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일본 주간 경제 동향
2014. 12. 13(토) - 19(금)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1 주간 경제 포커스
일본 법인세 인하의 거시경제적 효과
1)
○ 법인세 인하 논의의 배경- 소비세율 인상(2014. 4월)으로 야기된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책 마련(12월 말까지) - 높은 법인세가 일본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해외 이전 가속(제조업 공동화 현상 초래)
→ 수출 부진, 경기 하강 압력 강화
→ 법인세 인하 검토
(※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수적)
○ 법인세 인하의 거시경제적 효과 - 실효 법인세율 10% 인하
→ 일본 국내 제조업 생산․투자 소요 상승
→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 비율 1.5% 감소
→ 수출액 연간 2.3조 엔 증가
- 수출 증가로 인한 일본 국내 생산의 추가적 증가 기대
→ 법인세율 10% 인하 시, 국내 생산 연간 4.7조 엔 증가
→ 생산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 실업률 하락, 임금 인상 등 기대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수출 및 국내 생산 증가 효과는 일시적 수준이 아닌 향후 지 속될 것으로 전망
→ 10년 간 수출 증가 효과 총 23조 엔, 국내 생산 증가 효과 16조 엔 추정 - 법인세 인하 → 생산 기반의 일본 국내 복귀
→ 설비 투자 확대 및 외국 기업의 일본 현지 투자 확대
○ 아베 정권은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디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하고 제조업 생산 기 반의 일본 국내 복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모맨텀 확보를 추진
1) Daiwa Institute of Research(’14.10.9)「Analysis of Corporation Tax Reduction: Curbing Hollowing Out and Harnessing Overseas Economic Growth」
2 중부 일본 경제 동향
2014년도 중부 경제 10대 뉴스
2)
○ 중부경제신문, 2014년도 중부 경제 10대 뉴스 발표 - 1. 도요타 자동차, 과거 최고 이익 갱신(2014. 3월기)
․ 2014. 3월기 순이익 1조 8,231억 엔(전년 대비 + 89.5%)
․ 2015. 3월기 순이익 2조 엔대 전망
- 2. 도요타 자동차, 세계 최초 연료전지차(FCV) 시판 - 3. 아카사키 교수 등 노벨 물리학상(청색 LED) 수상 - 4. 도요타 자동차, 2013년도 세계 생산 1,000만 대 돌파 - 5. JR 도카이(東海) 리니어 신칸센 건설 공사 허가 - 6. 미쓰비시 항공기, 소형 여객기 MRJ 기체 완성
․ 개발 일정이 연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1호기 완성 및 일반 공개
․ 중부 경제의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
- 7. JR 도카이,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 개통 50주년 - 8.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나고야 제철소의 잇따른 사고 - 9. 스즈키, 도요카와 공장 폐쇄
- 10. 기소지(木曾路), 일부 점포 원산지 표시 위반 발각
중부 일본 12월 단관 개선
3)
○ 일본은행 나고야 지점, 12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관) 발표
- 업황판단지수(DI) 9개월만에 개선 : 2p(9월) → 5p(12월) → 3p(3월 전망)
․ 제조업 0p → 5p → -1p / 비제조업 3p → 5p → 1p
- 소비세 증세 이후의 소비침체 완화,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 관련 수주 증가 및 엔 저 영향으로 수출 증가
중의원 선거 관련 중부 재계 반응
4)
○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특단의 경제대책을 요청」
- 중부경제연합회, 나고야 상공회의소, 중부경제동우회 등 중부 재계 주요 단체장, 선거 결과(자민당 승리)를 환영
- 성장전략의 지속적 추진 및 디플레이션 탈출(경기회복)을 위한 경제대책 요청
2) 중부경제신문(’14.12.16)
3) 일본은행 나고야 지점 발표자료(’14.12.15)(’14.12.16), 주니치신문(’14.12.16) 4) 주니치신문(’14.12.16), 일본경제신문(’14.12.16)
3 중부 일본 기업 동향
도요타 자동차 동향
○ 연료전지차(FCV) 「MIRAI」일본 국내 시판 개시(15일)
5)
- 2015년 말까지 700대 생산, 일본 국내 400대 판매 목표 - 현재 1,000여 대 선주문○ 농업법인 가지쓰도(果實堂)*과 자본․업무 제휴 체결
6)
- 생산성 향상 등 자동차 생산 노하우 → 농업 분야 적용 모색
- 약 1억 엔 출자 → 도요타 생산방식의 본격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가지쓰도 : 농업 벤처(2005년 설립), 어린잎 채소 등 생산(일본 최대), 바이오 기술 연구에 주력, 연간 생산량 500톤, 매출 10억 엔
JR 도카이, 리니어 신칸센 착공
7)
○ 리니어 신칸센 건설 착공(17일) → 2027년 개통 목표
- 나고야 ↔ 도쿄(시나가와) 간 40분 소요 / 현 신칸센 요금(11,090엔) + 700엔 상정 - JR 도카이, 건설비 5조 5,235억 엔 전액 부담
다카하마 원전, 안전대책 심사 합격
8)
○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원전(후쿠이현) 3, 4호기 안전대책 심사 합격 - 지자체(후쿠이현, 다카하마쵸) 동의 시 재가동 → 2015년 봄 이후
샤프, 신형 디스플레이 양산 결정
9)
○ 원형, 파형 등 형상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신형 디스플레이 양산 - 2017년 양산 목표 → 2016년 양산으로 계획 조정
- 미에 공장(미에현 다키쵸)에서 생산 → 닌텐도 공급(닌텐도 3DS의 후속 게임기에 적용)
린나이, 호주 Brivis사 인수
10)
○ 냉난방 제조사 Brivis社(호주 GWA 그룹 산하) 인수 → 48억 엔 투자 - 호주 내 주택․건설 관련 시장 수요 대응(해외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5) 일본경제신문(’14.12.15), 주니치신문(’14.12.16) 6) 일본경제신문(’14.12.14), 주니치신문(’14.12.17) 7) 일본경제신문(’14.12.18), 중부경제신문(’14.12.18)
8) 주니치신문(’14.12.17)(’14.12.18), 일본경제신문(’14.12.17)(’14.12.18) 9) 주니치신문(’14.12.17)
10) 일본경제신문(’14.12.15)
4 한국 관련 중부일본 경제 ․ 통상 ․ 관광 동향
고메다 커피, 주식상장 추진
11)
○ 지주회사 고메다 HD 설립(10일) → 2016년 주식상장 추진
- 2013. 2월, 한국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MBK 파트너스가 인수(430억 엔 추정) - 지속적인 사업 확대(점포 확충)로 일본 내 3위 커피 체인으로 성장
․ 점포 수 추이 : 435(2011년) → 487(2012년) → 561(2013년) → 610(2014년 전망)
11) 비즈니스 저널(’14.12.18), 韓 글로벌 이코노믹(’1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