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일본 주간 경제 동향
2015. 1. 31(토) - 2. 6(금)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1 주간 경제 포커스
일본의 FTA*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1)
○ 일본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농업 분야를 보호하는 전략
→ 최근 무역수지 적자 지속, 수출 경쟁력 저하 등으로 통상정책 전환 시도 ○ 기존의 소극적 자세 탈피 → TPP 참가 등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 1. 15일 일․호주 EPA 발효 → 14개 국가와 EPA 체결 ※ 한․호주 FTA 발효(2014.12)
․ 교섭 단계 : TPP, EU, RCEP(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한․중․일, AJECP 투자․서비스 협상,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 교섭 개시 : 터키, GCC(걸프협력회의), 한국
- 양자 FTA 노선 탈피 → TPP, RCEP 등 다수국 참여의 메가 FTA 추진
→ FTA 상대국과의 교역비율을 22.6%(2013년)에서 2017년까지 70%대로 상향
※ 한국의 FTA 상대국과의 교역비율 61.4%(2013년)
→ EU, 한․중․일, GCC 등 여러 지역 및 국가와의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 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두고 한․일 간 경쟁 격화 → 한․중 FTA 실질 타결
→ 일본, 한국의 중국 시장 선점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중․일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인 발생
- 단, 3국 간 기술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자동차․기계 등 현재 일본 의 비교우위 분야의 개방 수준 확대도 용이하지 않음
→ FTA 체결 시, 현재의 수직적 분업구도는 산업조정을 통해 수평 분업구도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 한․중 FT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양허에서 제외
- FTA의 필요성과 참가 동인은 강화되었으나, 3국 간 경쟁 심화로 개방 수준 논의는 난항
* 일본은 국내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s,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명칭보다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라는 이름으로 타 국․경제권과 경제협정을 체결
→ 일본 정부(외무성)는 FTA를 특정 국가나 지역 간 물품이나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삭감․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정의
→ EPA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투자, 인력이동, 지적재산 보호 등을 망라하는 폭넓은 경제관계 강 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
1) 미즈호 종합연구소 발표자료(’15.1.15), 신문 보도 요약
2 중부 일본 경제 동향
중부 지역 12월 무역 동향2)
○ 중부 지역(아이치, 기후, 미에, 나가노, 시즈오카) 12월 무역개황(속보치)
구분 수출액 수입액 무역액 무역수지
신장율 전국비 신장율 전국비 신장율 전국비 신장율 전국비
중부지역 1조 6,780억 엔 9,594억 엔 2조 6,374억 엔 7,186억 엔 + 11.1% 24.3% + 4.6% 12.7% + 8.6% 18.2% + 21.2%
전국 6조 8,965억 엔 7조 5,5727억 엔 14조 4,536억 엔 ▲ 6,607억 엔
+ 12.9% + 1.9% + 6.9% ▲ 49.5%
* 중부 지역의 수출액(40개월 연속), 무역수지(69개월 연속)는 전국 1위
-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4개월 연속), 「자동차」, 「항공기류」 등 증가
→ 자동차 4,955억 엔(+18.7%), 항공기류 341억엔(+33.5%)
- 수입액, 4.6% 증가(10개월 연속), 「알루미늄 및 동 합금」, 「액화천연가스」 등 증가
→ 알루미늄 및 동 합금 311억 엔(+57.7%), 액화천연가스 1,436억 엔(+8.5%) - 무역수지 흑자액 7,186억 엔(+21.2%)
○ 중부 지역 對 한국 12월 무역개황(속보치)
- 수출 511억 엔(전년 동월 대비 +9.9%), 중부 지역 수출의 3.0%
- 수입 387억 엔(▲3.7%), 중부 지역 수입의 4.0%
아이치현 노사 대표단체 의견 교환3)
○ 아이치현 경영자협회 - 렌고* 아이치, 임금 인상 관련 의견 교환 - 노측 : 월례임금의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인상을 지향
→ 일시금(보너스) 인상보다는 베이스업(기본급의 일률 인상) 요구 - 사측 :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의 호순환을 위해서도 임금 인상은 불가피
→ 임금 인상에 대한 전향적 자세 피력
→ 단, 중소기업은 엔저로 인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원자재가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형편 강조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1987. 11월 설립),
53개 산별노조․조합원 675만 명(2013. 2월 현재)
2) 나고야 세관 발표자료(’15.1.27)
3) 주니치신문(’15.2.4), 일본경제신문(’15.2.4)
3 중부 일본 기업 동향
도요타 자동차, 2014년도 실적 역대 최고 전망4)
○ 2014 회계연도(2014.4월～2015.3월) 영업이익 2조 7,000억 엔 전망 - 전년 대비 17.8% 증가, 기존 예상치 2조 2,703억 엔에서 상방수정 - 북미 시장 판매 증가와 엔화 약세로 수익성 대폭 개선
→ 엔저 영향으로 국내 생산 중 절반 이상을 수출로 전환
(환율 상정 조정 1 달러 = 104 → 109, 영업이익 1,750억 엔 증가)
→ 유가 하락으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차 수요 회복
도요타 자동차, 미국 내 사고 관련 13억 엔 배상명령5)
○ 美 미네소타州 연방재판소, 1,100만 달러(약 13억 엔) 배상명령(2. 3일) - 2008년 사고 관련, 1996년형 「캠리」의 가속기 결함 일부 인정
→ 도요타 60%, 운전자 40% 과실
- 2009 ～ 2010년, 가속기 결함(급가속) 관련 대규모 리콜 실시
→ 단, 동 차종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
일본 가이시, 국내 생산 재편6)
○ 세라믹 생산체제 재편 → 배기가스 정화장치 증산 태세 구축 - 이시카와 공장(이시카와현 노미시)을 최대 생산 거점으로 정비 - 본사 공장(나고야시), 신제품․최신 생산기술 개발 거점으로 활용
→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으로 생산은 지속할 방침
후쿠이현 중소기업, 에어버스에 CFRP 납품7)
○ SHINDO, 미츠야의 2社,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에어버스 엔진부품 채택 - 후쿠이현이 보유한 CFRP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 2천 대분 이상 수주, 사업 규모 수십억 엔 이상 추정
→ 에어버스 신형기「A320neo」(연내 취항 예정) 엔진부에 채택, 동 기종은 최소 3,800대 생산 예정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 높음
4) 도요타 자동차 발표자료(’15.2.4), 일본경제신문(’15.2.5) 5) 아사히신문(’15.2.5)
6) 일본경제신문(’15.2.6)
7) 후쿠이신문(15.1.23), 중부경제신문(’15.2.2)
4 한국 관련 중부일본 경제 ․ 통상 ․ 관광 동향
미에현 히노키(편백나무) 한국에 수출8)
○ 인벤스(미에현 스즈카시), 히노키 원목 500본(45㎥) 수출 : 요카이치항 → 부산항 - 미에현産 목재의 수출은 최초 → 부산에서 제재, 내장재 등으로 사용
- 미에현 삼림 자원 풍부(현 전체 면적의 2/3가 삼림)
→ 수입재와 가격 경쟁으로 국산재 수요 감소
→ 엔저로 수출 채산성 확보, 2월말 삼나무 원목 대만 수출 예정
8) 미에현 발표자료(’15.1.31), 일본경제신문(’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