족에 의해서 전적으로 충족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형편이다.2) 이 것이 현대 교회가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1) 김영수 기자, 2000.7.11. “한국도 이젠 ‘고령화사회’”. 조선일보. p.30.
2)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 회, 1999, p.5
기독교회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물인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 람들이 모인 신앙인들의 공동체이다. 신약성서를 보면 예수그리스도는 일 생동안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다.3) 따라서 사회복지의 원천을 이루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해야 할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의료기관과 근대적 교육기관을 설립하거 나,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의 선구적 역할을 일부 수행해 왔다.4)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는 교회수, 신도수, 시설규모, 재정규모, 조직 등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지역사 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교회들이 과연 교회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한국교회의 노인복지 실천 이 필요하고, 한국교회의 사회선교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한국교회의 노 인복지 실천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갖고, 과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이고, 사회는 사회이다.’ 즉 사회사업 또는 사 회복지는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아니며, 그 지역사회나 국가의 책임 이라고 여겼던 잘못된 관념이나 태도를 버리고, “교회란 참으로 어떤 존 재이어야 하는가?”하는 교회의 참된 개념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사회 속의 교회’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사회복지를 위해 교회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 많
3) 마태복음 6:3∼4, 11:3∼5, 15:30∼39, 누가복음 4:18, 7:22, 요한복음 13:8 4) 구종회, “한국 감리교회의 사회복지 현황과 전망”, 감리교인을 위한 사회복지안내
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996, p.188.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발전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끈 것은 현재의 노인세대지만 지금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래 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복지혜택 이 돌아가도록, 한국 기독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입장에 있다 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재정, 시설 및 조직을 적절히 활 용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해서 보다 더 훌륭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 자선적 인 방법이나 소극적인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조 직적, 체계적,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따라서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 노인복지 중에서도 재가(在家)노인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노인복지실천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교회 의 본질적 사명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 하고 특히 교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의 기독교계가 우리 나라 사회를 노인복지사회로 변화시켜나가는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려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재가노인’이란 시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등)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 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 현재 65 세 이상 전체 노인 약 337만 명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0.3%인 1 만 여명을 제외한 모든 노인이 해당된다.6) 그러나 1993년에 개정된 노인 5) 임은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사업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1. 8., p.2.
6)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
복지법 제11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 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건복 지부는 법정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 양성 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으로 규정하였다.7)
광의의 개념으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물론이고, 협의의 개념으로의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한국의 재가노인들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의 일부 중·대형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노인교실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인대학이라고 호칭하고 있다)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인들에게 제한적인 보살핌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국교회 의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상하게 노인들을 돌보아 드릴 수 있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다른 민간단체들 도 해야 하겠지만, 위의 판단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기독교회가 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해나갈 필요성과 수행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독교회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 계 문헌조사와 3개 교회의 현장사례조사연구를 통해 질적 조사연구를 하 고 그 결과를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연구를 통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 외의 다른 기독교계의 교단에도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유익을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펼쳤다. 제1장에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 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으로써 교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배경이 되는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사업을 제 시하였다.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노인문제들
회,1999, p.7.
7) 上揭書, p.8.
과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들에 관해 언급하였고, 우 리 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가노 인복지사업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조 사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자원을 제시하였다. 또 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근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함으로 써 이후 같은 교단(敎團) 소속 교회의 노인복지사업 연구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곳 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현황 및 그 호응을 조사·연구하였다. 서울 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한 서교회가 마포구청으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열심히 잘 해온 결과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도 최근에 시작한 곳이었고, 인천시 강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개척교회로서 교 세(敎勢)가 매우 미약한 강화미금교회가 같은 지역의 내가교회와 협력하 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중심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설 설치 허가를 강화 군청으로부터 획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충주시 연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충북제일교회 사회복지관은 순수하게 자체교회의 재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주간노인보호사업과 노인대학을 운영 해 오고있는 곳이었다.
연구대상이 된 교회들은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같은 교단(기독교대 한감리회)의 교회들이어서, 타 교단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사례를 현장조사 하는 것보다, 접근의 용이성과 조사내용의 진실성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 되었고, 이 교단의 사회복지부장으로부터 조사 연구대상으로 추천 받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이 교단은 1884년 6 월말에 미국으로부터 내한한 선교사 맥클레이(M.S.Maclay)가 고종으로부 터 “병원과 학교사업을 해도 좋다”는 사실상의 ‘사회복지선교윤허’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이 나라에 사회복지선교를 해온 역사가 있는 기독교 교단이 다.)
제3장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사례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 점,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교회의 재가노인복지 사업 실천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려 하였다.
이 사례들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선행 연구 발표가 없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이 사례들을 처음으로 연구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전체 에 노인복지실천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일으킴과 동시에, 나아가서 한국의 모든 교회에 사회복지사업 실천 운동을 위한 일익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사업
1) 노년기와 노인문제
노인은 신체적 노화에 의한 건강의 악화로,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율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빈번한 의 료적 진료를 요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 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켜서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인의 건강보호문제는 노인의 문제로서 크게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노년기의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필연적이며, 이 시기에 접어들면 서 지적 능력의 쇠퇴도 일어난다.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과제에서 노인들 은 느리며, 자극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도 오래 걸린다고 한다.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 투 약을 비롯한 건강에 관련된 시중, 식사와 목욕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수 발, 심리적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급속한 현대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나라의 노인 문제는 크게 나누어
① 퇴직에 따른 역할 상실 및 긴 여가시간문제 ② 수입감소 및 경제적 의 존문제 ③ 건강보호의 문제 ④ 심리 사회적 고립과 소외 등, 4가지 영역 임이 고찰되었다.
본 논문 서론의 문제 제기 부분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2000년 7월 1일 기점으로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총인구의 7.1%(337만1000명) 선으로 되었고, 2022년에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일상생활 상의 제한으로 인해 독립생활이 불 가능한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에서 제시된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43.4%는 일상용품 사러 가기, 전화걸기, 버스나 전철 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 남의 도움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8)
더욱이, 31.9%의 노인은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ADL)에 있어서 도 한가지 이상 지장을 갖고 있으며, 3.5%의 노인은 이런 6가지의 기본적 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림 1]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상태 및 기능장애 정도
독립생활 가능노인 (56.6%)
독립생활 불가능 노인(43.4%) IADL만
제한노인 (11.5%)
ADL 제한노인(31.9%) ADL일부 제한
(28.4%)
ADL모두 제한 (3.5%)
* 1) N=2,224명, 2)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3)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8. p.216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자녀 수의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대(통계청, 1998)등으로 인하여 가족 8)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8. p.215 9) 上揭書, p. 215.
의 노인부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핵가족의 비율은 1995년 현재 79.9%로 20년 전에 비하여 약 9% 증가하였으며, 평균 출생아 수는 1.8로 20년 전 의 3.5의 1/2 수준으로 저하하였다. 또한 주요한 노인부양자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도 증가하였고, 특히 주부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
59세 연령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높아 50∼60% 수준을 나타내고 있 다. 즉 우리 나라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요증대와 동시 에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의 감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10)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표1-1>에 의하면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이 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서비스 에 해당하는 양로 및 요양시설에 대한 욕구의 경우 25세∼34세 연령군의 67.0%가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이용 희망율인 27.2%의 2배를 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중 가장 이용 희망율이 높은 것은 가정봉사원 서비스로 25∼34세 연령군의 50.8%가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주간보호 시설과 단기보호시설 이용희망율은 29.1%와 32.3% 내외이다. 이 역시 65 세 이상 노인들의 25.2%와 18.2%, 15.7%에 비하여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다.11) 이는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욕 구에 대응함에 있어서, 정부의 부족한 수행을 다른 민간단체와 더불어 기 독교회가 보완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
10) 정경희, 1999. 11. 27, “노인과 사회적 서비스”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과제』, 한국노년학회 1999년 세계노년의 해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p.2 11) 上揭書, p.3.
<표 1-1>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12)
(단위:%) 이용희망율 24세이하 25∼34 35∼44 45∼54 55∼64 65세이상 가정봉사원 서비스 46.7 50.8 49.3 36.3 31,7 25.2 주간보호시설 28.5 29.1 27.2 24.8 19.7 18.2 단기보호시설 23.6 32.3 31.5 25.9 18.7 15.7 시설서비스(양로/요양시설) 53.1 67.0 60.5 46.3 33.2 27.2
자료 :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2-5-2>, <표2-5-4>, <표2-5-5>, <표2-6-6>, <표3-3-5>,
<표3-4-1>, 재구성.
2) 노인복지사업의 실태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의 욕구가 점점 다양화, 복합화하고 있으 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노인부 양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더욱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노인복지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의 노인복지대 책이 요구되어 그 필요성이 점점 절실해지고 있다.
즉 노인의 욕구가 경제적 욕구(소득, 취업), 신체적 욕구(보건, 의료, 수발, 식사, 영양), 주택욕구(3세대 주택, 노인주택, 수용시설), 사회심리적 욕구(의존, 안전, 사랑, 가족, 집단참여), 교육욕구(사회교육, 정보, 지식), 문화·오락 욕구(문화, 오락), 교통욕구(교통수단)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 며, 이러한 욕구들이 점차 복합해지고 있다,13) 그러나 국가의 노인복지사
12) 上揭書, p.4.
업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노인복지사업이 필요하며, 민간 차원 중에서 특히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의 제공이 절실히 필 요하게 되었다.
작년에 우리 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337만 명(7,1%)으로 고령화사회 로 진입했고, 2022년엔 고령사회(14%)가 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 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는 프 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115년과 8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겨우 22년 밖에 안 걸린다는 점이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대다수 노인들이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중고(重苦)에 시달리 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70년에 63.2세에서 74.9세로 30년 동안 11년 이상이 증가했다. 2030년에는 79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 건사회연구원의 9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절반 가량이 월 8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 연금도 수혜자 가 아직 전체의 20%도 안 되는 50만4200명에 불과한 데다, 연금 수령액 수도 생계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인의 약 90%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관절염, 고혈압 등을 앓고 있고, 31.9%가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이 곤란한 상 태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인 인구급증으로 작년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15∼64세 인 구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년층이 10명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29.7명으로 크게 늘어나 젊은이 3∼4명이 무조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상 황에 놓이게 된다.14)
2001년 우리 정부의 노인 관련 복지 예산은 정부예산 중 전체의 13) 이근홍, “한국 재가노인의 사례관리 실천모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1996. 12., p.14
14) 김동섭 기자, 2001. 4. 7. “65세 이상 7% 고령화 사회, 한국정부는 무대책”, 조선일보.p.4.
0.33%인 3090억 원이다. 이 중 저소득 노인들에게 3만∼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이 2000억 원이어서 실제 예산은 고작 1000억 원에 불과한 실정 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복지예산도 평균 2.25%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처럼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의 단기적 처방 외에 중, 장 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문제는 장기요양 소 설치 등 주거문제와 의료비용 등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불과 20년 뒤면 본격화할 고령사회에 대한 중, 장기 재정 투자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생산력을 활용해 자활기반 을 구축해 주기 위한 노인 고용대책도 노인취업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 촉진법’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 50대 중년층 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책으론 실효성이 없다.15)
이상과 같이, 노인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노인들의 욕구 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교회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며, 교회에서 단순한 구호나 자선의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고 생각한다.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노인복지사업으로써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내포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무료 및 유료의 양 로시설 및 노인치매센터 운영 등의 노인복지시설사업이 있는데,16) 여기서
15) 이종원 기자, 2001. 4. 7. “장기요양소, 의료비용등 중장기 종합대책 시급”, 조 선일보. p.4.
16) 현외성, “21세기를 향한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997, p.142.
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하여 논하고자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당면문제 를 경감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 는 대인적(對人的) 사회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담사업, 삶의 보람을 위한 여가지원사업, 당면문제의 경감 또는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사업 등이 있다.
본 논문 서론부분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재가노인이란 시설에 입소 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337만 명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입소노 인 0.3%인 1만 여명을 제외한 모든 노인이 해당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신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 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제공받거나 이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중요한 기능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써 현대사회에서 약화된 가족수발 또는 가족보호의 기능을 지지하고 보충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3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1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신체 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법정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가정봉 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그리고 단기보호 사업으로 규정하였다.17)
2000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분야별 현황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17)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 회, 1999, p.8
<표 2-1> 재가노인복지사업 분야별 현황
(단위: 개소) 재가노인복지사업(2000년 실시 기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141 78 42 21 40,691 (1,337,157명)
583 (956,660)
6 (41,282)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2000. 12. 31 현재 현황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1년도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2001. 2.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우리 나라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987년 대한노인복지회에서 무의탁 노인들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 서 이 사업은 노인복지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것이 최초로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1992년 전국에 141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전국적인 파견 사업이 실시되었고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가정봉사원 파견사 업은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노인복지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발전되었다. 1992년 설립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 2명과 운전기사 1명의 급여와 운영비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는데 이때 가정봉사원들은 자연히 무급의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18)
가정봉사원은 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그러나
18) 배성수, “충주지역 재가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2., p.14.
현실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인력을 무급으로 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유급 가정봉사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유급형 가정봉사원 제도 는 1996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도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되 었다. 유급 가정봉사원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19) 우리 나라에서는 유급은 가정도우미로, 무급은 가정봉사원으로 분류하여 호칭 하고 있다. 1999년 10월 현재 전국 75개소의 재가노인 파견기관에서 1998 년말 현재 약 626명이 활동하고 있다.20)
1998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가정봉사원들의 가정봉사서비 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필품 구매, 의류 세탁, 관계시설 연락 및 가사에 관한 서비스
2. 개인활동 서비스: 식사시중, 신체 청결, 목욕, 용변수발, 외출동행, 의복 갈아 입히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서비스 3. 우애서비스: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에 관한 서
비스
4.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5. 장애노인 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6.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결연 서비스
2001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 현황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에서 표시하고 있는 노인복 지서비스의 수치는 2001년도 2/4분기(4월, 5월, 6월)동안에 88개의 가정봉 사원 파견기관이 대상노인 9194명에게 실시한 횟수이다
19) 미국에서는 home helper, home maker등으로, 일본은 home helper로 호칭되 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급 가정봉사원, 파트타임형 가정봉사원, 서울가정도우미 등을 호칭된다
20) 上揭書, p. 15.
<표 2-2> 가정봉사원 파견기관 현황 (2001. 6. 30 현재)
(단위: 서비스의 횟수) 기관수 대상노인 상담 가사 개인활동 우애 목욕 용변수발 기타
88개소 9,194명
전화32,054 방문40,282 서신 4,821
80,666 45,715 110,985 5,824 3,755 114,018
* 자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내부자료, 2001. 10. 30.
위의 표에서 가사서비스는 설거지나 빨래 등 가사를 돌보아 주는 서비 스를 말하며, 개인활동서비스는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와 행정관련 사회적 서비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목욕과 용변수발 서비스는 개인활동서비 스 중의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으나, 목욕이나 용변을 위 해 수발을 받을 만큼 되어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중한 서비스라 고 사료되어, 항목을 분류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일본의 경우는 이외에도 도시락배달 서비스, 개호(care)서비스, 입욕서비스, 세탁서비스, 이불건조서비스, 주택개량 및 설비개선서비스, 일상생활용품 대여서비스, 보행보조 및 외출안내서비스, 가사서비스, 우애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홈헬퍼(home helper)가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 설에도 파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식사서비스(집단식사, 가 정배달서비스, 영양교육), 법률서비스, 우호방문 및 전화위문 서비스, 교통 서비스, 임종간호서비스, 주택개량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미국은 가정봉 사원의 수가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수만큼 매우 다양한 것이 다른 점이 다.21) 가정봉사원들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홈헬 퍼들의 교육이 잘 되어 있어 1, 2급의 경우는 간호 수준의 개호서비스까 21) 김범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실천모형”,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학술세미
나, 1998, p.27.
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가정봉사원의 훈련과정은 유급 가 정봉사원의 경우 최초 1회 40시간과 보수교육과정을 1년에 20시간을 받도 록 되어 있다. 무급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이보다 적어 최초 20시간과 보 수교육 3년에 8시간으로 되어 있다. 과정별 인원은 50명 기준이다. 일본의 경우는 1급 홈헬퍼는 230시간, 2급은 130시간, 3급은 45시간의 교육을 이 수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의 1급 경우는 일본의 3급 정도에 해당하 는 미약한 훈련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유급 가정봉사원은 전임직원형 (full time worker) 가정봉사원과 파트타임형 가정봉사원으로 구분한다.22) 우리 나라의 경우는 주로 파트타임형 가정봉사원을 의존하고 있다. 유급 인 경우는 이용료를 받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에서 파 견하는 사업으로 이용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 비스 대상이 7.8%(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에 불과한 생활보호대상 노 인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 유료 가정봉사원 제도 를 실시할 때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해 7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 봉사원사업이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외국과 비교해서 서비스의 다양함 이나 자원봉사를 포함한 서비스 인적 자원의 확충 및 교육 등에서 대비되 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 서비스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함께 주간보 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이후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1998년에는 <표 2-3>에서 보듯이 주간보호사업이 31개소, 단기보호사업이 15개소로 확대되었고, 1999년 현재는 주간보호 37개소, 단
22) 上揭書, p. 29. 전임직원형 의존도로 볼 때 오스트리아는 70%, 벨기에 71%, 프랑스 73% 수준이며, 파트타임형의 경우는 서독 75%, 호주 100%, 이스라엘 100%, 영국 95%, 스웨덴 94%로 되어 있다고 한다.
기보호 19개소로 확대되었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모두 지역사회 보호에 속하는 서비스이다. 주 간보호(day care)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 약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주로 낮 시간 동안 건강보 호 및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보호(short stay care)는 2 일 이상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게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2일 이상 입소하여 건강보호 및 사회보호를 제공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가정보호(home care)와 함께 지역사회보 호(community care)의 핵심을 이루는 서비스로 노인들이 이 제도에 의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인에게 시설입 소를 예방해 주거나 지연시켜 주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이 시대의 노인보호 서비스를 위한 직접적 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도 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노인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생물학적, 생리적, 경제적, 건강욕구 등)와 부차적 욕구(심리적, 사회 적, 활동적, 역, 문화적, 정치적, 영적 욕구 등)가 있다. 주간보호 및 단기 보호는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7년 서울시 기초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요보호(要保護) 노인 중 재가노인은 모두 31,702명으로 전체 노인 480,988명의 6.6%가 된 다. 다음 <표2-3>에서 보는 바처럼 요보호대상 노인의 가족부양자 가운 데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60.7%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를 분류해보면 가정봉사원을 원하는 경우가 25.4%(8,052명), 주간 보호가 31.9%(10,112명), 단기보호가 28.9%(9,161명),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가 43.5%(13,790명)에 이르고 있다.23)
23) 서울시 기초수요조사, 1997.
<표 2-3> 서울시 요보호 재가노인 현황 (1997)
합계 노인 요양원
재가복지 서비스 서비스
중 하나
가정
봉사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방문 간호 인원(명) 963명 90 585 245 307 278 419 비율(%) 100.0 9.3 60.7 25.4 31.9 28.9 43.5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7.
*인원 합계 963명의 숫자는 요보호 재가노인들의 가족 부양자들 중에서 조사 설문에 응답한 숫자이다.
*비율(%)표시 설명: 예를 들어 가정봉사원을 원하는 욕구비율은 963명에 대비하여 25.4%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에 대한 요구가 무려 60.8% 라는 점은 노인보호에 있어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과 복지부 발간 노인복지사업 지침서에서 정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주요 서비 스 내용은 다음의 <표2-4>와 같다.
<표 2-4>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시설별 사업목적 (1) 사업내용 (2) 지원예산 (3)
주간보호 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 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 담 경감
1. 생활지도 및 일 상동작 훈련 등 심신 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급식 및 목욕 서 비스
3.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 생활 서비스 4. 장애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우수시설(6개소) -5천2백만원
보통시설(17개소) -5천만원
미흡시설(14개소) -4천8백만원
시설별 사업목적 (1) 사업내용 (2) 지원예산 (3)
단기보호 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 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 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 과 장애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노인 및 가정의 복지증진 도모
1.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 비스
2. 기타 노인요양시 설 또는 노인전문요 양시설의 사업에 준 하는 사업
우수-3개소-62백만원
보통-9개소-60백만원
미흡-7개소-58백만원
자료: (1) 보건복지부, 1998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2항
(3)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안내, 1999.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 본 1997년 서울시 기초수요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마 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의 요보호노인 중에 재가노인은 모두 31,702명으 로 전체 노인 480,988명의 6.6%에 이르고 있다. 앞에 제시된 <표2-3>에 서 보는 바처럼 요보호대상 노인의 가족부양자 가운데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60.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분류해보면 가정 봉사원을 원하는 경우가 25.4%(8,052명), 주간보호가 31.9%(10,112명), 단 기보호가 28.9%(9,161명), 가정방문간호서비스가 43.5%(13,790명)에 이르 고 있다. 또한 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위원장 최성재)가 최근(1999년) 서울시 거주 600가구의 장기요양 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호 노 인의 욕구와 가족의 사회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가장 이용하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23.2%가 가정봉사서비스이고, 15.8%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5.8%가 노인전문병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8년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그 서비스 이
용자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적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 는 것이 문제점이다.
<표 2-5> 서울시 재가노인복지 사업 현황 (1998)
사업별 시설, 기관수 종사자(명) 이용인원(명) 가정도우미사업 107팀 640명 약4,000명
가정봉사원파견 11 41 약500명
주간보호 11 49 151
단기보호 6 26 31
가정방문간호 25 189 54,204 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1998.
가정도우미 사업은 1996년에 시작된 것으로 서울시는 구별로 37개소의 가정도우미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1998년 말 현재 640명이 배치되어 있으 나 1998년 현재 서울시 수혜 대상자는 약 4,000명이 된다.
비록 이 조사가 장기 요양 보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분명 노인복지서비스에서 가정봉사서비스의 중요성과 주간보호, 단기보호서비 스가 확대되어야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최성재(1998)는 현재 우리 나라의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 정부지원의 미흡함과 이에 따른 서비스 개발의 저조, 체면문화에 의한 이용장애 등으로 그 발전과 이용률의 저조”라고 지적하였다.24)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다른 민간단체들도 참 여해야 할 것이나, 특히 기독교회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미흡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민간부문이 보완하여야 하겠는데, 민간부문 중에서도 질적·양적으로 양호한 자원을 가진 교회가 협력하여 24) 최성재, “단기 및 주간보호사업 프로그램의 실천모형”, 한림대 사회복지대학
원, 1998.
보완해 나감으로써 노인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질적으로는 사회선교 사명과 이웃사랑·봉사정신으로 신앙교육 을 받은 교인들을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양질의 인적자원으로 갖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대처해나가 게 할 기능별 부서들과 연령별 부서들에 소속된 많은 교인들과 교회의 예 산 중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재정의 자원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민간부문에 있 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정부의 미흡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보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소속 교단의 협력을 받아 정부로부터 각종 재가노인복지사업 중 에서 자체교회에 적절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민간 단체보다 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점들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규모의 교회이든지 각 교회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 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목과 규모를 선택하여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민간 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재가노인복지수요증가에 대해서 정 부와 협력하면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2.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자원
1) 교회의 노인복지실천의 필요성
성경으로 본 노인복지실천의 필요성이 있다. 기독교 노인복지사상과 관련된 사상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은 인간존중사상, 경로효친사상, 사회참 여사상 등이 있다. 쇠약한 노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돌보아 드리고,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유익한 지혜를 구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에서부터 떨어져나가졌다는 소외감과 사회적 고독을 방 지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는 것이다. 성경에서 노인은 은총의 상징이며,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자 이고, 보호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노인복지의 내 용이 담겨 있는 말씀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의미의 성경구절들이 있다. 성경 속의 하 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노인을 경히 여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의미는 늙은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보아 드리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노인복지 실천을 권면하는 의미가 내포된 성경구절들 중에 두 구절만 예(例)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레위기 19:32)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 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디모데전서 5:1-2)
선교개념으로 본 노인복지실천의 필요성이 있다. 교회의 존립의 이유 가 되는 선교개념으로 볼 때, 교회의 노인복지 실천이 필요하다. 한국 개 신교는 성장을 거듭하여 한국의 종교연감에 의하면 1995년 말 현재 132종 류의 종파, 약50,232개의 교회, 교인수 1,576만 명(전체 인구의 35%)을 기 록하고 있는바 이는 세계 개신교 성장의 표본이 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지향을 가능하게 하였다.25)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두 가지로 대별(大別)되 는 교회의 구원관(救援觀)·선교관(宣敎觀)의 흐름이 있어 왔다.
25) 구종회, “한국감리교회의 사회복지 현황과 전망”, 「감리교인을 위한 사회복 지사업 안내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997), p. 173
첫째, 전통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신학자나 교회지도자들은 개인의 구원 에 초점을 두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선교사명)을 이해하고 있다. 개인의 구원은 성서에 기초한 신성한 생활과 예배의 참여, 영적 체험 등 주로 교 회 중심적 내지는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사회의 개인들에게 선교하여 교회로 인도해 와서 교회생 활을 통해 구원받게 하자는 교회관(敎會觀)과 선교관(宣敎觀)을 주축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둘째, 새롭고 진보주의적인 신학사상에 입각한 학자나 교회지도자들은 현대교회는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회선교, 사회복지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모든 이웃을 교회가 보다 책임성 있게 구원에 이르도록 선교해야 한다 는 이론을 갖고, 사회구원을 교회의 사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의 사회사업선교는 중세기의 교회에서 수행 하였던 구호나 구제 등 자선적이고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진보 적 진영의 교회들은 사회구조나 사회문제까지에도 참여하여 개선시킬 목 적을 내포한 예언자적 사회활동(social action)을 주장하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사회구원을 위해서 사회선교를 실시해 야 한다는 주장은 진보주의 교회지도자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적인 교회 내 에서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평신도의 자성적 비판에서도 보여 지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지역사회, 복지사회의 건설을 희망하는 교회 밖의 시민들, 민주시민들은 교회라는 체계를 지역사회의 지도적 체계로 보는 동시에 그 교회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교회 스스로가 져야한다는 기대와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왜 사회복지선교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교회 내부의 자성적 비판과 교회 밖의 사람들(지 역사회의 민주시민)이 교회에 기대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개의 필요성 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 사회선교, 기독교 사회봉사, 사회복지선교 등의 용어와 실천 방법이 기독교적 신앙이념에서 출발하였고 현대 사회사업의 이념이 인간
의 전인적 인격성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목회모델은 사회선교, 사회복지선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 을 갖게 된다.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모든 사회복지 부분을 실천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리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 다. 그 교회의 특성과 능력,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고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사회복지 부문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입지조건의 교회가 아니라면, 고령화 사회에서 선교해야할 한국교회입장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에서도 보통의 한국교회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인계층들을 돌보아 드릴 수 있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나라의 일부 중·대형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노인교 실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인대학이라고 호칭하고 있다)을 통해서는 노인 계층들에게 더욱 제한적 보살핌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필자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기독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자원
한국교회는 지난 20-30년 동안 급속한 성장으로 교회의 사회복지사업 에 대한 잠재력을 크게 신장시켜 왔다. 즉 교회는 그 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공간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교인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이제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5.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26)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비례하여 재정적인 잠재력 또한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처럼 잘 준비된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은 노인복지사업을 통한 지 역사회 참여를 가능케 해 주는 막대한 잠재력이 되는 것이다.
2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1999.
(1) 인적자원
교회의 인적 자원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의 양적인 측면은 교회수, 교인수를 말하며 질적인 면은 신앙을 바탕 으로 한 이웃 사랑의 실천동기와 강한 의지, 결단력을 소유한 재능소유자 및 기능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전문 인력 자원을 의미한다.27)
1999년도 통계청 발행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3,590여만 명 중에 개신교회의 총신도 수는 667만 명으로 18.5%이고 천주교 교인은 250여만 명으로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교인 수 합계는 15세 이상 총인구 중에 25.5%에 이르고 있다. 이런 숫자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엄청난 인적자원의 양적인 숫자가 그 자원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희 생적으로 실천하는 교인이 자원봉사자로 활용될 때, 유용하고 생명력 있 는 사회복지자원이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의 어느 단체보다도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잠재력은 방대한 것 이다. 목회자, 중간지도자들의 지도자적 자질을 평가하는 학력분포에 있어 서도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의 조사 결과 80%이상이 대학중퇴 이 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독교계통의 대 학과 신학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생겨나면서, 전문적 이론과 기술을 갖 추어 가고 있으며 신학대학교 졸업자와 기존 목회자들의 사회사업학과와 관련된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인적 자원을 잘 분석하고 훈련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28)
27) 유은옥,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 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12-13
28) 조길송, “한국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55
(2) 시설자원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교회가 설립되어 직접, 간접으로 복지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의 시설자원을 보면, 교회수가 약87개 교 단에 35,869교회로, 대부분이 건물(예배당, 교육관, 사무실, 식당, 회의실,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속기관(선교관, 지역개발원, 유치원, 선교원, 사회교육관)을 운영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 이는 교회 시설이 지역사회복 지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시설자원은 교회내의 건물 등에 대한 것으로서 사회적 서비스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교회의 건물, 운동장, 교육관, 선교관, 식당, 주차장 등은 노인복지사업에 대단한 활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1980년대 이후 교회의 급격한 성장으로 교회 건축 및 시설확충을 위해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온 결과 넓은 공간과 유용한 시설들을 많이 보유하 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과 같은 지역사회복지센터가 부족한 우리 나라 현 실에서 이러한 교회 시설을 사회복지센터로 잘 활용한다면 교회 시설은 훌륭한 사회복지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29)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시설 자원은 그 곳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선 교거점으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교회 시설들이 종교적인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개방되어 유치원, 탁아소, 사회교육관, 야간학교, 각종 모임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면 교회의 시설 자원은 지역사회 복지자원화가 되는 것이다.30)
(3) 재정자원
한국교회의 재정구조는 헌금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 수입의 측면, 들어 온 헌금의 사용 즉 지출의 측면, 그리고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잇는 동산과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의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29) 이영주, “교회자원을 활용한 농촌교회의 사회복지사업방안에 관한 연구”, 협 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15.
30) 최운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 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9.
한국교회의 연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학한 통계가 개체 교회마다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계들은 최소한 임원회에서 공개되 고 있다.
노치준의 “한국교회 재정구조 연구”에 의하면 교회규모별 평균재정규 모는 소형교회(100명 이하) 2,901만원, 중·소형교회(101-300명) 8,831만 원, 중형교회(301-700명) 2억3,191만원, 대형교회(701-1500명) 4억8,382만 원, 초대형교회(1,501명 이상) 14억8,79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31)
지역에 따른 평균 재정규모는 서울 2억4,028만원, 부산 1억6,328만원, 광주 1억9,391만원, 시 지역 1억3,463만원, 읍 지역4,773만원, 면 지역3,078 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인 1인당 헌금액수는 평균 51만원으로, 헌금을 낼만한 교인 총수를 500만 명으로 잠정 추정해 본다면 한국교회의 연간 예산은 2조5,500억 원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32)
우리 나라 개신교의 사회봉사비는 전체예산의 약 7%선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 나라 개신교교회의 사회 봉사비 지출총액은 연간 약1,400억 원(2조원의 7%)이 되는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33)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비율의 사회봉사비를 통하여 교회에 위임된 사회의 경제 일부분을 다시 환원해 주기를 기대하 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교회 재정의 최소한 10%이상은 사회복지자원 으로 환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예산을 선교 예산에 포함하여 그 비율을 확 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조직자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봉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재정, 시 설 자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치밀한 조직체가 필요한데, 교회는 조직적
31) 노치준, “한국교회 재정구조 연구(Ⅰ)”, 기독교사상, 1994, 9 p.132.
32) 조길송, “한국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 참여방안애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복 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1995, 제5호, p.130.
33) 김동배, “기독교사회봉사활성화방안”,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서울:기윤실, 2000, p.70.
으로나 기능적으로 잘 갖추어진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에서는 지역별로 구성된 속회조직이 소단위 조직체로써 강력하게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 속회 조직의 구성원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욕구를 잘 알고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전달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속회 구성원은 다양한 배경, 경 험,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 교회의 직 접 서비스 제공자로 그들의 역량에 따라 자원봉사할 수 있다. 또한 속회 조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 만남을 통해 기독교적 공동체가 확대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교회의 조직은 연령별 조직과 기능별 조직이 있는데, 연령별 조직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가 있어 지역사회에 연령별로 접근할 수 있으며, 기능별 조직은 당회, 임원회, 기 획위원회. 선교부, 교육부, 재무부, 사회봉사부, 관리부, 음악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등 기능별로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방향을 새롭게 조명하고 내적 으로는 자체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개입할 수 있는 일 들을 모색하고, 외적으로는 좀더 폭을 넓혀 교단별, 총회사업부나 사회기 관, 지역교회간 지역기관과의 협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34)
34) 최운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협성대학 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2.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근황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감리교 사회봉사는 전반적 으로 볼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왔다. 이 방향은 정치·경제적 상 황을 반영하는 것이 기도 한데, 그것은 경제성장 위주의 권위주의적 정치 상황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신학적 노선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고 해석된 다.
보수진영의 관심은 개인구원과 축복 그리고 교회성장으로 요약되어, 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적 책임성이 약했던 반면, 진보진영은 사회적 약 자계층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활문제와 연관되는 노동운동, 사회운동과 보다 거시적으로는 인권, 사회정의 및 민주화운동으로 지나치 게 정치·경제 운동에 치우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갈등구조 속에서 과 거의 감리교단 중심의 사회봉사, 사회복지활동이 1960년대 중반 이후 상 대적으로 약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는 20여 년 지속되었던 경제성장의 그늘과 고통이 현재화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교회는 개인구원과 교회성장, 축복의 강조에서 부터 사회적 책임성과 민족, 역사, 그리고 통일문제 등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개신교선교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에서 교세(敎勢) 로나 한국사회의 중요집단의 하나로서 기독교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기능 을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비기독교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감리교회는 초기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의 전통을 다시 계승시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995년에 감리교단은 ‘사회복지법인 기 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1996년 9월에 법인 인가를 받아,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