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 11(水)
주제ㆍ연사 : 反기업정서의 실체와 기업의 대응방안 (김영욱 중앙일보 산업전문위원ㆍ경제학박사)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16回 韓經硏 포럼
反 기업정서의 실체와 기업의 대응방안
김 영 욱
제16회 한경연 포럼
1.‘반기업정서, 위험 수위’시리즈를 시작한 계기
◎재벌 또는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 - 한국일보 83년 9월 시리즈 ‘대재벌 시대’
∙“땅 투기등 윤리 부재” “문어발 생리는 천민자본주의로 전락”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 경실련 90년 10월 ‘재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재벌의 부의 축적과정은 정당치 못하며(94.6%), 기술개발투자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92%), 땅투기의 주범(60.1%), 재벌2세의 상속은 시정돼야 하며(56.2%), 재벌은 축소돼야 한다(79%)
- 2001년12월 곽태원외, ‘기업, 기업인 및 경제학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결과’
∙대기업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63.5%), 기업이익 실천에는 열심(55%)이지만, 국가발전 이나 종업원 복지,소비자 복지는 잘 실천하지 못하며(72.3%,76%,76.4%), 기업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한다(53.9%)
◎이런 조사의 문제점
- 반기업 정서는 항상 기업의 잘못으로 귀결 →기업의 자성을 요구하는 식으로 결론
∙곽태원외=“국민들의 인식에서 기업들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기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기업이 '자성'만 하면 모든 반감이 사라질까?
→사상과 전통, 교육등을 통해 배양된 국민인식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중일 3개국 비교 조사 & 상충된 경제관 조사
∙사농공상의 유교사상= "한국이 자본주의를, 중국이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사의"
∙경제교육의 소홀=상충된 경제관
∙3개국 비교는 세계 처음
2.‘기업정서’가 왜 중요한가
<도표> 기업행태를 결정하는 외생변수
제품(생산물)시장
(소비자, 경쟁기업)
정부 경제정책
(법 제도 집행, 각종 명령, 거시경제정책, 미시경제정책)
정부 3부:
입법•행정•사법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요소시장 간접금융
(은행)
직접금융 (자본시장, 회사채 시장) CEO
시장 노동시장
기업
제품(생산물)시장
(소비자, 경쟁기업)
정부 경제정책
(법 제도 집행, 각종 명령, 거시경제정책, 미시경제정책)
정부 3부:
입법•행정•사법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요소시장 간접금융
(은행)
직접금융 (자본시장, 회사채 시장) CEO
시장 노동시장
기업
자료: 좌승희(2003)
- '블랙박스‘=주주, 이사회(사외이사), 채권자, 종업원, 공급업자, 소비자 - 외부=시민단체, 지역사회, 정부, 관행․가치․문화등
(SK의 예=소액주주 연합회, 채권단, 노조, 검찰, 참여연대) - 국제화․디지털화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
∙NGO와 소액주주의 국내외 활동 영역의 강화
∙외국주주,기관투자자 활동 강화
◎‘반기업 정서’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 정부의 기업규제에 따른 거래비용 발생
∙소유분산 → 대주주 지분 적다, 빅딜등 업종 전문화, 출자총액제한, 부채비율 제한
∙정경유착, 가족경영, 금융․언론 진출 경향 심화(SK 사례) - 체제 유지 비용 증대
∙시장경제체제의 부정(빈부격차 심화등) →체제 안정 욕구 증대 →기업의 ‘나눔의 문화’
3. 반기업 정서의 실상
◎‘반기업’정서는 위험 수위
- 기업에 대한 반감은 절반 가량(51.7%:47.9%),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절반 이상 (42.1%:57.4%), 재벌에 대한 반감도 절반 이상(44.8%:52.0%)
- 기업 전반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3개국중 가장 높아
<표> 3국의 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반감
47.9% 46.0%
10.8%
57.4%
53.0%
12.2%
0%
10%
20%
30%
40%
50%
60%
70%
한국 일본 중국
기업전반 대기업
48.6% 47.0%
40.2%
35.7%
25.0%
17.4%
0%
10%
20%
30%
40%
50%
60%
한국 일본 중국
부자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부자는 마음씨도 악하다.
◎‘부자에 대한 반감’도 위험 수위
-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48.6%(그렇다 51.2%), 마음도 악하다 35.7%(아니다 62.6%) - 반감이 3국중 가장 높아
<표> 3국의 부자에 대한 반감
◎상속,세습에 대한 반감도 위험 수위
- 상속에 대한 거부감 70.6%, 개인재산을 사회환원해야 81.2%,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점 1위도 족벌경영(28.3%>정경유착>환경오염등>열악한 근로조건>취약한 기술력)
- 3국중 가장 높아
<표> 3국의 상속에 대한 반감
70.6% 72.0%
60.2%
50%
55%
60%
65%
70%
75%
한국 일본 중국
상속에 대한 반감
(사회환원=중국 52.2%)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 (1)기업을 사회적 공기로 인식
<표> 기업이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3국별 비교)
13.2%
37.5%
19.1%
30.0%
26.0%
22.0%
29.0%
20.0%
46.4%
21.6%
8.2%
22.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기업이익 사회국가발전 소비자복지향상 근로자복지 증진
한국 일본 중국
<표> 기업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3국별 비교) 54.3%
16.4%
12.7%
6.7%
4.1% 1.5%
42.0%
7.0% 6.0%
2.0%
29.2%
8.4%
35.0%
10.4%
3.0%
0%
10%
20%
30%
40%
50%
60%
빠른 기술발전 우수제품 공급 일자리 창출 사원복지 고배당
한국 일본 중국
39.8%
58.8%
66.0%
33.0%
78.2%
21.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한국 일본 중국
(2)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표> 이윤극대화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가(3국별 비교)
(3)노동유연성에 대한 인식 부족
<표> 원가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노동력을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3국별 비교)
50.9% 47.6%
40.0%
59.0%
84.2%
1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바람직 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일본 중국
47.9%
25.0%
0%
10%
20%
30%
40%
50%
60%
한국 중국
책임져야
<표> 근로자의 고용은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4)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상충된 인식
- 사회공헌활동으로 원가가 상승할 경우 그래도 사회공헌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 62.9%, 그래도 바람직하다 36.4%
(5)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은 무조건 보호돼야 - 어려워지는 것이 경제에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한국 22.9%, 중국 78.6%),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69.5%, 중국 21.4%) - 파업하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은 어떤가
∙바람직하지 않다(한국 41.7%, 중국 14.4%), 바람직하다 (한국 10%, 중국 46.4%), 대기업 규모 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다면 괜찮다(한국 46.9%, 중국 39.2%)
- 대기업의 콩나물 진출 허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람직하다 (한국 16.4%, 중국 72.6%),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81.8%, 중국 27.4%)
(6)경제현안에 대해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3분의 1을 넘음
<표> 각종 규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46.6% 47.6%
27.9%
43.0%
22.9%
31.4%
14.2%
21.7%
30.5% 31.1%
57.9%
35.3%
0%
10%
20%
30%
40%
50%
60%
70%
사외이사 의무화 구조본 해체 집중투표제 출자총액제한제
찬성 반대 모르겠다
- 경제정책은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니다. 경제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실에 대한 정확한
◎강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
- 변칙상속과 불법경영관행등은 재벌과 중소기업중 어디가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재벌만의 문제 8.8%, 재벌이 더 심하다 62.0%, 중소기업이 더 심하다 3.1%, 비슷하다 24.4%
-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는 어떤가
∙재벌이 낫다 16.0%, 중소기업이 낫다 33.9%, 둘다 비슷하다 47.4%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속에 대한 느낌
∙거부감의 경우 대기업 70.6%, 중소기업 49.4%
- 외국차를 사는 것은 비난받을 행위
∙한국 43.6%, 일본 19%, 중국 22.2%
4. 해결방안
◎기업과 부자의 잘못=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회적 기준 적용 - 불법 및 편법 경영
∙상속세를 제대로 낸다면 상속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70.6%→32.6%)
∙전통적 신용의 중요성 되찾아야=개성 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행태 - 기업가 정신의 고양
∙창업자에 대해선 인정=정경유착으로 성공했지만(89.2%), 경제발전의 원동력(80.5%)
∙미국과 일본의 사례
- 2세에 대해선 ‘따뜻한 마음’더 요구(자기가 잘해서 오너된 것 아닌데)
∙오너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한국은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도덕성 부족>경영능력 부족, 중국은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경영능력 부족>도덕성 부족
- 사회공헌활동의 전략화 미흡 →이를 통해 ‘할 말은 하는’적극적 자세 필요
∙자선이 아닌 마켓팅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존경받는 기업(Admired Company)으로 전환 - 탁월한 경영성과 + 사회성
<표> 접점을 향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순기능: 기업의 사회공헌 위화감 해소 역기능: 준조세 부담 기업재정 부실화
순기능: 소득격차 완화 불공정거래 해소 역기능: 정부재정 부실화
정부규제 심화
순기능: 高 경제성장 금융조달 용이 역기능: 정경유착․부패
중소기업 약세 순기능: 글로벌경쟁 유리
노동시장 유연화 역기능: 경제력 집중
동반 부실화
접점 사회적 책임(기업자선)
성장 중시(개발경제) 분배․형평 중시
(복지․공정거래정책)
이윤극대화(시장경제)
Ⅱ Ⅰ
Ⅲ Ⅳ
형평성
국가 시장
시만단체
노동계 정부
기업
효율성
자료: 이상민(2002)
◎무엇보다도 경제적 접근보다 사회․문화․사상적 접근이 강조돼야
- 중국 부자들이 한국 부자들보다 재산축적 과정이 더 공정하다거나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 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독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제 투 명성․부패지수(CPI)'에 따르면 한국보다 중국의 정부 및 기업부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은 물론 중국인 자신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국인들의 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뭐 잘못됐느냐"고 반문. "부자만 되면 되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성공한 기업들은 인정해 야 한다"는 식.
- 즉 기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과정이 중국이나 한국이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중국이 더 못한데도 기업관․부자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 것은 '국민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 -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반기업 정서라는 국민의식과 이에 근거한 각종 규제들을 회피하
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이 반기업정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당분간 계속될 듯
◎경제교육에 대한 투자
- 기업을 사회적 공기=이윤극대화를 위한 존재라기보다 사회 및 국가발전의 도구로 보고 있고, 이윤극대화는 국민들의 복지증진과 무관하다고 생각
-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극구 강조하면서 자칫 이것이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 성까지 생각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백화점이나 대기업의 콩나물을 찾으면서도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은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는 '상충된 인식'
◎정구현 교수
- "국민의식이 정말로 이렇다면 한국에서 과연 자본주의가 성숙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경 제성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일 이 매우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