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7.03.10-03.16)
□ Hollande 대통령, 네덜란드 총선(3.15) 결과에 대한 성명
o 유럽내 극우파 및 자국 우선주의 성향의 급 부상에 따라 5월 프 랑스 대선에 앞선 네덜란드 총선이 앞으로 유럽 정치의 새로운 판도를 예상해 줄 것으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극우정당에 대항 하여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국민당의 승리 결과에 대하여 올랑드 대통령은 극단주의에 대항하여 명백한 승리를 거둔 Mark Rutte 총리에게 축하를 전하면서,‘개방과 타인 존중, 유럽의 미래에 대 한 신뢰 등의 가치들만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국가주의와 자 기폐쇄적 부상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함
- 프랑스 주요 인사들은 동 결과에 대해 즉시 안도감을 표했으 며, '포률리즘에 대한 찬가(L'eloge du populisme)'의 저자인 Vincent Coussediere(철학 교수)는 ‘민중들의 복귀는 포퓰리즘 정당들을 넘어선다’고 지적하며, 정치 제도의 변화가 전반적 인 흐름이긴 하지만 현 단계가 포퓰리즘으로의 재구성은 아니 라고 지적함. (르피가로지 인터뷰)
□ Le Pen, 대선 1차투표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선거지지층 기반 확보 o 대선 1차 투표를 5주 가량 남겨두고 3.13-14일간 시행된
Ipsos-Sopra Steria-le monde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Marine Le Pen 후보 지지자중 78%가 투표 대상에 대한 결정을 굳혔고, Emmanuel Macron 후보 지지자중 48%가 최종적으로 다른 후보자 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짐. 현재까지 투표권자 중 66%이상의 유권자가 투표 참여를 예상한 가운데, 마린 르펜을 제외한 대다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투표 대상자에 대한 불확실성 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미결정자들이 금번 대선의 최종 향방을 가 늠할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임.
- 르 펜 후보는 지지자 중 78%가 투표에 대한 확신을 가 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전체 유권자 중 21%의 지지율을 확 보하여 경쟁 후보인 마크롱보다 8%, 피용 공화당 후보보다 10% 우세한 상황이며 결선 투표 당선을 위한 최소 조건인 20% 선을 넘어선 유일한 후보자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7.03.10-03.16)
□ 대선 후보들의 부유세 관련 시각
o 1989년 미테랑 대통령이 제정한 부유세(Impot de Solidaritē sur la Fortune) 관련 △피용 후보는 폐지, △마크롱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상을 제한, △르펜 후보는 유지 주장
o 부유세는 재산이 1.3M 이상인 납세자에게 6단계로 구분되어 적용되며, 2015년 관련 세입은 56억 유로로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납세 대상자는 343,000명으로 2010년 594,000명보다 크게 축소
-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 60%는 부유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65%는 부유세 유지 지지
□ 2015년 청년 실업률
o 3.14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5~29세 프랑스 청년층의 14.7% (170 만명)가 실업 또는 직업교육 결여 상태로 집계
o 동 결과는 EU 국가 평균치와 일치하며, 2008년 이후 증가율로서는 가 장 낮은 수치
□ 통신업체 Free사 로밍 무료제공 발표
o Free 통신업체는 유럽 및 북미 지역 35개국에 대해 로밍 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하는 방침을 발표, 유럽 통신업체들의 로밍 서비스 무료화 계획 에 선두 역할
□ 2016년 사회보장제도 관련 적자 축소
o 2016년 사회보장제도 관련 적자는 총 78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
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7.03.10-03.16)
□ 3.16(목), 프랑스 남부 Grasse시 Tocqueville 고등학교에서 총기난 사사건 발생
o 니스 인근 Grasse시에 위치한 Tocqueville 고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학교장 및 학생 14명 부상 (4명 탄피 직접 부상)
- 용의자는 16세 학생으로 다수의 총기로 무장한 채 12h55 경 학 교에 들어와 교실에서 총기난사, 10분 후 경찰에 체포
- 극단화 및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으며 범행동기는 타 학생들과 의 갈등으로 밝혀짐
□ 3.16(목), IMF 파리 사무소 우편물 폭발 사건 발생
o 파리 16구 소재 IMF 파리 사무소로 배달된 소포가 폭발하여 동 우 편물을 수령, 개봉한 직원 부상
- 폭발물은 사제폭발물로 위력이 크지 않았으며 부상자도 경미한 부상 피해
□ 3.22부터 어린이 자전거 주행시 보호헬멧 착용 의무화
o 3.22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자전거 주행시 보호헬멧 착용을 의 무화
- 위반시 동반 성인에게 과태료 90유로 부과
※ 헬멧 착용은 머리의 중상위험을 70% 감소시키며 타박상 31%, 안면 부상 28% 감소시킴
※ 2011-2015년 1,178명의 어린이가 자전거 사고를 당했으며 그 중 26명 사망, 442명 입원, 665명 부상 피해
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7.03.10-03.16)
□ Angers, Nantes, Strasbourg 프랑스 우수 녹색도시로 선정
o 녹색도시관측소(Observatoire des villes vertes)는 최근 발표를 통 해 프랑스의 우수 녹색도시 10개를 선정 발표함
o 프랑스 50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녹지 보유율, 생태다양성 보호 정책, 녹지 및 환경친화형 기술도입 정도 등 다양한 지표를 적용 분석 평가함
o 1위로 선정된 프랑스 서부 도시 앙제(Angers)는 주민 1인당 녹지 보유면적이 100m2에 달할 정도로 많은 녹지를 보유하고 있고(프 랑스 전체 평균 48m2), 앙제시 연간예산의 3.5%룰 녹지 확충과 유지보수에 할애하고 있음
o 2위 선정도시 낭트(Nantes)는 1인당 녹지비율은 37m2로 상대적으 로 적은 편이나 녹지확충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2016년 1천7백 만 유로) 등 시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음
o 3위 도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역시 풍부한 녹지비율과 (주민 1인당 116m2)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0% 화학비료 정책 등 환경친화적 정책 노력을 평가 받음
o 3개 도시에 이어 리용(4), 캉(5), 렌느(6), 리모쥬(7), 님(8), 랭스(9), 아미앵(10) 등이 우수도시로 선정됨
□ 일-드-프랑스,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위해 1억 6천만유로 추가 투자 o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레죵의장은 지난 13일 광역 차원
의 대중교통 승객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함
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7.03.10-03.16)
□ 고등교육연구부처, 취업 박람회 개최(3월 16일-17일)
o 교육부는 자체 주관하는 연례행사인 취업박람회(Rendez-vous l'Emploi) 2017년 행사를 파리 Palais des Congrès에서 3월 16일 -17일 개최. 이 행사는 기업과 구직자 혹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과정(alternance) 재학 학생의 만남임.
o 대상자를 석사(Bac+5)졸업자, 박사(Bac+8) 졸업자, 학업과 일을 병 행하는 과정 재학생으로 구체화하여 취업후보자들의 범위를 좁히 고 행사를 전문화함.
o 또한,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취업 정보전달, 취업가이드를 해주 는 베르나르 그레고리협회(Association Bernard Grégory)가 행사 에 참여하여 워크샾을 개최하고, 개인 맞춤 상담을 실시함.
o 이번 행사에 구직자 400명, 구인기업 100개가 등록하였으며, 기획 된 면담은 총 850개임
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7.03.10-03.16)
□ 프랑스 문화부, <2017 문화 시즌> 발표
: 프랑스 문화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2017년 3월 말부터 수 개월간 일드프랑 스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집중적으로 마련할 예정
o 3월 15일, 오드레 아줄레 (Audrey Azoulay) 문화부 장관은 <2017 문화시즌>이 오는 3월 20일 파리국립오페라 가르니에(l’Opéra national de Paris - Palais Garnier)극장에서 개막을 시작으로 수 개월간 파리 및 일드 프랑스 지역 중심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발표.
-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 및 일드프랑스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되 는 <2017 문화시즌>은 프랑스가 해외여행객과 국제관광 전문가 들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주요도시가 제공하는 뛰어 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됨.
- 3월 20일, 기자회견에는 마티아스 페클(Matthias Fekl) 대외통상·관 광장관,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 발레리 페크레스 (Valérie Pécresse) 일드프랑스 도지사 등 참석 하에 2017년 문 화시즌 사업을 설명하고, 시즌동안 진행될 약 500여개의 프로그 램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임.
o 작년 9월 장-마르크 아이로(Jean-Marc Ayrault) 외무부장관은
<2017 문화의 계절>은 프랑스 관광 재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 행되는 사업이라고 강조.
예정
- 기획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 인터넷 사이트 및 문 화기관, 협력단체를 통해 대중에 무료로 공개될 것임
□ 2017년 3월 13일 - 3월 26일 행사 리스트
o 꼭두, 영혼의 동반자 / 한국의 장례문화전 - 일시 및 장소 : 3.22(수)4.26(수) / 문화원 - 오프닝 : 3.22(수) 18시~
- 내용 : 세계 문화의 집, 얼굴 박물관(남종면, 김정옥관장)의 기획, 비트레 시 세계문화의집 분관에서 꼭두 전시 개최(2016.10.8.~2017.3.5.)이후, 문화 원서 연계전시 개최.
꼭두는 화려한 색으로 칠해진 나무인형으로써 조선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국 전통 장례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 당했던 오브제로 이번 전시에서는 꼭두 박물관 소장품 120여점의 작품과 전통 상여(2m), 입관식과 장례사에 쓰였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