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5.7.18-24)□ 이란 핵 합의 관련, 프랑스 반응
o 올랑드 대통령과 이란 공화국 로하니 대통령은 7.23(목) 전화 통 화를 하였으며, 양 정상은 △ 7.14 비엔나에서 타결된 이란 핵 합 의를 축하하고, △ 합의의 이행 조건들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으 며, △ 새로운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o 프랑스 외교부는 이란 핵 합의를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축하하는 파비우스 외교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파비우스 장관은 7.29 이란을 방문할 예정임
□ 정보법에 대한 헌법위원회 심사 종료
o 헌법위원회는 7.23(목) 정보법(loi relatif au renseignement)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종료하고,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
o 이번 입법을 통해 정보기구들은 대테러 활동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기구의 기법 사용 신 청에 대해 총리가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여부를 결 정함
주간 국방분야 주요 동향
(2015.7.18-24)국방동향
□ 佛 국방장관 아프리카 4개국 순방 o 기간 : 7.23-27
o 순방국 및 주요 일정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Sangaris 작전부대(900명)방문. Catherine Samba Panza 대통령과 향후 정국 일정 협의(10.18일 대선 및 총선 예정)
* 콩고 : Denis Sassou Nguesso 대통령 예방/중앙아 상황 협의
* 이집트 : 엘시시 대통령 예방/리비아 사태 협의
* 지부티 : Ismaël Omar Guelleh 대통령 예방/주재국 주둔 병력감축 협의
※ 지부티 주둔 佛 병력 : 2000명 중 금년 내에 300명 감축 및 향후 2년내 300명 추가 감축 예정
□ 佛 해군 순항훈련전단 툴롱항 복귀 o 훈련기간 : 3.5-7.21
o 목적 : 해사생도 실무능력 배양
o 전단구성 : Dixmude지휘투사함(BPC) 및 Aconit 프리게이트함 o 생도 참가 현황 : 해사생도 95명(외국 생도 19명 포함), 조달/경리
사관생도 7명, 군의사관생도 8명 등 o 주요 항해지역 : 홍해, 인도양, 극동지역 해역
※ Aconit함 5.17-22일 부산항기항
방산동향
□ 라팔기 3대 이집트 인도식 실시
o 일시/장소 : 7.20, 다쏘사 비행시험센터(Istres)
o 향후 전망 : 확장공사중인 수에즈 운하 기공식(8.6일) 때 축하비행 예정(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및 올랑드 대통령 참석)
o 다쏘사 동향 : 라팔기 생산능력을 연간 11대에서 월 3대로 증가
* 이집트 및 카다르, 인도에 수출한 항공기 인도기한 준수
* UAE의 15년말-2016년 초 라팔기 60대 주문 가능성에 대비
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5.7.18-24)지자체
□ 파리권 자치단체조합(MGP, Metropole du Grand Paris) 내년 1월 출범
o 파리시와 그 주변 Petite Couronne 1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MGP 자치단체조합 설치법률이 지난 7.16일 상하원합동회의를 통과함
o 동법에 따라 Metropole du Grand Paris 가 2016.1.1.일자로 출범하고 2017년 부터는 MGP 지역의 도시개발, 도시계획, 주택, 환경 등 업무는 각 지자체에서 이관되어 MGP에서 처리하게 됨
o MGP는 현재로서는 조합형 공공기관(EPCI, E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수준에 있으나, 현재 논의 중인 기능 통합법률이 통과되어 MGP 차원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구성할 경우, 인 구 887만명, 867㎢ 규모 완전한 지자체 Grand Paris 탄생 가능
□ 풍력발전기와 주거지 거리 최소 500m 유지 등 골자 에너지 전환법 통과 o 풍력발전기와 주거지와의 최소거리 500미터 유지, 경유자동차 버리고
전기차 구입시 최대 10,000€를 지원하는 등의 환경개선대책을 포함한 佛 에너지 전환법 국회통과 (7.22)
- 2016년 부터 판매시설에서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단, 식품·청과물 구매시에는 분해가 빠른 식물성원료 1회용 봉투를 사용토록 허용
- 에너지 보존을 위한 주택개량 및 보일러 개선 보조금 지급, 저소득층 전기·수도·가스료 지원, 요금미납사유 단수금지 등
- 풍력발전기는 주택에서 최소 500미터 이격유지. * 상원 심의시 1㎞
이격방안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 국토 85%에서 풍력발전기 설치 불가
□ Beauvais 공항에 프랑스 최초 카쉐어링 업체 입주 후 금주부터 사업개시 o 저가항공사 전용공항인 Beauvais-Tillé 공항내에 출장 또는 여행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놀리지 않고 대여하는 카쉐어링업체 사업 개시
o 이용객이 주차한 차량은 카쉐어링 업체가 렌트카로 대여하고 수익금 50%를 차량소유주에게 돌려 줌. 렌트가 안되어도 카쉐어링에
참여한 차량은 공항 장기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됨.
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5.7.18-24)경제지표
□ 2015년 1분기 OECD 회원국 고용률 전분기 대비 0.2%p 상승
o 2015년 1분기 OECD 회원국 전체 고용률은 66.1%로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하여, 8분기 연속 상승세 기록
o 다수 회원국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전분기와 같은 63.8%를 기록
산 업
□ 리용, 니스 공항 사유화 동향
o 정부는 리용, 니스 공항의 국가소유 지분을 판매하여 15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르세이유, 보르도 공항이 뒤이어 사유화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주요공항 방문객수 : CDG(63.8백만명) 오를리(28.9백만명), 니스 (11.5백만명), 리용공항(8.5백만명)
□ 탄소세 4배 확대 계획 하원 통과 (7.22)
o 하원은 2016-30년 기간 동안 탄소세를 4배로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 - 현재 탄소 1톤 배출에 대한 탄소세는 14.50유로이며, 이를 2016
년 22유로, 2022년 56유로, 2030년 100유로까지 인상한다는 계 획
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5.7.18-24)□ 프랑스,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 7% 증가
o 프랑스 보건복지부는 6.29-7.5 일주일간 사망자가 예년보다 7% 증 가한 700명이라고 발표
- 주요 사망 원인은 더위로 인한 노약자 사망 및 물놀이 안전사고 □ 부르타뉴지역 차량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 하루에 900건 이상 적발
o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프랑스 전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 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7일 신규 설치된 부르타뉴 지역의 차량 단속 카메라에는 하루 사이 900건 이상이 적발됨
- 가장 단속 카메라가 많은 지역(상위 10곳)
․Janvry(91), A10 – 263개
․Paris, Sortie tunnel des Lilas(20구) – 234개 ․Brills-sous-Forge(91), A10 – 230개
․Paris, Porte de la Chalpelle(18구) - 230개 ․Marnes-la-Coquette(92), A13 – 189개 ․Maison Alfort(94), A86 – 187개 ․La Queue-les-Yveslines(78) - 136개 ․Paris, Porte Dauphine – 117개 ․Corbeil-Essonnes(91), RN104 – 114개 ․Naterre(92), RD131 – 112개
□ IS, 10대 소년에게 프랑스 군대 테러 지시
o 지난 7.13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된 10대 용의자가 시리아 IS로부터 프랑스 공격 지시를 받았다고 발표(7.13, 프랑스 검찰)
o 17세, 19세, 23세 3명의 용의자는 SNS를 통해 서로 알게되어 시리 아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17세 용의자의 어머니가 프랑스 당국에 신고하면서 적발됨
- 이들은 기지 병사를 살해하고 대장을 참수하는 모습을 찍은 뒤 시리아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5.7.18-24)교육부
□ 크레테이 교육청 특별 임용고사 결과 공개
o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월 크레테이 교육청(Académie de Créteil) 관내에서 교사수급이 가장 어려운 센생드니(Seine-Saint-Denis) 데 파트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임용고사 조직계획을 발표함
o 임용고사 실시 결과로 500명 모집 인원이 모두 확충되었으며, 470 명의 후보자 리스트 작성
o 특별 임용고사에서 1차 시험 합격자수는 3,394명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았음. 특별임용고사 채용인원은 크레테이 교육청 채용 교 사 수 1,384명에 추가됨
o 교육부 장관은 특별 임용고사는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교사 수 급이 어려운 지역의 인력을 확충하며 점진적으로 계약직 교사의 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힘. 또한, 교육부는 각 지역의 요청과 어려움에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함을 언급
□ 2015년도 중학교 국가졸업자격시험 결과 발표
o 교육부는 7월 13일, 2015년도 중학교 국가졸업자격시험 결과를 표 함. 2015년에는 817,700명(등록자 중 97,7%)이 시험을 치르고 705,300명이 합격함. 이는 86,3 %의 합격률로 2014년에 비해 1%
증가한 것임
o 2013년 시험부터 중학교 국가졸업자격시험은 일반계와 직업계의 두가지 계열로 나뉨. 그 중 일반계는 90%를 차지하며, 지원자 중 87,1%가 합격하여 2014년에 비해 합격률이 1.2% 증가. 직업계는 77,3%의 학생이 합격하여 작년에 비해 합격률이 1.1% 감소함
o 모든 계열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합격률이 높음. 여학생이 89,3%의 합격률로 남학생과 6%의 격차가 보임. 교육청별로는 코 르시카섬 교육청과 렌느 교육청이 90,1%이 졸업자격을 획득하여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마요트섬 교육청의 합격률은 70,4%
밖에 되지 않아 20%의 큰 격차를 보임
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5.7.18-24)□ 2015년 파리 플라주 개장
o 2002년부터 파리 시청이 주최하는 파리 플라주가 올해에는 7월 20일 개장하여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임. 파리 시청 앞부터 센느강 을 따라 조르주 퐁피두가 및 바쌍 드 라빌레뜨(Bassin de la Villette)까지 1Km 길이의 해변을 설치,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매해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음
o 올해에는 파리 구청차원에서도 행사를 진행, 14구 엘리자베스 체 육관(centre sportif Elisabeth)과 20구 루이 루미에르 체육관 (centre sportif Louis Lumière)에 해변을 설치함. 지난 20일 개장 식에서는 해양 보호단체 서프라이더가(Surfrider) 해양 오염에 대 한 켐페인을 벌여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웠음. 또한 코카콜라사 의 저스트댄스 행사, 시청 앞 비치볼 및 농구장 설치 및 NBA 유 명한 농구 선수 초대와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파 리지앙들에게 파리의 여름을 색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 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음
□ 해발 2400 미터의 정상에서 열리는 “메시앙”(Messiaen) 페스티벌 o 프랑스 대표 현대음악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게이탄 쀼오(Gaëtan Puaud)가 창설한 메시앙 페스티벌 (Festival Messiaen)은 1998년부터 매해 7월, 메쥬(Meiji)지역에서 9 일간 개최됨. 메시앙 페스티벌은 메시앙 작곡가가 작곡을 해오던 라메쥬산을 중심으로 공연들을 개최, 독특한 공연장소를 활용한 페스티벌로 유명해짐. 특히, 올해 하이라이트 공연이었던 라메주 산 빙하(glacier de la Meije)아래서 개최되는 스트라스부르그 필하 모니 관현악단(l’Orchestre philharmonique de Strasbourg) 클래식 음악회가 7월 1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폭풍으로 인해 공연이 취 소됨
o 취소된 이번 공연은 메시앙 작곡가의 “Et Expecto resurrectionem mortuorum”을 연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 해
악기들은 헬기 또는 케이블카로 옮기고 자원봉사자들인 아티스트 들이 빙하 앞에 무대를 설치하는 등, 당일 참석한 500명의 관객 들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이로운 공연장에 감탄을 금치 못 함
o 프랑스 공영방송 아르떼는(Arte)는 우천시를 우려하여 연주시작 전부터 촬영을 진행했으나 한 달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 던 라메주산은 연주를 시작한 지 삼분 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공연이 중단됨. 공연이 취소된 후, 게이탄 쀼오 디렉터는 재공연 할 계획이라고 밝힘
□ 피르미니(Firminy),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비밀의 도시 o 생테티엔에서 12 킬로미터 떨어진 피르미니시는 스위스 20세기
태생 건축가인 르코르뷔지에가 1950년에 계획하고 건설한 도시 임. 르코르뷔지에가 만든 마르세이유 빛의 지구(Cite radieuse)와 포아시의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피르 미니시는 그가 설계한 도시 중 인도 북부에 위치한 찬디가르 시 다음으로 크고, 유럽에서는 가장 큰 도시임
o 현대 건축에 있어 최고 권위자라고 불리는 르코르뷔지에는 1950 년 초 피르미니시장의 요청에 따라 비위생적이었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피르미니-베르(Firminy-Vert) 프로젝트를 시행함. 이에따라 그는 피르미니시에 문화원, 올림픽 경기장, 교 회 세 공간으로 구성된 «몸과 마음의 휴식 센터»를 건설함. 특히 이중 상징적인 공간으로는 상피에르 교회(Eglise Saint-Pierre)를 꼽을 수 있음. 이후, 1973년부터 르코르뷔지에의 어시스턴트가 동 건설 프로젝트를 이어 진행, 2006년 완공됨
o 외관 전체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피르미니시 상피에르 교회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훌륭한 건축물로 프랑스 내 르코르뷔지 에 건축 양식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