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Copied!
9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www.keri.org

2014년 4

9 771229

ISSN 1229-5396539602 41

값 7,000원 150-75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전화 : (대표)3771-0001 (직통)3771-0072 팩스 : 785-0270~1 www.keri.org

2014. 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

2014. 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3)

김 창 배 연 구 위 원 김 윤 진 연 구 원

(4)

< 차 례 >

요 약……… Ⅴ

제Ⅰ장 최근 경제동향 ……… 1

……… 1.…경제성장……… 3

……… 2.…수출입(통관기준)…및…경상수지……… 6

……… 3.…물가……… 10

……… 4.…고용……… 12

……… 5.…금리와…환율……… 14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 17

… 1.…대외…여건……… 19

……… 2.…2014년…국내경제전망… ………43

제Ⅲ장 이슈분석: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55

……… 1.…검토…배경……… 57

……… 2.…의료관광산업의…현황…및…중요성… ……… 59

…… 3.…의료관광산업…활성화…장애요인과…규제개선…사항………65

부 록 ……… 71

(5)

< 표 차 례 >

<표…Ⅰ-1>…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4

<표…Ⅰ-2>…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5

<표…Ⅰ-3>…경상수지…추이…… ……… 10

<표…Ⅰ-4>…실업률…및…연령별·산업별…취업자…증감… ……… 13

<표…Ⅱ-1>…세계…경제…전망… ………20

<표…Ⅱ-2>…미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24

<표…Ⅱ-3>…유로…지역의…주요…경제지표…전망………28

<표…Ⅱ-4>…일본의…주요…경제지표…전망………30

<표…Ⅱ-5>…중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32

<표…Ⅱ-6>…세계…석유…수급…전망………34

<표…Ⅱ-7>…해외…주요기관…유가(기준유가)…전망… ……… 37

<표…Ⅱ-8>…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41

<표…Ⅱ-9>…전망의…주요…전제… ………42

<표…Ⅱ-10>…2014년…국내경제전망………53

<표…III-1>…의료서비스…산업의…명목부가가치… ………60

<표…III-2>…의료서비스산업의…명목부가가치…대비…비중…비교………60

<표…III-3>…의료서비스산업…종사자…수…추이…… ……… 61

<표…III-4>…산업별·종사상…지위별…근로자…비중……… 61

<표…III-5>…외국인환자…규모… ……… 62

<표…III-6>…의료관광산업의…경제적…중요성………64

(6)

< 그림 차 례 >

<그림Ⅰ-1>…실질GDP…증가율…추이……… 3

<그림Ⅰ-2…>…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6

<그림Ⅰ-3>…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6

<그림Ⅰ-4>…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7

<그림Ⅰ-5>…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8

<그림Ⅰ-6>…용도별…수입증가율… ……… 8

<그림Ⅰ-7>…수출입…및…무역수지……… 9

<그림Ⅰ-8>…물가…추이… ……… 11

<그림Ⅰ-9>…아파트매매가격……… 12

<그림Ⅰ-10>…아파트전세가격… ……… 12

<그림Ⅰ-11>…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 14

<그림Ⅰ-12>…원/달러…환율…추이……… 15

<그림Ⅰ-13>…외국인…주식…순매수… ……… 15

<그림Ⅱ-1>…미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과…지출단위별…성장률… ……… 21

<그림Ⅱ-2>…미국의…산업생산과…신규주문지수……… 22

<그림Ⅱ-3>…미국의…기업…이윤과…은행…대출태도… ……… 22

<그림Ⅱ-4>…미국의…취업자수……… 22

<그림Ⅱ-5>…미국의…실업률과…경제활동참가율……… 22

<그림Ⅱ-6>…미국의…주택가격과…가격지수…추이………23

<그림Ⅱ-7>…미국의…신규착공과…주택…재고율… ………23

<그림Ⅱ-8>…미국의…민간소비…추이………24

<그림Ⅱ-9>…미국의…주가와…임금상승률………24

<그림Ⅱ-10>…유로존의…분기별…실질성장률… ……… 25

<그림Ⅱ-11>…유로존의…주식시장……… 25

<그림Ⅱ-12>…유로존의…산업생산과…경기체감지수… ………26

<그림Ⅱ-13>…유로존의…실업률………26

<그림Ⅱ-14>…유로존의…소매판매와…소비자신뢰지수… ………26

<그림Ⅱ-15>…유로존의…수출입과…무역수지… ………26

<그림Ⅱ-16>…유로존의…소비자물가지수…추이… ……… 27

<그림Ⅱ-17>…유로존…주요국의…채무…상황… ……… 27

<그림Ⅱ-18>…일본의…분기별…실질성장률… ………28

<그림Ⅱ-19>…일본의…Nikkei…225…지수…추이… ………28

<그림Ⅱ-20>…일본…제조업생산과…경기지수… ………29

(7)

<그림Ⅱ-21>…일본의…소매판매와…소비자신뢰지수…… ………29

<그림Ⅱ-22>…일본…실업률과…물가상승률… ………30

<그림Ⅱ-23>…일본의…수출입과…무역수지… ………30

<그림Ⅱ-24>…중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 ……… 31

<그림Ⅱ-25>…중국의…고정자산투자와…소매판매… ……… 31

<그림Ⅱ-26>…중국의…수출입과…무역수지… ……… 32

<그림Ⅱ-27>…중국의……부동산경기지수와…소비자지수……… 32

<그림Ⅱ-28>…국제유가…추이………33

<그림Ⅱ-29>…세계…석유재고…추이… ……… 35

<그림Ⅱ-30>…NYMEX-WTI…선물옵션…투기…포지션………36

<그림Ⅱ-31>…금…… ………39

<그림Ⅱ-32>…구리………39

<그림Ⅱ-33>…알루미늄…… ………39

<그림Ⅱ-34>…니켈………39

<그림Ⅱ-35>…옥수수… ………40

<그림Ⅱ-36>…소맥………40

<그림Ⅱ-37>…달러…인덱스…… ……… 41

<그림Ⅱ-38>엔/달러…환율… ……… 41

<그림Ⅱ-39>…달러/유로…환율………42

<그림Ⅱ-40>…위안/달러…환율………42

<그림Ⅱ-41>…반기별…성장흐름…… ………44

<그림Ⅱ-42>…내수…및…수출…성장기여도………44

<그림Ⅱ-43>…소비심리지수(CSI)… ………45

<그림Ⅱ-44>…가계…평균소비성향………45

<그림Ⅱ-45>…설비투자압력………46

<그림Ⅱ-46>…BSI(업황…및…설비투자)………46

<그림Ⅱ-47>…전세가/매매가…비율… ……… 47

<그림Ⅱ-48>…건설투자와…건설수주… ……… 47

<그림Ⅱ-49>…서비스수지…추이……… 49

<그림Ⅱ-50>…서비스산업…1인당…노동생산성…… ……… 49

<그림Ⅱ-51>…기대인플레이션………50

<그림Ⅱ-52>…GDP갭률… ………50

<그림III-1>…경제활동별…GDP…증가율…변화……… 57

<그림III-2>…산업별…고용증가율…변화… ……… 57

<그림III-3>…1인당…국민소득과…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58

<그림III-4>…의료기관…종별…외국인…실환자…수…비중… ………66

(8)

Ⅰ. 최근 경제동향

■2013년 4/4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이 0.9%로 전기(1.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완만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절조정 전기 대비 성장률 0.9%는 연율로는 3.7%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

• 또한 지난 2/4, 3/4분기 연속 1%대 성장률을 보인 이후의 기저효과를 감안

- 다만 성장 주도 부문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아직은 미흡

• 2, 3분기 성장을 주도한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재정관련 부문 기여도 감소

•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부문 관련 기여도는 상승. 민간소비 기여도는 하락

■수출(통관기준)은 2013년 1/4분기 0.4%, 2/4분기 0.7%, 3/4분기 2.8%, 4/4분기 4.7%

증가했고, 2014년 1/4분기 2.2% 증가

- 1/4분기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한 20.8억 달러 기록

- 지역별로는 對EU, 對미, 對중 수출은 호조인 반면 對일본 수출은 저조

■수입(통관기준)은 2013년 1/4분기 –3.0%, 2/4분기 –2.8%, 3/4분기 0.2%, 4/4분기 2.5%

증가했고, 2014년 1/4분기 2.1% 증가

- 1/4분기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한 19.9억 달러 기록

- 용도별로 비중이 가장 큰 원자재의 수입이 감소했고, 소비재와 자본재의 증가폭이 확대

■경상수지 흑자, 2013년 연중 79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 1~2월에도 78.1억 달러의 양호한 흑자기조 지속

(9)

- 2014년 1~2월 경상수지 흑자, 전년동기 대비(2013년 1~2월 41.2억 달러) 36.9억 달러 확대

■소비자물가, 지난해 11월 이후 다시 둔화,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저물가 지속

- 수요 측면 상승압력이 낮은데다 유가 등 공급측면도 물가하락에 기여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 하락세,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 공급측면의 물 가압력이 크게 축소

- 생산자물가는 2012년 10월 이후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전체 취업자 수, 양적 회복세 지속

- 2014년 2월 취업자 증감(전년동월 대비)은 83만 5천 명으로 상승폭 확대

•전체 취업자 증감(천 명): 257(2013, 1/4) → 324(2/4) → 421(3/4) → 541(4/4) → 705(2014. 1월) → 835(2월)

- 실업률, 1~2월 4.0%로 증가했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서 기인

■금리, 하반기 이후 美 Fed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이후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

-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3월 들어 미국 추가 양적완화가 진행되고, 미 Fed 옐렌의장의 2015년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국내 기준금 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소폭 상승

• 회사채(3년만기, AA-): 3.32%(2014. 1월) → 3.28%(2월) → 3.30%(3월)

■원/달러 환율,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양호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미국 QE축소 및 중국 경착륙 우려 등으로 올 들어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 1,055원(2014. 1.2) → 1,069원(2014. 3.31)

(10)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세계경제) 연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미국) 혹한, 재고조정 등으로 다소 부진이 예상되는 1분기 이후에는, 투자확대가 고용, 주택 및 소비 등을 견인하며 회복세를 확대할 전망

- (유로지역)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여전히 높은 남유럽의 국가채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나, 경기체감지수의 지속적 상승, 금융시장의 회복·저금리·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 투자 상승 가능성 등으로 연내 완만한 회복 전망

-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효과 등이 약화되며 가계 및 기업 심리를 하락시켰고, 추가적으로 2분기에 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일본 경제는 연내 확장세를 크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

- (중국) 큰 틀에서의 경제구조개혁이 연내 지속되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수출 등의 증가율 둔화로 인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소폭 둔화할 전망

■(국제유가) 선진국의 수요 진작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유가 대체 상품인 셰일가스의 공급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예측되는 바, 유가는 작년보다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수요측면) 올해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충격으로 신흥국의 수요는 다소 줄어들 전 망이나 선진국의 경기 호전으로 총수요는 작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

- (공급측면) 세계 석유 생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非OPEC의 생산 증가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단, 남수단, 리비아의 정정불안에 이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5월 예정된 이란 2차 핵협상 등이 리스크 요인

(11)

■(주요국 환율) 올해 미국 경기의 전반적 약진이 예상됨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 유로화는 대체적으로 약세이겠으나 미국과의 경기 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강세와 약세를 소폭 진동할 전망

- (미달러) 1분기 혹한의 계절적 효과가 제거되고 2분기부터 설비투자 진작과 함께 고용과 주택 시장이 혼조세를 벗어나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연내 강세 기 조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유로) 높은 실업률의 지속, 은행권 부실 개선 장기화, 남유럽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부채 실질 가치 상승 가능성 등으로 유로화는 전반적인 약세 전망

- (일본엔)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의 위축이 예상되고, 엔화 약세 유지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일본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가능성 이 높아 엔화는 연내 약세를 지속할 전망

- (중국위안) 경제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정자산투자를 감소시키고 금융부문에 서의 신용 팽창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소매판매, 수출 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연내 위안화는 절하될 것으로 전망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2013년 3.0%, 2014년 3.7%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2013년 105달러/배럴, 2014년 103달러/배럴

2. 2014년 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3년 3.0% → 2014년 3.5%

- 대외 여건 개선, 국내 정책효과 등으로 전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흐름을 이어가겠 으나 회복속도가 완만해 2014년 성장률은 3% 중반에 그칠 전망

(12)

• 세계경제성장률 3.7%(IMF)은 2000~2007년 평균 4.2%에 미달

•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진입, 기업투자심리 위축, 제한적 재정 여력 등으로 경기활성화 정책의 파급효과가 제한

- 상하반기 고른 성장세가 예상되며 성장구조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의해 주도

•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내수가 수출의 기여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12월 발표한 3.4%에 비해 전망치가 0.1%p 높아졌지만, 기준년도와 국민 계정 통계편제 변경 효과 등이 혼재돼 실질적인 상향조정은 아님

■민간소비 : 2013년 2.0% → 2014년 2.6%

- 물가안정세 지속 및 원/달러 환율하락 등 실질 구매력 증가, 고용개선 등에 힘입 어 2013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하지만 부채 디레버리징, 전세가격 상승 등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률을 하회하는 2%대 중반에 그칠 전망

■설비투자 : 2013년 –1.5% → 2014년 5.6%

-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수출회복,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하락 등 의 영향으로 점진적 반등 시도 예상

• 다만 금리 상승, 투자 활성화와 상충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기업투자심 리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건설투자 : 2013년 6.7% → 2014년 2.6%

- 주택경기의 중장기적 구조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4년 SOC예산이 전년대비 축소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3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향 후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예고

(13)

■수출증가율(BOP기준) : 2013년 2.3% → 2014년 4.8%

- 미국 등 선진국의 점진적 경기개선 전망은 한국의 수출회복에 긍정적 요인

• 단, 美 출구전략 시행 및 이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불확실성,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엔화 약세 등은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

■수입증가율(BOP기준): 2013년 -3.2% → 2014년 5.2%

- 점진적인 대내외수요 회복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플러스 증가율로 회복

• 하지만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고려할 때 2014 년 수입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

■경상수지: 2013년 799억 달러 흑자 → 2014년 767억 달러 흑자

-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는 소폭 줄어들 전망

• 수입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을 소폭 상 회하는데 그치면서 상품수지는 2014년에도 큰 폭의 흑자 지속

•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 산업의 원천적인 저생산성 상황, 환율하락, 엔저 등의 영향 으로 올해에는 적자 확대추세로 회귀 전망

■소비자물가 : 2013년 1.3% → 2014년 2.2%

- 기본적으로 국내물가 변동의 주요변수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및 원/달러 환 율 안정 등이 우세해 2% 초반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그칠 전망

-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점진적인 수요증가 등으로 물가오름세는 점차 확대

•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데다 GDP갭률(수 요압력)이 2014년에는 플러스로 반등

(14)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3년 3.2% → 2014년 3.6%

- 美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상승 등이 금리 상승압력 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유럽위기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반등 등 으로 글로벌 금리상승 추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승(채권 가격 하락)할 전망

■원/달러 : 2013년 1,095원 → 2014년 1,068원

- 양호한 국내 펀더멘탈 등 원화 강세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우려 등이 하락 폭을 제한할 전망

•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행으로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금 유출규모가 확대되면서 환율이 급등할 위험성 상존

(15)

2014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상반 하반 연 간

GDP 3.0 3.6 3.6 3.6 3.3 3.6 3.4 3.5

(SA, 전기 대비, %)   0.6 1.0 1.1 0.6 1.6 1.8  

민간소비 2.0 2.9 2.8 2.4 2.5 2.9 2.5 2.6

건설투자 6.7 4.5 1.3 1.3 3.8 2.6 2.6 2.6

설비투자 -1.5 6.6 5.6 4.7 5.4 6.1 5.1 5.6 수출(재화+서비스) 4.3 4.4 4.0 6.2 6.4 4.2 6.3 5.3 수입(재화+서비스) 1.6 5.8 6.4 8.3 6.7 6.1 7.5 6.8

소비자물가 1.3 1.1 2.0 2.4 3.2 1.5 2.8 2.2

경상수지(억 달러) 798.8 105.5 181.1 217.7 262.9 286.6 480.7 767.2 상품수지(억 달러) 805.7 139.7 189.2 223.9 271.6 328.9 495.5 824.4 수출(억 달러, BOP 기준) 6,171.3 1,519.3 1,601.4 1,617.5 1,728.6 3,120.7 3,346.1 6,466.8 증가율(%) 2.3 3.4 4.0 5.2 6.4 3.7 5.8 4.8 수입(억 달러, BOP 기준) 5,365.6 1,379.6 1,412.2 1,393.6 1,457.0 2,791.8 2,850.6 5,642.3 증가율(%) -3.2 2.3 5.4 7.3 5.7 3.8 6.5 5.2 기타수지(억 달러)* -6.8 -34.2 -8.1 -6.2 -8.6 -42.3 -14.8 -57.2 환율(원/달러, 평균) 1,095.2 1,069.1 1,075.0 1,067.0 1,061.0 1,072.1 1,064.0 1,068.0 회사채수익률(3년, AA-) 3.2 3.3 3.6 3.7 3.9 3.5 3.8 3.6

실업률(%) 3.1 3.2 3.0 2.9 2.9 3.1 2.9 3.0

취업자 증감(천 명) 385.8 628.0 430.5 406.6 380.2 529.3 393.4 461.3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16)

Ⅲ. 이슈분석: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고용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중 의료관광이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

- 높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으로 의료서비스업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

•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국경이 무너지고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글로벌화가 더욱 진 전될 전망이지만 그간 공공성 훼손 우려 및 내수산업으로 인식되어 국제화를 통 한 시장확대가 부진

• 특히 의료서비스업의 경우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높아 일자리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의료관광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2020년 생산유발 11조 6천억 원, 취업유발 8만 4천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

- 생산유발효과는 2012년 약 8천억 원에서 2017년 5조 3천억 원, 2020년 11조 6천 억 원으로 확대

• 이는 2015년까지 1인당 평균 진료비, 외국인 환자 수가 2010~2012년 3년 평균 증가세(각각 12.7%, 38.6%)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인 둔화를 전제

- 취업유발효과도 2017년 3만 9천 명에서 2020년에는 8만 4천 명으로 확대

• 이는 현재 의료서비스업 전체 취업자의 11.3%에 해당하는 규모

■따라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확보 및 의료 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첫째, 잠재적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 개선

• 의료관광 홍보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국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 항, 호텔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여 유치기관 경쟁력 제고 및 보험과 연

(17)

계된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촉진

• 외국인 환자의 국내 출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 개선

의료관광비자 재정부담 요건 완화 및 동반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무비자입국자/관광비자입국자에 대해 국내 의료비자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 환자 및 동반가족이 특정 지역 내에 체류할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

- 둘째, 국제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전문가 간 융복합 유도 양의학, 한의학 간, 의사 및 약사 간 동업 허용 및 분점 설치 허용

의사 외 다양한 의료서비스업 공급자(카이로프랙틱 및 침구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각종 대체의학 공급자)의 영업 허용

• 의료서비스업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경제자유규역 내 외국병원 설립요건 중 외국인자본비율(50%) 하향조정, 외국 인의사 고용 의무비율 하향 조정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외국인병상 상한선(5%) 폐지

- 셋째,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복합형 무규제 의료관광클 러스터’ 조성

• 의료서비스업 중 의료관광을 분리하고 해당 클러스터 내에 한하여 각종 규제를 폐지

외국병원뿐만 아니라 국내병원의 진출도 유도하기 위해 의사 및 의료법인이 2 개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

현행 법령 상 가능한 투자도 각종 지자체 조례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 하기 때문에 모든 규제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네가티브 방식 도입

• 클러스터는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철저히 외국인 환자의 시각에서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다수의 동반자를 수반한 의료관광이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내 무비자입 국을 허용하고 호텔, 오락시설, 휴양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필요

(18)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2 2017 2020

환자 수

해외환자 159,464 717,528 1,343,213 동반가족 47,839 215,258 402,964 계 207,334 932,817 1,746,197

의료 수익 1인당 평균 진료비 167 269 320

진료수익 2,663 19,273 42,970

관광 수익 1인당 지출액 164 181 192

관광수익 785 3,898 7,743

수익 총액 3,448 23,170 50,713

생산유발효과

의료 5,913 42,796 95,417 관광 2,077 10,318 20,497 계 7,990 53,114 115,914

부가가치유발효과

의료 2,214 16,019 35,716 관광 614 3,048 6,055 계 2,827 19,067 41,771

취업유발효과

의료 3,728 26,982 60,158 관광 2,416 12,005 23,849 계 6,145 38,986 84,006

고용유발효과

의료 3,089 22,356 49,845 관광 1,122 5,574 11,073 계 4,211 27,930 60,917 주: 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년 연장표, 보건복지부 ‘2012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2) 외국인환자 1인당 지출액은 물가상승률을 배제하고 입원 및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률을 2010~2012년 평균인 12.7%로 가정; 동반 가족 1인당 지출액은 물가상승률을 배제하고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에서 2% 상승 가정(2014년 평균 환율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1,068)를 이용 US1$=1,070원 적용)

(19)
(20)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5. 금리와 환율

(21)
(22)

1. 경제성장

■2013년 4/4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이 0.9%로 전기(1.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완만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절조정 전기 대비 성장률 0.9%는 연율로는 3.7%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

• 또한 지난 2/4, 3/4분기 연속 1%대 성장률을 보인 이후의 기저효과를 감안

-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1분기(4.9%)이후 최고인 3.7%를 기록

• 여기에는 전년 4/4분기 성장률이 낮았던 데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도 포함

<그림Ⅰ-1> 실질GDP 증가율 추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반면 민간소비 둔화, 건설투자는 감소

- (민간소비) 전기 대비 증가율 0.6%로 전기(1.0%)에 비해 증가율 하락

• 양호한 고용증가세,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회

Qq Rq Sq Tq Qq Rq Sq Tq Qq Rq Sq Tq Qq Rq Sq Tq

RPQP RPQQ RPQR RPQS

XNP WNP VNP UNP TNP SNP RNP QNP PNP

ာ⭰⯘⭽L@⭬ᆘ@ᙨ↬ ⨸ာ⥜L@⭬ᒬᝁᆘ@ᙨ↬

PNY PNY

TNY

RNQ

SNW

자료: 한국은행

(단위: %)

(23)

복흐름이 다소 약화

- (설비투자) 기계류 및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나 전기 대비 5.6% 증가

- (수출입 물량) 4/4분기 수출입 모두 전기 대비 증가

•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입은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각각 1.4%, 2.8% 증가

-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건설 모두 부진하여 전기 대비 5.2% 감소

<표Ⅰ-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단위: %)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2 0 1 2 2 0 1 3

1/4 2/4 3/4 4/4 1/4 2/4 3/4 4/4

민간소비 0.8 0.2 1.2 0.4 -0.1 0.7 1.0 0.6 건설투자 -2.1 -3.0 1.2 -2.4 6.5 4.6 0.2 -5.2 설비투자 11.5 -8.0 -3.2 -3.3 1.5 1.0 2.7 5.6 수출(재화) 0.0 2.5 2.7 0.9 0.5 2.2 -1.1 1.4 수입(재화) 2.8 -0.2 -0.1 -1.7 0.5 2.1 -0.5 2.8

(원계열, 전년동기 대비

2 0 1 2 2 0 1 3

1/4 2/4 3/4 4/4 1/4 2/4 3/4 4/4

민간소비 1.7 0.7 2.6 2.7 1.7 2.1 2.1 2.2 건설투자 -0.2 -5.4 -2.7 -6.2 1.9 9.8 8.8 5.4 설비투자 11.1 -1.8 -4.2 -4.0 -12.7 -3.9 1.5 10.9 수출(재화) 3.0 3.6 4.8 6.0 6.6 6.5 2.4 3.0 수입(재화) 5.0 -1.5 3.7 0.7 -1.5 0.8 0.4 4.9 자료: 한국은행

(24)

■성장 주도 부문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아직은 미흡

- 2, 3분기 성장을 주도한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재정관련 부문의 기여도 감소

• 정부소비의 기여도는 2/4분기 0.2%p 기록 이후 0.1%p로 둔화

•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4/4분기 -0.8%p로 감소

-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부문 관련 기여도는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민간소비 기여도 는 다소 하락

• 설비투자의 경우 4/4분기 기여도가 0.5%p로 높아졌으며 수출(재화와 서비스) 기 여도는 3/4분기 -0.6%p에서 4/4분기 0.8%p로 상승

• 민간소비 기여도는 3/4분기 0.5%p에서 4/4분기 0.3%p로 하락

<표Ⅰ-2>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단위: %p)

(계절조정, 실질, 분기) 2012년 2013년

1/4 2/4 3/4 4/4 1/4 2/4 3/4 4/4

최종소비지출 0.8 0.0 0.7 0.3 0.0 0.6 0.6 0.4

민간 0.4 0.1 0.6 0.2 -0.1 0.3 0.5 0.3

정부 0.3 -0.1 0.1 0.0 0.1 0.2 0.1 0.1

총고정자본형성 1.1 -1.1 -1.3 -0.8 0.8 -0.1 1.0 1.3

건설투자 -0.3 -0.5 0.2 -0.4 0.9 0.7 0.0 -0.8

설비투자 1.1 -0.8 -0.3 -0.3 0.1 0.1 0.2 0.5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0.3 1.4 1.1 0.5 0.1 1.5 -0.6 0.8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1.6 -0.1 0.2 -0.7 0.3 0.9 -0.2 1.5 자료: 한국은행

(25)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수출(통관기준)은 2013년 1/4분기 0.4%, 2/4분기 0.7%, 3/4분기 2.8%, 4/4분기 4.7%

증가했고, 2014년 1/4분기 2.2% 증가

- 1/4분기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한 20.8억 달러 기록

-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별로는 對EU, 對미, 對중 수출은 호조인 반면 對일본 수출은 저조

• 對EU 수출은 일반기계·산업기계·가정용 전자제품·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하 여 1월 23.2%, 2월 10.4%, 3.1~20 21.9% 수출 증가율

• 對미 수출은 자동차·가정용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1월 2.0%, 2월 6.7% 감소율 보였으나, 3.1~20 20.4%의 급증 시현

• 對중 수출은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1월 0.7%, 2월 3.8%, 3.1~20 7.7% 수출 증가율

• 對일본 수출은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산업용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1월 20.1%, 2월 9.6%의 수출 감소율을 보이다, 3.1~20 3.4% 소폭 증가로 반증

<그림Ⅰ-2 >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그림 Ⅰ-3>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관세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QS UW Y QQ RPQQ

⫤㜱ᅈ▀㄄H⨘L@⤝@ᙔ᭔I ▀㄄H⯴L@⭬ᒬᝁ⨼@ᙨ↬L@EI QS UW Y QQ

RPQR QS UW Y QQ Q S RPQS RPQT

SP RU RP QU QP U P MU MQP MQU MRP MRU UP

TP SP RP QP P MQP MRP

RS RR RQ RP QY QX QW QV

QU ⧘ิ eu Ჿิ ⡃ᶿ

2013. 1Q 2Q 3Q 4Q

2 3.1~20

2014. 1

(26)

- 1/4분기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반도체·가전제품·승용차 등의 수출이 증가했 고, 석유제품·액정디바이스 등의 수출이 감소

• 미국·EU 등 선진국 수요 확대로 반도체(14.3%)·승용차(6.1%) 등의 수출이 증가 했고, 중국 및 신흥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무선통신기기(23.5%)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확대 되었으며, 주요 수출국의 수요 부진으로 석유제품 (-7.2%) 수출 감소

<그림Ⅰ-4>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수입(통관기준)은 2013년 1/4분기 –3.0%, 2/4분기 –2.8%, 3/4분기 0.2%, 4/4분기 2.5%

증가했고, 2014년 1/4분기 2.1% 증가

- 1/4분기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한 19.9억 달러 기록

-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용도별로 비중이 가장 큰 원자재의 수입이 감소했고, 소비 재와 자본재의 증가폭이 확대

• 원자재는 석탄 등의 수입 감소로 1월 1.7%, 2월 0.2%의 증가율을 보이다 3월 (3.1~20) 3.2% 수입 감소

자료: 관세청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13. 1Q 2Q

UP TP SP RP QP P MQP MRP MSP

3Q 4Q

⇤⟧⣣㕏 ೇ⣋⣣㕏 ᯻⇧㉼⎧໷໷ ᳟ᒋ⵻ ☨⣜ᗛ᳛⠻⍫ ⎀❰⳯ ⡗ᒠ⳯ṇ㕏 ⇧᳜

2014. 1Q

(27)

• 소비재는 옥수수·남성바지 등의 수입 증가로 1월 5.8% 감소율을 보이다 2월 12.6%, 3월(3.1~20) 16.3% 수입 증가

• 자본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의 수입 증가로 1월 5.6% 감소율을 보이다 2월 10.4%, 3월(3.1~20) 9.3% 수입 증가

■무역수지, 2013년 4/4분기 133억 달러 흑자에서 2014년 1/4분기 59.1억 달러(전년 56.5억 달러 대비 4.5% 증가)

-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율을 상회

• 수출입증가율: 2.2%(1/4분기 수출), 2.1%(1/4분기 수입)

<그림Ⅰ-5>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그림Ⅰ-6> 용도별 수입증가율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관세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QU@

QV@

QW@

QX@

QY@

RP@

RQ@

MQU@@

MQP@@

MU@@

P@@

U@@

QP@@

QU@@

RP@@

RU@@

SP@@

SU@@

@@ TP@@

⫤㜱ᅈ▀⫭H⨘L@⤝@ᙔ᭔I ▀⫭H⯴L@⭬ᒬᝁ⨼@ᙨ↬L@EI

RPQQ RPQR RPQS RPQT

Q@@S@@U@@W@@Y@@QQ Q@@S@@U@@W@@Y@@QQ Q@@S@@U@@W@@Y@@QQ Q@@S MQP@@

MU@@

P@@

U@@

QP@@

QU@@

RP@@

≓Ἃ⡳@ ➗⡗⡳@ ⡗ᶿ⡳@

QSNQq@ Rq@ Sq@ Tq@ QTNQ@ R@ SNQžRP@

(28)

<그림Ⅰ-7> 수출입 및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 2013년 연중 79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 1~2월 78.1억 달러 흑자(12년 2월 이후 연속 25개월 흑자)

※ 한국은행은 2014년 3월 31일부로 새로운 국제기준(BPM6)으로 경상수지를 계상 함에 따라 가공무역 계상방법 변경 및 재투자수익 반영 등으로 2013년 경상수 지 변경

- 2013년 경상수지 흑자, 전년동기 대비(2012년 508.4억 달러) 290.4억 달러 확대

• 2013년 상품수지는 2012년 대비 312억 달러 흑자 확대, 이전소득수지는 13억 달러 적자 축소

• 반면 서비스수지는 27억 달러 적자 확대, 본원소득수지는 7억 달러 흑자 축소

- 2014년 1~2월 경상수지 흑자, 전년동기 대비(2013년 41.2억 달러) 36.9억 달러 확대

• 상품수지는 42억 달러 흑자 확대, 서비스수지와 이전소득수지는 각각 2억 달러 적자 축소

• 반면 본원소득수지는 9억 달러 흑자 축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무역수지(억 달러, 우) 수출(좌) 수입(좌)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010 2011 2012 2013 2014

144 109 133 59

0 100 200 300 400 500

-10 0 10 20 30 40 50

(29)

<표 Ⅰ-3>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2012 2013 201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1~2월 1월 2월 1~2월

경상수지 508.4 312.6 486.2 798.8 41.2 32.9 45.2 78.1 상품 494.1 320.8 485.0 805.8 55.9 43.7 54.3 98.0 서비스 -52.1 -39.2 -40.0 -79.2 -31.8 -19.1 -10.6 -29.7 본원소득 121.2 46.2 68.0 114.2 24.7 12.1 3.7 15.8 이전소득 -54.7 -15.1 -26.7 -41.8 -7.6 -3.8 -2.2 -6.0

3. 물가

■지난해 11월 이후 다시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저물가 지속

- 수요 측면의 상승압력이 낮은데다 유가 등 공급측면도 물가하락에 기여

•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의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 공급측면의 물 가압력이 크게 축소

• 내수부진 지속에 따른 수요부진도 저물가에 가세(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 원물가도 1%대 증가율에 그침)

• 한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확대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2012~2013 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술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생산자물가는 2012년 10월 이후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자료: 한국은행

(30)

<그림 Ⅰ-8> 물가 추이

■아파트 매매가격 반등, 전세가격은 증가세 확대

-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은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서울지역도 하락세 완화

• 전국(전년동기 대비): 0.0%(2013. 12월) → 0.5%(2014. 1월) → 0.8%(2월)

• 서울(전년동기 대비): -2.2%(2013. 12월) → -1.4%(2014. 1월) → -1.1%(2월)

-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세 확대

• 전국(전년동기 대비): 6.6%(2013. 12월) → 7.4%(2014. 1월) → 7.6%(2월)

• 서울(전년동기 대비): 8.3%(2013. 12월) → 9.5%(2014. 1월) → 9.9%(2월)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단위: %)

소비자물가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근원인플레이션율 생산자물가

-4 -2 0 2 4 6 8 10

(31)

4. 고용

■전체 취업자 수, 양적 회복세 지속

- 2014년 2월 취업자 증감(전년동월 대비)은 83만 5천 명으로 상승폭 확대

• 전체 취업자 증감(천 명): 257(2013. 1/4) → 324(2/4) → 421(3/4) → 541(4/4) → 705(2014. 1월) → 835(2월)

- (연령별) 2월 들어 청년과 고령취업자 증가세 확대 지속

• 15∼29세(천 명): -117(2013. 1/4) → -88(2/4) → -41(3/4) → 46(4/4) → 74(2014. 1월) → 148(2월)

• 50세 이상(천 명): 377(2013. 1/4) → 410(2/4) → 466(3/4) → 485(4/4) → 530(2014. 1월) → 585(2월)

- (산업별) 2월 들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 증가세가 확대

<그림Ⅰ-9> 아파트매매가격 <그림Ⅰ-10> 아파트전세가격

(단위: 전년동월 대비, %) (단위: 전년동월 대비,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서울전세가격 전국전세가격

서울매매가격 전국매매가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10.0

-5.0 0.0 5.0 10.0 15.0

-5.0 0.0 5.0 10.0 15.0 20.0

(32)

• 반면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

■실업률, 1~2월 4.0%로 증가했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서 기인

- 실업률(%): 3.6(2013. 1/4) → 3.1(2/4) → 3.0(3/4) → 2.8(4/4) → 4.0(2014. 1~2)

<표Ⅰ-4> 실업률 및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전년동분기 대비, 천 명, %)

2013 2014

1Q 2Q 3Q 4Q 1월 2월

취업자 증감(천 명) 257 324 421 541 705 835

연령별

- 15 ~ 29세 -117 -88 -41 46 74 148

- 30 ~ 39세 -15 8 -34 -42 11 -6

- 40 ~ 49세 12 -6 30 53 90 109

- 50 ~ 59세 196 254 279 285 320 357

- 60세 이상 181 156 187 200 210 228

산업별

- 농림어업 -9 -27 19 -15 47 29

- 제조업 119 122 26 49 90 135

- 건설업 -64 -6 4 -9 18 59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7 -12 41 147 246 32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258 154 218 311 232 217

- 전기·운수·통신·금융 -12 92 112 565 71 67

실업률(%) 3.6 3.1 3.0 2.8 3.5 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3)

5. 금리와 환율

■금리, 지난해 하반기 이후 美 Fed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이후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

-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

- 하지만 3월 들어 미국 추가 양적완화가 진행되고, 미 Fed 엘렌의장의 2015년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소폭 상승

• 회사채(3년만기, AA-): 3.32%(2014. 1월) → 3.28%(2월) → 3.30%(3월)

<그림 Ⅰ-11>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양호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미국 QE축소 및 중국 경착륙 우려 등으로 올 들어 소폭 상승 ( 1,055원(2014. 1.2) → 1,069원(2014. 3.31) )

자료: 한국은행

(단위: 연리, %)

기준금리 국고채(3년) 회사채(장외3년, AA-)

1 4 7 10 1 4 7 10 1 3

2012 2013 2014

2.0 2.5 3.0 3.5 4.0 4.5

(34)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행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초 중국의 경착륙, 엔화 추가 약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상승

•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1~2월 중국 수출 전 년동기 대비 1.6% 감소하면서 경착륙 우려 확산

•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양호한 국내 펀더멘탈이 상승세를 제한

• 엔저 및 북한 리스크 등으로 비슷한 규모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발생했던 지 난해 연초에 비해 이번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크지 않음

• 일본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엔화 약세 재개 가능성

<그림 Ⅰ-12> 원/달러 환율 추이 <그림 Ⅰ-13> 외국인 주식 순매수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3/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3 2014

2013 2014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000 1,050 1,100 1,150 1,200

원/달러(좌) 원/100엔(우)

-1.9 1.6

-2.5 -3.0

0.8

-5.0 0.8

2.2 7.6

4.7

-0.2 -1.7 -1.7

-0.7 -1.1

-6.0 -4.0 -2.0 0.0 2.0 4.0 6.0 8.0 10.0

(35)
(36)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 원자재 가격

(3) 주요국 환율

2. 2014년 국내경제전망

(37)
(38)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세계) 연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

노동시장의 더딘 개선·원자재 가격 급변동 가능성 및 국별 정책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 가까워지며 부채의 실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기 부양 제약 우려

- 전 세계적으로 2013년 청년 실업률이 13.1%로 성인 실업률의 약 3배 수준이고, 선 진국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세계 공조를 통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필요

• 기업의 이익에서 비롯된 유동성을 노동시장 부양을 위해 투자하고, 기술 불일치 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 병행 필요

- 아베 총리의 구조개혁 추진 및 소비세율 인상, 시진핑 주석의 경제 구조 개혁 등 으로 세계 경제는 정책 하방 리스크 보유

(39)

<표 Ⅱ-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실적치 2014.1월

현재 전망치 2013.10월 전망치와

비교(p%) 4/4분기 전망치 (전년동기 대비) 2012 2013 2014 2015 2014 2015 2013 2014 2015

세계 3.1 3.0 3.7 3.9 0.1 0.0 3.3 3.6 3.8

선진국 1.4 1.3 2.2 2.3 0.2 -0.2 2.0 2.1 2.3

미국 2.8 1.9 2.8 3.0 0.2 -0.4 2.5 2.8 3.0

영국 0.3 1.7 2.4 2.2 0.6 0.2 2.3 2.7 1.8

유로존 -0.7 -0.4 1.0 1.4 0.1 0.1 0.5 1.2 1.5

- 독일 0.9 0.5 1.6 1.4 0.2 0.1 1.6 1.3 1.4

- 프랑스 0.0 0.2 0.9 1.5 0.0 0.0 0.6 1.2 1.6

- 이탈리아 -2.5 -1.8 0.6 1.1 -0.1 0.1 -0.8 1.0 1.2

- 스페인 -1.6 -1.2 0.6 0.8 0.4 0.3 -0.2 0.7 0.9

일본 1.4 1.7 1.7 1.0 0.4 -0.2 3.1 0.9 0.6

신흥개도국 4.9 4.7 5.1 5.4 0.0 0.1 4.8 5.4 5.6

중국 7.7 7.7 7.5 7.3 0.3 0.2 7.8 7.6 7.3

인도 3.2 4.4 5.4 6.4 0.2 0.1 4.6 5.5 7.0

브라질 1.0 2.3 2.3 2.8 -0.2 -0.4 1.9 2.6 3.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OECD Economic Outlook(March 2014)

■(미국) 혹한, 재고조정 등으로 다소 부진이 예상되는 1분기 이후에는, 투자확대가 고용, 주택 및 소비 등을 견인하며 회복세를 확대할 전망

- 2013년 4/4분기 성장률 개정치는 2.4%로 속보치(3.2%)보다 낮았으나 안정적인 민 간소비지출, 재정문제 불확실성 완화·혹한의 계절적 요인 제거 등으로 인해 추가 상승할 국내투자, 수출 성장률의 증가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지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4/4분기 1.7%로 안정적 (2012. 1/4 2.0%

→ 2/4 1.3% → 3/4 1.2% → 4/4 1.1% → 2013. 1/4 1.5% → 2/4 1.2% → 3/4 1.4% → 4/4 1.7%)

• 2013년 4/4분기 연방정부 일부 폐쇄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의 성장률은 –5.6%, 성장률 기여도도 –1.1%

(40)

• 수출 성장률이 2013년 4분기 9.4%로 고무적

- 예상치 못한 혹한과 재고조정으로 산업생산과 ISM 신규주문 지수는 하락했다가 계절 요인이 걷히며 상승 중이고, 기업 이윤의 증가·은행의 대출태도 및 재정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여 1분기 이후 고용, 주택 및 소비 시장도 이와 연동해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

2012

1Q 2Q 3Q 4Q

2013

1Q 2Q 3Q 4Q 1.1

3.7

1.2

2.8

0.1

2.5

4.1

2.4

-10.0 -4.0 2.0 8.0 14.0

-2.5 -1.5 -0.5 0.5 1.5 2.5 3.5 4.5

성장률(좌) 민간소비지출 국내투자 수출 정부지출

<그림Ⅱ-1> 미국의 분기별 실질성장률과 지출단위별 성장률

(단위: 전분기대비연율, %)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41)

- 혹한의 영향으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3개월 평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소폭 상 승했으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멈추었고 경제적 이유로 임시·일용직에 취업 한 근로자 수 또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 시장은 양과 질 모든 측면 에서 향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011 2012 2013 2014

2014 48 52 56 60 64 68

95 96 97 98 99 100 101 102

산업생산지수(좌) ISM 신규주문지수(우)

-20 -10 0 10 20 30 40

1.2 1.4 1.6 1.8 2.0

기업 이윤(좌) 은행대출태도(우)

<그림Ⅱ-3> 미국의 기업 이윤과 은행 대출태도

(단위: 좌-계절조정 연율, 조,달러, 우-%)

<그림Ⅱ-2> 미국의 산업생산과 신규주문지수

(단위: 좌-지수, 우-DI)

※ 은행의 대출태도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s로 숫자가 높을수록 은행의 대출 태도가 완화됨을 의미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5 6 7 8 91011121 2

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5 6 7 8 91011121 2 6.0

6.5 7.0 7.5 8.0 8.5 9.0

0 100 200 300 400

비농업부문 취업자 전월 대비(좌) 3개월 평균(좌)

경제적 이유로 임시·일용직에 취업한 근로자(우)

62.5 63.0 63.5 64.0 64.5

6.5 7 7.5 8 8.5

실업률(좌) 경제활동참가율(우)

<그림Ⅱ-5> 미국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그림Ⅱ-4> 미국의 취업자 수

(단위: 좌-계절조정, 천 명, 우-계절조정, 백만 명)

(42)

- 주택가격의 증가폭이 둔화된 가운데 잠정주택판매 및 신규 착공건수는 혹한으로 하락폭을 심화했으나, 주택 재고율이 2008 금융위기 이전(2006년 평균 6.5월, 2007년 평균 8.9월)보다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주택경기 재반등 전망

- 소매판매가 2월 반등했으나 소비자신뢰지수의 하락, 개인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 는 주가 변동성이 양적완화 축소와 맞물려 확대 및 임금상승률이 기대만큼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민간 소비 확대가 부진할 가능성 상존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85

93 100 108 115

130 140 150 160 170

S&P case shiller 20 city(좌) 잠정주택판매(우)

3 4 5 6 7

0.60 0.70 0.80 0.90 1.00 1.10 1.20

신규착공건수(좌) 주택 재고율(우)

<그림Ⅱ-7> 미국의 신규착공과 주택 재고율

(단위: 좌-백만 채, 우-월)

<그림Ⅱ-6> 미국의 주택가격과 가격지수 추이

(단위: 좌-지수, 우-계절조정 연율, 백만 채)

※ 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미래 주택구매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주택 재고율(Months of supply): 최근의 월간 주택판매율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재고 판매에 몇 달이 걸리는 지 보여주는 지표

(43)

- 3월 FOMC에서 양적완화 규모가 추가 축소되었고, 금리정책에 대한 선제지침 (forward guidance)을 변경해 실업률 목표 기준을 삭제한 점으로 미루어 향후 미국 경기의 회복과 맞물린 단계별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미국 및 신흥국 금융 시장의 변동성 최소화가 관건

• 현 650억 달러의 자산매입 규모를 4월부터 550억 달러(MBS 250억 달러, 국채 300억 달러)로 축소

• 금리정책에 대한 선제지침으로 실업률 목표 기준은 삭제하지만, 노동시장과 인 플레이션 압력 등 폭넓은 지표를 활용할 것임을 발표하며 질적인 지표 중심으로 이행

<표Ⅱ-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2.8 1.9 2.8 3.0

고용증가율 1.8 1.1 1.4 1.6

실업률 8.1 7.5 6.9 6.3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8 19 20 21 22 23 24 25 26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다우존스 지수(좌) 시간당 임금(우) 55.0

60.0 65.0 70.0 75.0 80.0 85.0

350 355 360 365 370 375 380 385

소매판매(좌) 소비자신뢰지수(우)

<그림Ⅱ-9> 미국의 주가와 임금상승률

(단위: 좌-지수, 우-달러)

<그림Ⅱ-8> 미국의 민간소비 추이

(단위: 좌-계절조정, 10억 달러, 우-지수)

(44)

■(유로지역)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여전히 높은 남유럽의 국가채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나, 경기체감지수의 지속적 상승, 금융시장의 회복·저금리·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 투자 상승 가능성 등이 연내 완만하나마 유로지역의 회복을 견인할 전망

- 2013년 4/4분기 유로존은 0.3%의 성장을 달성하여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에 성 공하였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주가 지수가 실물경제보다 더욱 크 게 회복

• 2013년 4/4분기 독일이 0.4%, 프랑스가 0.3% 성장, 이탈리아가 0.1% 플러스로 반등, 스페인 0.3% 성장

- 산업생산은 변동성을 심화하며 소폭 하락했고, 실업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1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체감지수가 100을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인 점이 연내 경기회복세 확대에 긍정적 요소

2012 2013

-0.2 -0.1

-0.3 -0.2

-0.5 -0.2

0.3

0.1 0.3

-0.6 -0.5 -0.4 -0.3 -0.2 -0.1 0.0 0.1 0.2 0.3 0.4

4Q 1Q 2Q 3Q 4Q 1Q 2Q 3Q 2011-09-01 2012-09-01 2013-09-01 4Q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DAX(GER)(좌) CAC 40 (FRA)(좌) FTSE(ITA)(우)

<그림Ⅱ-11> 유로존의 주식시장

(단위: 포인트)

<그림Ⅱ-10> 유로존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45)

- 유로존 역내 소비자신뢰지수가 여전히 음의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절대 레벨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고, 소매판매도 증가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견고한 무역수지 흑자의 유지가 미약하나마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012 2013 2014

85 90 95 100 105

97 98 99 100 101

산업생산지수(좌) 경기체감지수(우)

22 23 24 25

9 10 11 12 13

실업률(좌) 25세이상 실업률(좌) 15~24 실업률(우)

<그림Ⅱ-13> 유로존의 실업률

(단위: 계절조정, %)

<그림Ⅱ-12> 유로존의 산업생산과 경기체감지수

(단위: 계절조정 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2 2013

-30 -20 -10 0

101 102 103 104

소매판매지수(좌) 소비자신뢰지수(우)

-15 -10 -5

0 5 10 15 20 25

130 150 170 190

무역수지(우) 수출(좌) 수입(좌)

<그림Ⅱ-15> 유로존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단위: 10억 유로)

<그림Ⅱ-14> 유로존의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단위: 계절조정 지수)

(46)

- 유로존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거의 93%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히 스페인을 중 심으로 한 남유럽의 국가채무가 여전히 높아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실질채무 부 담 증가로 이어지며 유로존의 경기 회복 저해 가능

•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10월부터 1%대 미만으로 내려가 올 2월 0.7%

시현하였고, 지역별로 독일이 1.1%임에 반해 스페인 0.0%, 이탈리아 0.5% 등 남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큰 상황

• 국가채무가 많은 남유럽의 구조상 디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격을 증가시켜 독 일 등 중심국과의 불균형 조정을 어렵게 만들어 유로존 전체의 경기 회복에 해 를 끼칠 가능성 상존

-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ECB가 통화정책으로 이를 방어한다 할지라도 남유럽의 높은 실업률 개선, 부채 구조조정 및 법률과 시스템의 변화, 부실한 은행권 개선 등 여전히 산적한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세는 제 약될 것

1 3 5 7 9 11 1 3 5 7 9 11 1

2012 2013 2014

-0.5 0.0 0.5 1.0 1.5 2.0 2.5 3.0 3.5 4.0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로존

70 80 90 100

1Q 2012

2Q 3Q 4Q 1Q 2013

2Q 3Q 4Q

독일 스페인 유로존

<그림Ⅱ-17> 유로존 주요국의 채무 상황

(단위: %, GDP)

<그림Ⅱ-16>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참조

관련 문서

• Kazakh legal entities and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of Kazakh legal entities are required to provide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with information

■ 유럽재정위기는 EU 정상회담의 포괄적 합의를 계기로 해결의 가닥이 잡혔으나 합의의 구 체성이 부족하며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아 시장불안감은 악화와 완화를

미국 기준금리의 완만한 인상속도가 완만할 경우 자본유출의 우려가 낮아져 중국경제 불안, 내수부진 등 경기대응

Cavanagh, “Twombly: The Demise of Notice Pleading, the Triumph of Milton Handler, and the Uncertain Future of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Law Offices

Offices for minimum forty people for AIT management, test equipment operators, test engineers, maintenance staff are necessary. In addition, many extra offices for

Income security, health and medical care, welfare measures through long-term care and assisted living facilities, social participation by working are the key elements and all

The first public medical insurance act enacted in 1963 and according to the Amendment in 1976 became the health care insurance compulsorily.. The national

School of Health Sciences, University of Petroleum and Energy Studies, Dehradun, India (S Mohan PhD); Health Services Management, Ir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I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