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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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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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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6.8.15-8.19)

□ Hollande 대통령, 차기 대선에서의 출마 가능성 시사

o 프랑스 언론인 Antonin Anadre(Europe1)와 Karim Rissouli(France Television)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Hollande 대통령과의 대담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여 8.19(금) 이를 공개함.

- 동 책자 내용에 따르면 Hollande 대통령은 언제나 2017년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욕구(envie)”를 지녀왔다고 수차례 언급 - 아울러, 동 책자에 따르면 Hollande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Sarkozy 前대통령이 우파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Juppe 前장관의 경우 보다 “약점이 많은(fragile)” 인물이라고 평가

□ Valls 총리, Burkini 착용 금지조치에 대한 “이해” 표명

o Valls 총리는 8.19(수), 프랑스 남부 8개 시군이 취한 Burkina 착용 금지조치에 대해 “이해한다(comprendre)”는 입장을 표명함.

- Valls 총리는 Burkina가 여성을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복장이라 고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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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2016.8.15-19)

□ 프랑스 실업률 4년 만에 하락세

o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지난 8.18(목) 2분기 실업률이 전 분기보다 0.3% 하락한 9.6%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 같은 실업률은 201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우유 생산농가, 정부 대책 호소

o 우유관련 위기는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나, 특히 유럽의 경우 지난해 우유생산 쿼터 제도 폐지 이후 생산량 증가로 우유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련시장은 세계 제1위 구매국인 중국의 주문량에 달려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주문량이 회복세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프랑스 축산 농가들은 세계적 그룹인 Lactalis의 저가정책으로 우유관련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보충의료보험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 확대

o 보건장관의 개혁법에 따라 진료 및 검진에 대한 보충의료보험의 환 불 상한선을 적용함으로써 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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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2016.8.15-19)

□ 직업관련 자격 취득자, 최초 구직 전 재정보조금 생겨

o 佛 교육부는 청년 고용 신장을 위해 직업기술기초자격증(CAP), 직업 바칼로레아, 기술 바칼로레아 등 직업 관련 자격 취득 이후, 첫 일자리를 찾는 동안 재정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Aide financière à la recherche du premier emploi (ARPE)을 마련함.

o 직업 관련 자격 획득 발표 날로부터 4개월간 구직을 하는 기간은 인터넷 서류 접수를 통해 매달 200유로를 지원 받을 수 있음. 8월 22일부터 인터넷 서류 접수 가능

□ 2016-2017년도 프랑스 학교 방학 일정

o 프랑스는 A, B, C존으로 나누어 방학이 달라지는데 전 지역 공통 된 방학은 다음과 같음.

- 만성절방학: 16년 10월 20일(목)~16년 11월 3일(목)개강 - 크리스마스방학: ‘16년 12월 17일(토)~’17년 1월 3일(화)개강 - 여름방학: ‘17년 7월 8일(토)부터

o A, B, C존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겨울 방학과 봄방학 일정은 http://www.education.gouv.fr/pid25058/le-calendrier-scolaire.html 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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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6.8.15-19)

□ 리옹, 프랑스 이슬람 문명 연구소(Institut français de civilisation musulmane:IFCM) 건립 어려움 겪어

o 2018년 리옹 모스크(리옹 8구)에 세워질 프랑스 이슬람 문명 연구 소가 설립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이 야기됨에 따라 설 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오베르뉴 론알프스 지역의회 전 의장이었던 장작 케이란(

Jean-Jack Queyranne, 사회당(PS)의장이 동 연구소 설립에 100만유 로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 로랑 보퀴에즈(Leaurant Wauquiez,공화당 (Republicains)의장이 지난 6월, 이슬람국가들의 개입이 커질 것이라 는 이유로 본 사업지원을 철회함.

o 당초 총 880만 유로에 달하는 건립예산을 국가, 지역시, 지자체 등이 분담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번 로랑 보퀴에즈 지역 의장의 지원 중단 결정으로 부족한 지원금 충당을 위해 IFCM 설립단은 알 제리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원을 요청하려함.

o 리옹 모스크의 사제 카멜 카브탄(Kamel Kabtane)은 ‘우리는 코란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리옹 모스크는 모든 유럽시민 들이 관심을 갖는 문화사업 시범공간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해야만 하는 가 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원 철회에 대한 심경 을 밝힘.

o 한편 지역의회 지원 철회 의사가 밝혀진 이후 리옹시 의회에서 크리스토스 부도(Christophe Boudot, 국민전선(FN) 파리 아랍세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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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설립 부지는 이미 확보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연구소 설립이 연기되어 오다 2014년 베르나르 카즈뇌브(Bernard Cazeneuve) 내무부장관에 의해 다시 건립프로젝트가 추진됨.

※ 리옹 이슬람 문명 연구소 설립 배경: 문화예술 전시회·컨퍼런스, 아 랍어 및 아랍 문학 강좌, 다문화·비종교성·다양성 관련 교육 실시 등 아랍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 이슬람 문화를 알고 이해함으로 써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키 위함.

□ 2016년 8월 22일 - 8월 28일 행사 리스트 (※ 한불 상호교류 행사)

o 라 쉐즈디유 클래식 페스티발 ※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7-28일/ 라 쉐즈디유 페스티벌 공연 장

- 내용 : 라쉐즈디유 클래식 페스티발 일환으로 고양, 청주 시립합 창단 국립 로렌 오케스트라와 협연(26, 27일), 고양, 청주 시립 합창단 공동 콘서트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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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6.8.15-19)

□ 부르키니 금지 논란

o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니스 포함 14개 시에서 금지

- 깐느에서 7월 말 금지 시작, 착용시 과태료 부과

- 무슬림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

□ 학비보조수당 8.18(목)부터 지급개시

o 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사이트 통해 신청 o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아이 1인당 최대 396.3유로 지급

- 2014년 소득 기준 아이 1명 가정 24,404유로 이하, 2명 가정 30,036 유로 이하, 3명 가정 35,668유로 이하, 이후 아이 추가시 5,631 유로 상한으로 6-18세 자녀에게 최대 1인당 396.3유로 소득에 따라 지급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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