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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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ㅇ (성장률 전망) 일본 정부는 7.14(금) 『수정 경제전망』 발표, 2017 년도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예상 수준(1.5%)으로 유지하는 한편, 2018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실질 1.4%, 명목 2.5%로 전망
- △최근 내외수 경기 회복,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생산 증가, △아베노믹스 정책효과에 따른 고용·소득여건 회 복세 지속으로 경제 선순환 흐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
ㅇ (기초재정수지 전망) 7.18 일본 정부의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에 의하면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국가+지방)는 8.2조엔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 부의 재정개혁 목표가 실패할 가능성 고조
ㅇ (일하는 방식 개혁) 일본 정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노동 기준법 개정안 중 ‘탈 시간급 제도’＊ 수정 방침
※ ‘탈 시간급 제도’는 연봉 1,075만엔 이상의 전문직(애널리스트 등)이 주요 대상으로, 동 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 조장 법안’ 등으로 비판
- △연간 104일 이상 휴일 확보 의무화, △근무시간 상한 설정,
△2주 연속 휴가 확보, △퇴근-출근시간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는 ‘근무간 인터벌 제도’ 등이 포함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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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금융정책 동향) 일본은행, 장단기 금리조작에 의한 금융완화 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7.19-20, 금융정책결정회의)
- 최근 가격 경직성을 감안, 물가 상승률을 하향 전망하고, 2%
물가 목표 달성 시기를 2018년경에서 2019년경으로 연기하였 으나, 추가 금융 완화 필요성에는 부정적
※ 물가 상승률 전망 : △2017년(4월 1.4%→7월 1.1%), △2018년(4월 1.7%
→7월 1.5%), △2019년(4월 2.4%→7월 2.3%)
ㅇ (2017년 상반기 무역수지) 수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3반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흑자(1조 444억엔)를 기록하였으나, 흑자 규모는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로 41.1% 축소
- 對한국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폭(△22.5%)이 수입 증가폭(△
15.3%)을 상회하면서 1.4조엔 흑자 기록(전년동기대비 31.3%
증가)
ㅇ (환율/주가) 환율은 올 가을경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긴축 관측이 제기되면서 유로화 강세·달러 약세 진행, 이에 따라 엔화 매입·
달러 매각세
- 닛케이평균주가는 △미국의 주가 상승에 의한 투자자 심리 개선,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유지 전망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2만엔대 초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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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경제
ㅇ (EU,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완화 검토) EU는 후쿠시마현산 쌀을 비롯한 10개현 식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 검토 중
- 올해 가을경 EU유럽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
※ EU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3개 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실시 중
ㅇ (TPP)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TPP(TPP-11) 발효를 모색하기 위한 TPP 수석교섭관회의 일본(7.12-14, 하코네) 개최
- △기존 합의내용 수정 최소화, △새로운 조약 체결 방침 등 확인
- 향후 11월 TPP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TPP 발효 요건＊, △ 관세, △규범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나, TPP-11 조기 출범을 희망하는 일본으로서는 재검토 범위 최소화를 촉구할 방침
※ 현재는 미국 포함 12개국 중 총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나, 총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탈퇴로 요건 충족이 불가능하여 수정 협의 필요
첨부 : 상세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