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일본 주간 경제 동향
2014. 10. 18(토) - 24(금)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1 주간 경제 포커스
경제산업성, 미하마 원전 등 폐로 판단 요청1)
○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 판단 요청(17일) : 경제산업성 → 각 전력회사 - 원전 48기 중, 가동 개시 40년 전후 원전 7기 대상
간사이 전력 일본 원전 주고쿠 전력 규슈 전력
미하마 1호기(43년) 쓰루가 1호기(44년) 시마네 1호기(40년) 겐카이 1호기(39년) 미하마 2호기(42년)
다카하마 1호기(39년) 다카하마 2호기(38년)
* 미하마 1, 2호기, 다카하마 1, 2호기, 쓰루가 1호기 → 후쿠이현 입지
○ 폐로 판단 요청 배경
- 재가동 대상 원전을 선별하려는 의도
→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심사를 신청(’15.4～7월)해야 함
→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 결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 ○ 노후 원전의 경제적 측면
- 소규모 노후 원전으로 재가동에 따른 수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 등 막대한 비용 발생
※ 현행 법력(원자로등규제법) 상, 원자로 가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
→ 운전 연장(최장 20년)을 위해서는 통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특별 점검)을 통과해야 함
폐로 원전 입지 지자체 대상 지원책 검토2)
○ 경제산업성, 원전 폐로 관련 지자체 대상 재정지원책 검토 개시(27일) - 원전 폐로 시, 원전 관련 교부금 소멸 → 지자체 경제적 타격 우려
- 후쿠이현, 시마네현, 사가현 등 폐로 대상 원전 입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책 마련
→ 노후 원전의 원활한 폐로 유도(교부금 소멸로 인한 지자체의 경제적 타격 완화) - 2014년 내 방향성 제시 목표
※ 현재 지자체는 원전 1기 건설 시, 가동 개시 10년 전부터 50년 간 합계 약 1,400억 엔의 교부금을 배부 받음3)
→ 재정력 지수 비교 : 원전 입지 21개 지자체 1.02 / 전국(시) 0.67
→ 지방세 중 고정자산세 비율 비교 : 원전 입지 지자체 63.1% / 전국(시) 41.8%
1) 일본경제신문(’14.10.18) 2) 일본경제신문(’14.10.23)
3) 國立國會圖書館(’13.1.29)「原發立地自治體の財政・経済問題」
2 중부 일본 경제 동향
중부 지역 9월 무역 동향4)
○ 중부 지역(아이치, 기후, 미에, 나가노, 시즈오카) 9월 무역개황(속보치)
구분 수출액 수입액 무역액 무역수지
신장율 전국비 신장율 전국비 신장율 전국비 신장율 전국비
중부지역 1조 5,630억 엔 9,531억 엔 2조 5,161억 엔 6,099억 엔 + 6.1% 24.5% + 10.8% 13.0% + 7.8% 18.3% ▲ 0.4%
전국 6조 3,832억 엔 7조 3,415억 엔 13조 7,247억 엔 ▲ 9,583억 엔
+ 6.9% + 6.2% + 6.5% + 1.6%
* 중부 지역의 수출액(37개월 연속), 무역수지(66개월 연속)는 전국 1위
-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 자동차․금속가공기계, 항공기류 등 증가
→ 자동차 5,156억 엔(+13.8%), 금속가공기계 559억 엔(+34.5%), 항공기류 313억 엔(+41.0%) - 수입액, 10.8% 증가(18개월 연속), 원유․LNG․자동차 등 증가가 주요
→ 원유․조유 1,690억 엔(+7.6%), LNG 1,173억 엔(+8.3%), 자동차 395억 엔(+39.4%) - 무역수지 흑자액 0.4% 감소, 6,099억 엔 ← 엔저 영향으로 원유, LNG 수입액 증가
○ 중부 지역 對 한국 9월 무역개황(속보치)
- 수출 498억 엔(전년 동월 대비 +16.6%), 중부 지역 수출의 3.2%(전국 수출의 10.6%) - 수입 395억 엔(▲ 9.0%), 중부 지역 수입의 4.1%(전국 수입의 13.8%)
중부 지역 10월 금융경제동향5)
○ 중부 지역(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경기 총괄판단 : 회복세 지속(10개월 연속) - 생산 : 범용․생산용기계 고수준, 자동차․동 부품 보합세
- 개인소비 : 고용․소득 환경 개선 → 회복 기조(백화점 매출 전년 대비 + 3.2%) ○ 우메모리 도오루(梅森徹) 일본은행 나고야지점장
- “기업의 수익은 호조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수익이 설비투자나 고 용자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전향적인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
4) 나고야 세관 발표자료(’14.10.23), 주니치신문(’14.10.24)
5) 일본은행 나고야지점 발표자료(’14.10.17), 중부경제신문(’14.10.18)
3 중부 일본 기업 동향
도요타 자동차 동향
○ 4～9월기 영업이익, 同期 과거 최고 기록 갱신6) - 연결영업이익(美회계기준) 1조 3,000억 엔(+4%)
- 북미 시장 신차 판매 회복, 저금리, 엔저 효과 등이 주요
※ 엔저 효과 : 국내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수출에 할당 → 기간 중 평균 환율 1달러 = 103엔 (전년 동기 대비 ▲4엔) → 800억 엔 규모의 추가 이익 발생
○ 도요타 자동차, ’14.11～’15.1월 생산계획 발표7) (단위 : 대)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 생산
11월 250.000 450,000 700,000
12월 230,000 480,000 710,000
’15.1월 260,000 490,000 750,000
기간 누계
(전년 동기) 740,000
(795,075) 1,420,000
(1,391,953) 2,160.000 (2,187,028) - 국내 생산 74만 대(전년 동기 대비 ▲6.9%) 생산 → 증세 이후 판매 위축 지속 - 해외 생산 142만 대(+2.0%) 생산 계획 → 북미 시장 신차 판매 호조(생산 확대) ○ 중국 시장, 전기 자동차(EV) 발매8)
- 현지 브랜드 ‘領志’ 설립 → 2015년 발매 계획
- 중국 정부, EV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구입보조 등 실시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진
덴소, 남아공 독점금지법 위반 협의로 조사9)
○ 덴소 등 자동차 부품 관련 82개 社, 가격 조작․입찰 담합 혐의로 조사 - 과징금(최대 연간 총매출의 10%) 납부 명령 가능성 높음
※ 덴소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일본 10개 社, 중국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14.8월, 부과액 합계 12억 3,500엔 위안)
중부 지역 기업, 대졸 신규채용(내정) 증가10)
○ 전년 대비 4.2% 증가 → 수도권과의 획득경쟁 과열 - 제조업 +3.2%(자동차․부품 9%, 화학 6%, 기계 2% 등) - 비제조업 +4.7%(상사 25%, 은행 6% 등)
6) 일본경제신문(’14.10.24) 7) 중부경제신문(’14.10.22) 8) 주니치신문(’14.10.21) 9) 일본경제신문(’14.10.20) 10) 일본경제신문(’14.10.21)
4 한국 관련 중부일본 경제 ․ 통상 ․ 관광 동향
DMG 모리 세이키, 한국 내 영업거점 확충)11) ○ 테니니컬 센터 확장이전(시흥시 → 안양시)
- 10억 엔 투자(’15년), 공작기계 전시․판매 및 보수 체제 정비 - 자동차 등 생산 증가에 따른 공작기계의 중장기 수요 확대 전망 - 엔저로 인한 수출환경 개선으로 추가 투자 → 한국 내 수주 확대 목표
11) 일본경제신문(’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