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일본 주간 경제 동향
2014. 11. 8(토) - 14(금)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1 주간 경제 포커스
나고야시, 시민세 5% 감세 효과 발표1)
○「시민세 5% 감세」의 경제효과 등 시산 발표(11일)
-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세 5% 감세」
에 대한 검증 보고 → 시의회 재정복지위원회
- 관련 조례 제정 시, 2012～13년도 이내에 효과를 검증하도록 규정
→ 민간 싱크탱크 ‘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주관
→ 경제효과(’12～’21년도, 10년 간) 시산 및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지역총생산(명목)을 비교
기간합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지역총생산 차액(①-②)
감세(①) 3.68% 0.36% 기간합계 : 11,282억 엔
연 평 균 : 1,128억 엔
非 감세(②) 1.92% 0.19%
- 감세 시, 10년 간 성장률이 기간 합계 1.76%, 연평균 0.17%의 추가적 향상이 전망 - 또한, 10년 간 합계 1조 1,282억 엔(연평균 1,128억 엔)의 지역총생산 증가
○ 민간최종소비지출(명목) 비교
기간합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지역총생산 차액(①-②)
감세(①) 5.53% 0.54% 기간합계 : 7,123억 엔
연 평 균 : 712억 엔
非 감세(②) 3.09% 0.31%
- 감세 시, 10년 간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기간 합계 2.44%, 연평균 0.23%의 추가적 향상 전망
- 또한, 10년 간 합계 7,123억 엔(연평균 712억 엔)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증가 ○ 기업 설문조사 : 1,500社 대상, 428社 회답
- 감세 상당액 활용처 조사
→ 경상비용으로 활용 50%초, 종업원 급여 인상․고용 확대 7.6%
○ 시의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 관측
- 연 115억 엔 상당의 감세 상당액을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의 경제효과 측정 등 비교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에서의 검증은 불충분
- 감세에 따른 인구 증가가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비현실적 등
1) 주니치신문(’14.11.12), 아사히신문(14.11.12)
2 중부 일본 경제 동향
중부 일본, 일본경제신문 조사 경기동향지수(DI) 악화2)
○ 아이치․기후․미에 등 3개 현 DI : 55.0p('14년 춘계) → 24.4p / 전국 평균 13.0p - 소비세 증세(’14.4월) 이후의 매출 감소(40%)와 반동감 작용(90%초)이 주요
- 단, 설비투자는 증세에도 불구하고 확대(30%), 보합(50%초) 등 상대적으로 건실 - 고용환경은 60% 이상의 기업이 부족 또는 약간 부족으로 응답
아이치현 ․ 나고야시 등, 법인세의 중앙세화 철폐 요청3)
○ 법인세의 일부 중앙세화 철폐 요청(13일) : 도쿄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공동 - 법인사업세 일부 중앙세화(’08년 잠정 도입) → 아이치현 ’14년도 776억 엔 세손 - 법인주민세 일부 중앙세와(’14.10월 도입) →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훼손
아이치현,「아이치 로봇산업 클러스터 추진협의회」구성4)
○ 아이치현 內, 산업용 로봇 제조공장 집적 → 의료․개호 用 로봇으로 확대 - 로봇 관련 연구개발, 사업화 과제 검증 → 규제 완화, 예산 등 논의 - 2012년 로봇 제조품 출하 998억 엔, 일본 전체의 25% 상당(전국 최다)
중부 일본 항공기 관련 매출 증가5)
○ 항공기 관련 기업 70社, 2013년 매출 합계 1,412억 엔(전년 대비 +8.3%) - MRJ, Boeing 787 등의 수주, 생산 증가가 기여
- 아이치현 35社, 기후현 34社, 미에현 1社 → 일본 전체의 32.9% 해당
탄소섬유 복합재료 개발 산학관 협력 추진6)
○ 「도카이(東海)․호쿠리쿠(北陸) 연계 컴포지트 하이웨이 구상」발족(12일)
- 지역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탄소섬유 복합재료 용도 확대 추진 - 지역 간 인재 육성, 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나고야대․기후대․가나자와공대(이시카와현) 연계협정 체결
※ 도레이 등 일본 생산업체가 전 세계 탄소섬유 생산량의 70% 점유 →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사용 한 부재․제품의 경우 전 세계 점유율 10% 수준
2) 일본경제신문(’14.11.11) 3) 중부경제신문(’14.11.07) 4) 일본경제신문(’14.11.12) 5) 중부경제신문(’14.11.14)
6) 주니치신문(’14.11.13), 일본경제신문(’14.11.13)
3 중부 일본 기업 동향
도요타 자동차 동향
○ 크라운, 캠리 등 36만 대 리콜7)
- 안전벨트, 연료장치 등 3건 결함 → 36만 1,800대 리콜(일본 內 22만 7,892대) - 2014년 현재까지 1,100만 대 이상 리콜
소프트웨어 결함 190만 대(2월) / 엔진 시동모터, 에어백 결함 676만 대(4월) / 에어백 결함 190만 대(6월) 등
○ 도요타 차체․OKI, 소형 전기자동차(EV) 활용 은행용 점포 실용화(’15년)8) - 입출금 거래(ATM) 및 창구업무 대응 → 지방 금융기관 등 도입 예상 - 재해 시,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과소지 등에 활용 가능 전망
주부 전력, 미얀마에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9)
○ 주부(中部) 전력․ 미쓰이 물산, 최첨단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현지 조사 착수 - 일본 국내 전력수요 신장 정체 → 高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 시장개척이 목적 - 60만 kW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검토(미얀마 전력수요 전망의 1/5 해당)
중부 일본 공작기계 제조사 손익 개선10)
○ DMG 모리 세이키 등 4社 9월기 연결결산 증수증익
- 공작기계 구입 관련 정부보조금, 엔저 등 영향으로 국내․외 판매 증가
DMG모리세이키 JTEKT OKUMA 후지기계제조
’14.9월기 매출 804 (4.7) 6,552 (7.0) 741 (30.0) 431 (18.1) 순익 57 (89.0) 222 (6.4배) 39 (2.2배) 42 (82.5)
’15.3월기 매출 1,740 (8.3) 13,100 (4.0) 1,500 (11.6) 750 (14.4) 순익 110 (16.5) 400 (71.1) 103 (29.6) 51 (96.7)
※ 단위 : 억 엔,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유니그룹HD, 중도 퇴직자를 정사원으로 재고용11)
○ 출산․육아․개호 사유 퇴직자 대상 → 재고용(정사원) 제도 운영(’15.2월～) -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직장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
- 퇴직 3년 이내의 경우, 정사원으로 이전 직위 복귀(남성도 제도 활용 가능)
7) 주니치신문(’14.11.13) 8) 일본경제신문(’14.11.13) 9) 중부경제신문(’14.11.07) 10) 중부경제신문(’14.11.07) 11) 중부경제신문(’14.11.07)
4 한국 관련 중부일본 경제 ․ 통상 ․ 관광 동향
총영사관, 한 ․ 일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
○ 「새로운 백년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 세미나」개최(11일)
- 주최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공최 : 나고야상공회의소 공최
(후원 : 중부경제산업국, 일반사단법인 중부경제연합회, 중부경제동우회) - 중부 일본 정재계, 언론계, 학계 주요 인사 100여 명 참석
○ 세부 사항
- 개최 목적 :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관계의 확대․발전 방안 모색 및 국교정상화 50주년(2015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기반 조성 - 강 연 :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글로벌 밸류체인과 제3국 공동
사업), 아베 마코토(安倍誠)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주임조사연구원 - 주요 내용 : 한․일 양국 관계의 신뢰 회복 및 증진을 위한 발전적 방안 강구하
는 차원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 관계의 근간을 이뤄온 경제 분야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제3국 공동사업(진출)과 양국 간 무역․투자 관계의 변화 양상 등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