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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5.8.15-21)국내정세
□ Rebsamen 노동부장관 사직서 제출(8.19)
o 8.10(월) Dijon 시장으로 당선된 Rebsamen 노동부장관은 8.19(수) 여 름휴가 복귀 후 첫 번째 각료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후임 자가 바로 임명되지 않아 내주 각료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임 - 후임자 임명 전 사직서를 서둘러 제출한데 대해 Rebsamen 시장
은 지자체장과 장관직 겸직에 연연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 해서라고 언급
o 올랑드 대통령은 8.26 발표되는 실업률 수치가 신임 노동부 장관 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녹색당(8.19-22) 및 사회당 (8.28-30) 전당 대회 이후의 정계 분위기를 보아가며 9월초 후임 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 올랑드 대선 캠프에서 고용 문제를 담당했던 Alain Vidalies 교통담당 국무장관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
□ 국민전선(FN), Jean-Marie Le Pen 명예총재 당원자격 박탈(8.20) ㅇ 8.20. 저녁 국민전선(FN) 집행위원회는 Jean-Marie Le Pen 명예총
재가 정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언행을 일삼은 것을 이유로 그의 당원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함
- 동 위원회에 Jean-Marie Le Pen의 딸이자 현 총재인 Marine Le Pen은 불참
※ 진행경과
- 5.4. 국민전선 집행위원회는 Jean-Marie Le Pen 명예총재의 당원자격을 잠 정 정지시키고, 당헌내 명예총재 규정 삭제를 위한 특별총회 소집을 결의 - 7.2. 낭테르 지방법원, 당원자격 정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원자격 정지를 무효화
- 7.8. 낭테르 지방법원, 국민전선이 소집한 우편 투표 형태의 특별총회가 아 닌, 실제 당원들이 참석하는 일반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결
주간 국방분야 주요 동향
(2015.8.15-21)국방동향
□ 프랑스-영국, 난민 밀입국 조직 통제 위한 협정 체결 및 국방부 역할 o 일시 및 장소 : 8.20일, 프랑스 Calais
o 주요내용
- 양국 합동지휘통제사령부 설립 : 양국 경찰 간부 2명의 책임 하 에 Calais 치안병력 강화
- 난민 밀입국 조직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마련
- 유로터널 입구 울타리 보강 및 탐지시스템(적외선, CCTV 등) 강화
□ EUNAVFOR MED 지중해 군사작전 佛 해군 참가 동향
* 유럽연합은 6.22일 EUNAVFOR MED 작전 개시
- 인 원 : 로마에 마련된 작전사령부에 10여명 파견
* 佛 해군 제독이 EUNAVFOR MED 부사령관
- 정 보 : 위성‧항공영상 등 각종 정보 제공 - 장 비 : 함정, Falcon 50 정찰기
* Falcon 50은 지난 주 3일간 지중해 상공에서 약 25시간 정찰하며 작전 사령부에 관련 영상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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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5.8.15-21)□ 파리 12개 관광특구(ZTI), 일요일 영업 가능토록 구획하는 절차 착수
o 프랑스는 9월 Rentrée부터 파리 12개 관광지 및 지방 주요지역(니 스,칸,도빌 등) 상가 일요일 영업과 야간영업을 허용하기 위한 구 획설정을 하고 있음
o 이 조치는 성장 및 경제기회균등을 목표로 한 이른바 Loi Macro 에 근거하여 ZTI(Zones touristiques internationales)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서 가능해진 것이며 지난 8.15일 해당 지자체 및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중
o 파리시는 근로조건 악화, 영세상권 잠식, 야간과 주일의 도시 주 거환경 저해 등 때문에 이 조치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임
o 그 동안 큰손 관광객들이 파리에서 주말쇼핑이 불가능하여 토요 일 오후 Eurostar 편으로 런던으로 떠나고 있고, 영업 허용시 주 요 매장에서 약 5-7%이상의 매출증가, 수도권에서 약 15천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온 바 있음
□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파리는 전년도 17위에서 29위로 밀려남 o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에서 전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
가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파리는 전년도 17위에서 29위로 떨어짐
o 치안, 도시 인프라, 교육, 의료, 환경 등 30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 과 1위는 호주의 멜버른이었음. 서울은 58위
o 유럽도시 20개 순위는 비엔나(전체2위), 헬싱키, 취리히, 제네바, 함부르그,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코펜하겐, 오슬로, 스톡홀름, 룩 상부르, 암스테르담, 브뤼셀, 뮌헨, 파리(15위), 리옹, 바르셀로나, 뒤셀도르프, 마드리드, 더블린 순임. 파리의 랭킹 저하는 2015.1월 발생한 샬리엡도 테러사고 등 치안악화 영향 때문
□ 파리 불로뉴 숲 공설 캠핑장, 7, 8월 중 100% 예약 기록
o 파리시 소유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도심의 불로뉴숲 캠핑장이 관 광객들의 수요가 높아져 올해 7,8월 중 100% 예약율을 기록함 o 세느강변에 위치하고, 파리 주요 관광지와 근접한 것이 장점
o 410세대를 수용할 수 있고, 매 15분 간격으로 Porte Maillot를 연 결하는 셔틀운행. 매주 1회 공연행사. 가격은 1박 캠핑에 36.20유 로. 4인용 카라반은 127유로, 통나무집은 138유로에 임대. 주 고 객 국적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 이씨 레 물리노 연고 Issy Paris 여자 핸드볼 팀 서울 친선 경기 o 이씨 레 물리노(서울 구로구 자매도시)市에 연고를 둔 프랑스 여
자 핸드볼 1부 리그소속 Issy Paris 팀이 지난 8.15,17일 양일간 서 울에서 한국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가짐. 두 경기 모두 한국팀이 승리
o 한국대표팀은 2014년 프랑스 전지훈련시 Issy Paris 팀과 경기한 인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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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5.8.15-21)경제지표
□ 성장률 둔화로 2016년 예산안 마련에 어려움 직면
o 프랑스 통계청(Insee)는 2분기 제로 성장률로 인해 9월말 발표할 예정인 2016년 예산안 마무리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 o GDP 기준 4%인 재정적자를 연말까지 3%로 감소한다는 정부 목표는
1% 이상의 성장률 달성시 가능한 상황
산 업
□ 에어버스사, 역사적 계약 체결
o 작년 10월 발표된 인도 IndiGo사의 A320neo 250대 구매(240억 유로 상당)가 8.17 확정
- 이는 물량으로 역대 최대이며, 가액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
o 이번 계약으로 A320neo 주문량은 총 4,100대에 달해 보잉사 737Max(2,310대 주문)를 앞지름.
□ 파리 상업조합들, 일요일 영업에 대한 반대 움직임
o 파리 상업조합측은 일요일 근무의 일반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이미 국제노동기구에 소송을 진행중이며, 9.8 예정된 총회에서 파업 등 행동을 결정할 예정
- 7월 채택된 마크롱 법에 따라 국제관광지구 내 상점들은 매주 일요일과 밤 12시까지, 기타 지역 상점들은 시장 승인하에 연 12회 일요일 영업이 가능
□ 브르타뉴 돼지시장(MPB) 경매 재개(8.18)
o 농업장관이 소집한 8.17(월) 대책회의 이후 MPB 경매가 재개되었 으나, 경매가격이 킬로당 1.389유로로 정부 목표인 1.4유로를 하회 하는 상황
- 아울러, 주요 구매자인 돈육 가공업체 Cooperl과 Bigard는 여전히 보이콧 상태
보 건
□ 파리 시내 공원에 뎅기열 모기 등장
o 지방보건소(ARS), Parc floral(파리 12구 소재) 및 크레테이 지방 공원에서 뎅기열/치군구니야(Chikungunya)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호랑이모기(moustiques tigres)가 발견되었다고 발표
- 파리시청은 8.19(수) 방역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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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5.8.15-21)기타
□ 프-영 내무부, 칼레에서 ‘국경보안협약’ 체결
o 8.20(목),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과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난민들이 영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는 프랑스 칼레 지역 에서‘국경보안협약’체결
- 동 협약은 난민 밀입국 조직 적발 및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취약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
- 또한 칼레에 합동 지휘통제본부를 설치, 프랑스와 영국 경찰을 각 파견하여 활동할 예정
□ 2015년 프랑스 관광 통계 집계
o 8.20(목)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금년도 하계 관광철 기간 중 8천5 백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발표 - 동 수치는 그간의 프랑스 방문 외국인 관광객 기록을 경신한 것임
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5.8.15-21)교육부
□ 2015년 신학기 비용 2014년에 비해 안정적
o 2015년 신학기 비용이 작년에 비해 0.1%만 증가하여, 0.2%가 증가 한 2014년 신학기에 비해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o 이 신학기 비용은 학용품 및 학교 보험, 사립 학교 등록비를 포함 한 것으로 학년에 따라 달라져서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신학 기 비용이 두 배 소요. 이 신학기 비용의 대부분은 학용품 구입으 로 43%를 차지함
o 이 비용은 교육부의 추산치로, 가정의 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책가 방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용품을 더욱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2015년 6월에 학용품 리스트를 미리 공고한 바 있음
□ 2015년 교육부 신학기 목표 개요
o 2015년 신학기는 학교 재건법 실행 후 세 번째 신학기로 교육 개 혁의 중요한 단계임. 이번 신학기는 2016년 신학기부터 있을 중학 교 개혁과 의무 교육 과정의 변화, 디지털 교육 계획 등 여러 주요 변화를 준비하고, 통합교과과목 교수법과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준비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해가 될 것
o 2015년 신학기의 목표로는 언어 능력 습득을 통한 공통교육과정 강화와 모든 학생들의 학습 성공을 위해 각 학생들의 특수성 고려 하는 것, 직업 및 사회 진입 촉진, 학생의 컴퓨터 역량 발전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성공으로 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올바른 학교 건립이 있음. 또한 올바른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한 공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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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5.8.15-21)문화동향
□ 프랑스 문화계 종사자 남녀 근로 소득 격차 있어
o 최근 프랑스 문화부가 문화 분야 종사자의 남·녀간 소득 격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계 종사자들의 수입이(경제 활동 인구 중 2.2%) 타 분야 종사자의 수입에 비해 26%가 낮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 평균소득이 23,700유 로로 조사됨
o 또한 문화계 종사자들 중 41%가 대졸자이며, 52%는 중산층 출신으 로 조사되었으나 낮은 수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계 종사자들이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o 한편 남성들의 수입이 여성보다 19% 높아, 문화계 내에도 남.녀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함. 특히 조형예술분야에서 남성 의 수입이 여성보다 평균 50%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예술분 야보다 성별 소득격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짐
o 문화부는 이러한 성별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 예술에 대 한 국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15년 파리 센느강 록 페스티벌(Festival Rock en Seine2015) http://www.rockenseine.com/
o 2003년부터 매해 여름마다 3일간 개최되는 파리 센느강 록 페스티 벌은 올해로 13회를 맞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쌩 클루 공원 (Parc de Saint Cloud)에서 개최될 예정임. 본 페스티벌은 2007년부 터 하루에서 3일로 연장되었고, 2010년, 10만5천명, 2014년, 12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 매해 파리지엥들에게 더욱 큰 인기를 얻고 있음
o 올해는 전 세계에서 초청된 66개 그룹의 록밴드가 페스티벌에 참 여할 예정임. 특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을 대표하던 인기 밴드(les Chemical Brothers, The Libertines, Interpol, Offspring)들 의 공연으로 더욱 페스티벌의 열기가 뜨거워 질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