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5.6.27-7.3)국내정세
□ 12월 광역도 지방선거 후보 명단 등록 마감 (6.30)
o 6.30 광역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우파는 공화당 (Republicains)과 중도우파 민주독립연합(UDI)이 대다수 지역구에서 연 합하여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사회당(PS), 환경당(EELV), 좌파 전선 등 좌파는 각각 후보자를 등록하는 등 분열된 양상을 보임
- 특히, 국민전선(FN)이 강세를 보이는 프랑스 북부 (Nord-Pas -de-Calais-Picardie)와 남동부(Provence-Alpes-Cote d’Azur) 2 개 지역에서 우파는 국민전선에 맞서 연합하고 있으나, 사회당 은 환경당이 연합 후보 등록에 응하지 않는데 대해 우려 표명 o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Nord-Pas-de-Calais –Picardie 지역 입후보한 국민전선 Marine Le Pen 총재가 1차 투표시 32%의 득표율로 우파 연합 후보자인 Xavier Bertrand 전 노동부장관(26%) 을 앞서고, 2차 투표시 37%의 득표율로 5%이상 격차로 당선될 것으 로 나타남
대외정책
□ 중국 리커창 총리 프랑스 방문(6.30-7.2)
o 리커창 중국 총리는 6.30-7.2 간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방 문 기간 중 올랑드 대통령 예방, 발스 총리와의 회담, 마르세이유, 아를르(Arles), 뚤루즈 등 지방 방문 일정을 가졌음
o 프랑스와 중국은 원전과 항공 등 기존 협력 분야 및 농식품과 도 시 개발 등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에 어버스 A330 75대 수출 계약 (160억 유로 규모) 등이 체결되었음
주간 국방분야 주요 동향
(2015.6.27-7.3)국방동향
□ 佛 해군본부, 콩코드에서 발라르 신청사로 이전
※ 합참의장 주관 하에 7.3일 발라르 청사 입주식 거행(공식 준공식은 10월 예정)
o 일 시 : 6.30일부터 나흘간
※ 해군본부는 지난 226년간 콩코드 위치
o 인 원 : 395명(해군참모총장은 7.2일 입주)
※ 행정총국(SGA), 작전기획수행센터(CPCO), 공군본부, 합참 등이 발라르 청사로 이전하였고 육군본부는 9월 이전 예정
□ 대외작전지 프랑스군 2명 아동성추행 의혹 o 지 역 : 부르키나파소(사헬 5개국 중 한 국가)
※ 프랑스는 Barkhane 작전 차원에서 현지에 220여명의 특수부대원 배치
o 혐 의 : 프랑스군 2명이 현지 아동 2명(한 명은 5세 미만) 성추행 o 국방부 조치 : 장병 2명 임무 전격 중지 및 파리법원에 고소
※ 현지 프랑스대사관도 부르키나 법원에 고소
□ 佛 국방장관, 美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국 방문 o 기간 및 장소 : 7.3-6일, 뉴욕‧워싱턴
o 목 적 : Hermoine 함정 미국 기항 축하 및 양국 간 국방협력 논의
※ 프랑스는 1780년 美 독립전쟁에 참가한 라파예트 후작의 Hermoine 함정을 복원‧제작하여 금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현지 기항. 라파예트는 조지 워싱턴 휘하에서 대륙군을 지휘하여 양국 간의 우정 상징
o 기타 일정 : 美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대테러작전 등 양국 국방협력사안 논의
□ 한국, 차기 공중급유기로 에어버스 MRTT 선택
※ 이미 MRTT 5대를 운용 중인 호주도 7.1일 2대(4억800만 달러) 추가 주문
o 일시 및 발표 : 6.30일 방위사업청
o 사 업 : 전투기 공중급유기 4대 획득(12-13억 달러 규모) o 경 쟁 : 보잉 KC-46A, IAI 767 MMTT
o 인도일정 : 1-2호기-2018년, 3-4호기 2019년
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5.6.27-7.3)지자체
□ 파리시, 친환경 교통정책 가속화
o 파리시는 지난 7.1일부터 2001.10월 이전에 등록된 구형 대형트럭 및 관광버스의 시내 주간운행을 금지한데 이어, 내년 7.1일 부터는 1997년 이전에 등록된 중고 승용·승합차 운행을 금지할 예정
o 그리고 2020년 정도 부터는 모든 디젤 차량 및 차령 10년 이상 차량 시내 진입 금지계획을 갖고 있음
o 또한 단기적으로 오는 9월부터는 파리 시내 외곽 거주자에게도 수도권 월정교통카드 금액을 파리 시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즉 Zone에 따른 금액차별을 없애는 것임
o 자전거 정책으로는 오는 2020까지 현재의 자전거 도로를 2배로 늘리고 코펜하겐과 같이 동서축과 남북축에 자전거 전용 고소도로를 개설
□ Tour Montparnasse 이후, 파리 시내 최초 고층건물 건립계획 승인
o 파리시 의회는 6.30일, 지난 해 한 차례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는 15구 소재 Tour Triangle 고층건물 건립계획을 승인
o Unibail-Rodamco가 5억€를 들여 짓는 이 건물은 Tour Montparnasse (210m, 1973년)이후 최초 고층 건물로서 Porte de Versailles 전시장 근처에 180m 높이로 2020년 완공 예정. 고용창출 5,000명 (건설중/후) o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삼각형 건물로 호텔 및 판매시설이 일부 포함
되어 있으나 건물 용도는 대부분 사무실 (사무실 연면적 70,000㎡)
o 시내 사무실 공실률이 높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리시가 굳이 고층 까지 고집하여 건립하는 이유는, 현대적 대형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대기업 본사들이 파리에서 떠나거나 못 들어오기 때문임. OECD 본부가 Paris 인접 지자체로 떠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주요 예정사항
o 7. 10(토) : La Rochelle, Francofolies(불어권 현대가요제)개막
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5.6.27-7.3)경제지표
□ 대학 졸업자들 창업에 더 많은 관심
o 경제위기상황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추세가 확연해지고 있는바, 2014년 청년층의 창업건수는 10년 전 대비 3배에 가까운 125,000건 기록 - 블라블라카(카풀), Free(이동통신), vente-privee.com(인터넷쇼
핑), 등의 성공사례가 모델로 역할
산 업
□ 중소기업 LH Aviation사, 저가 드론 모델 개발
o 6월 중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인도에 진출 하여 인도군(軍)용 드론 100여대 조립생산 예정
o UAE 경찰용 헬리콥터 드론 1대도 7월말 배송 예정인 등 순조롭게 고객층 확보중
□ 파리 시내 대규모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용 건물 ‘Cargo’ 신축 계획 o Cargo는 파리 북동부 라빌레뜨 인근 6층 건물로 금년 11월부터 디지털
스타트업 입주가 개시될 예정
- 연간 입주비(1m2 당 가격) : 인큐베이터 : 158 유로 / 스타트업 기업 : 236유로
o 현재 파리에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40여개의 인큐베이터 및 엑 셀레이터가 존재하며, 프레시네 홀(Halle Freyssinet) 등 계획중인 곳을 포함했을 때 총 면적이 10만m2에 상당
교 통
□ Uber France, 7.3 20:00부로 UberPop 영업 잠정중단 예정
o 6.25 택시운전자들의 대규모 반대시위 이후, 기사들의 신변 안전 및 정부와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
- 6.25 Cazeneuve 내무장관은 UberPop 차량에 대한 무조건 압류를 선언
o 프랑스에서 UberPop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은 10,0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연평균 8,200 유로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
보건·복지
□ 프랑스 기상청, 폭염(canicule) 경보 발동(6.30)
o 3일째인 7.2(목) 47개 도(道)로 폭염 대상지역 확대(프랑스 국토의 절반 가량에 해당)
- 7.1(수) 오후 파리 기온이 39.7℃를 기록, 1873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 최고기온을 기록 (현재까지 최고기록은 1947년)
o 佛 정부는 국가 폭염대응계획에 기반하여 다양한 대응조치 시행중 - 공공장소(쇼핑센터, 극장, 도서관 등) 냉방 가동, 특별전화 08 00
06 66 66 운영, 주요 산업·공공시설 사고 예방조치 등 o 주요 피해사례
- 7.2 오후 파리 생라자르 기차역에서 정전이 발생, 동 사고 여파와 폭염으로 인한 운행상 추가 안전조치로 인해 향후 수일간 철도 운 행 지연 예정
- 브르타뉴, 루아르 등 서부 지역 7.2 정전사태로 백만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고, 르 아브르 항 작업에도 차질
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5.6.27-7.3)기타
□ 프랑스내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법안 개정
o 국회 법률위원회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피해자 등 특정 범주의 외 국인에게 프랑스 정부가 체류허가를 발급하기로 함
- 최초 체류허가시 2~4년에 해당하는 체류허가 발급 후, 10년 장기체류증 발 급을 신청할 수 있음
o 이외에도 프랑스에서 치료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하며, 현지인과의 혼인에 의해 취득한 체류증은 가정폭력 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도 별도 회수하지 않고 유지 o 이러한 체류 허가 발급 후, 정부는 프랑스 사회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
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된 체류증을 회수할 수 있음
o 예술, 과학, 체육, 기업체 운영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재능과 역량을 인정 받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재능여권(Passporte talent, 4년)’ 에 대한 내용 은 그대로 유지
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5.6.27-7.3)교육부
□ 교육부, 혹서 기후로 인해 학교장들에게 혹서 대비 플랜 실시 안내
o 최근 여름철 지나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방학은 한 주 앞두 고 교육부 장관은 전국 각 교육청과 장학관 및 교육부 지자체 담 당관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국가 혹서 대비 플랜(plan national canicule)을 실행할 것을 지시
o 국가 혹서 대비 플랜은 실내에서 그리고 외출 시 주의사항과 행 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체 이상 발생시(급작스런 피로, 구 토, 두통 등) 구급기관 및 의료기관에 접촉할 것을 안내
o 또한, 학교, 교육시설 및 공공장소에서 혹서로 인한 구급 환자 발 생 시 응료구급대(15), 긴급구조 요령, 수분공급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시상
o Thierry Mandon 고등교육연구부 국무장관은 7월 1일 제 17회 혁 신기술 창업 경진대회 I-LAB 시상식을 개최함
o I-LAB은 교육 및 고등교육연구부가 혁신적인 창업 프로젝트를 지 원하는 경진대회로 올해로 시행한지 17년이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신생하는 기업들의 출발을 도움
o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174개 프로젝트를 선발하였으며, 부상으 로 창업 지원금을 수여함. 수상작은 다음의 2개 분야로 나뉨.
- “창업-개발” 분야는 단기간 내에 신규 창업이 가능한 완성 프로젝트로 총 54개 선정
- “발굴” 분야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120 개 선정
o 이밖에 5개의 뛰어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그랑프리를 수여함. 그 랑프리 수상작들의 내용은 프랑스와 유럽연합이 2020년 까지 시 행하는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Agenda stratégique France-Europe 2020)중 10가지 사회적 도전 부문과 관계된 것임
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5.6.27-7.3)문화동향
□ 잔느 랑방(Jeanne Lanvin)전, 갈리에라 의상박물관(Palais Galliera) 에서 개최
o 프랑스 대표 여성 의상디자이너 잔느 랑방(1867-1946)전이 3월 8 일부터 8월 23일까지 파리 갈리에라 의상박물관에서 개최됨. 갈리 에라 의상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의상브 랜드, 랑방의 미적세계와 역사를 조명함
o 특유의 자수문양 제작, 박음질 실력과 뛰어난 원단의 선택 등으로 유명해진 잔느 랑방은 풍부한 리본, 보석의 배치 등 프랑스 고전 주의적 특징과 아르데코적 선을 조화시키는 재능으로 19세기 대 표 의상 디자이너로 자리잡음
□ 제69회 아비뇽 국제연극 페스티벌에서 한국을 만나다
o 2015년 7월 4일에서 7월 26일까지 제69회 아비뇽 국제연극페스티 벌이 개최됨. 페스티벌 오프(OFF) 프로그램에서 3편의 한국연극이 소개될 예정. 극단 맥의 ‘꼭두’, 공연예술창작소-아라리연의
‘The Artistics Survival Tactics'와 연극배우 이현주의 ’Passions' 이 상연될 예정임
o <꼭두>는 한국의 귀신 설화를 엮은 연극으로, 한국의 죽음관과 내 세관을 전통연희로 표현한 작품이며, Passions는 폴 클로델(Paul Claudel)의 ‘정오의 극점’(Partage de midi)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작품임. 세 작품 중 마지막으로 소개될 ‘The Artistics Survival Tactics'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설치, 데셍, 음악, 시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창작극 임
□ 에이즈 퇴치 연대행사 Solidays 2015, 자체기록을 경신하다
o Solidays는 1999년부터 에이즈 퇴치연맹 Solidarité Sida에서 주최하 는 에이즈 퇴치지원 음악 페스티벌로, 매년 6월 말에 롱샹 경기장 (L'hyppodrome de Longchamp)에서 개최됨
o 올해 6월 26일에서 28일까지 진행된 제17회 Solidays 행사는 3일 간 18만 명의 관람객들을 유치, 작년수익(240만 유로)을 경신해 260만 유로의 수익을 거두어들임. 무려 행사시작일 1주전부터 전 석이 매진되는 사태가 일기도 함
ㅇ 그럼에도 불구, Solidarité Sida의 대표 뤽 바뤼에(Luc Barruet)는 본 행사가 단순히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에이즈 예방교육의 확대와 에이즈 진단체계, 의학적 지원체계의 진전 등 원래의 목적에 맞게 수익금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함. 또한, 그는 Solidays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