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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5.11.14-11.20)□ 올랑드 대통령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11.16)
o 올랑드 대통령은 11.16(월) 베르사유에서 개최된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11.13(금) 저녁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 공격에 맞서 국가 단합을 촉구 하고 국내외 對테러 대응책을 발표함
- 프랑스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지하디스트 테러리즘과 전쟁 중임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 유엔안보리에 가능한 조속히 대테러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고, 시리아내 對Deach(ISIL) 공습 강화 및 EU내 對테러 협력 강화 계획을 발표함.
- 국내적으로 국가 비상사태(etat d’urgence)를 3개월 연장하고, 對테 러 전쟁을 위해 헌법 개정 및 사법·수사 관련 입법조치, 對테러 치 안 인력 강화 계획을 발표
-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 및 광역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정상 추 진할 것임을 확인
□ 국가 비상사태 3개월 연장 법안 통과 (11.20)
o 발스 총리는 11.13 파리 연쇄 테러 직후 각료회의 결정으로 발령된 비 상사태를 12일에서 3개월 연장(2016.2월 말까지)하기 위한 법안을 11.18(수) 의회에 제출함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사태 기간 3개월 연장, △주거이탈 금 지조치의 시행 대상 확대, 대상자의 여권 압수, 대상자의 물리적, 통 신상 외부 연락 금지, △행정 수색시 대상자의 전화 및 컴퓨터 기록 접근 및 확보, △급진 이슬람 사원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침해를 야 기하는 협회나 집단의 해체 등임
o 동 법안 11.19(목)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찬성 551, 반대 6)로 통과하 였으며, 11.20(금) 상원에서도 절대다수의 찬성(찬성 336, 기권 12)으로 통과한바, 금주말 중 공포될 예정임
주간 국방분야 주요 동향
(2015.11.14-11.20)국방동향
□ 올랑드 대통령 - 케리 국무장관 회동 o 일시 및 장소 : 11.17일, 파리
* 올랑드 대통령은 동일 파리를 방문한 카타르 총리와도 지역 안보 관련 협력 강조
o 내 용 : 프랑스 연쇄테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 전달 및 시리아 군사작전 관련 정보교류 확대
* 올랑드 대통령은 11.24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 예정
□ EU 회원국,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만장일치 찬성 o 일시 및 장소 : 11.17일, 브뤼셀
* 올랑드 대통령은 11.16일 프랑스 의회 연설에서 EU 조약 42-7조의 집단 방위권에 근거하여 유럽 국가의 군사적 지원 호소
o 발 표 :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o 주요내용
- EU는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찬성
- EU 지원 내용에 대한 프랑스의 구체적 제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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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5.11.14-11.20)□ 파리 13구 중국인 밀집지역에 차이나타운 표시 아치 설치 추진 o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파리 13구는 파리시와 공동으로 중국
인 밀집지역 입구에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아치를 설치키로 함 o 그 동안 파리시는 전임 들라노에 시장을 비롯하여 차이나타운
입구에 아치를 설치할 경우 동네가 구획되고 도시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꺼려왔음
o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라 13구 주민 다수가 아치설치안 을 제출하고 이 예산을 추인함에 따라 13구에서는 아치설치를 추진하게 됨. 파리시는 기존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에 설치된 100% 중국풍 아치보다 프랑스와 아시아 문화의 융합을 강조한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 파리는 풍랑에 흔들릴지라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o 11.13일 금요일 파리테러 이후 파리시내 곳곳에 파리의 역사적 구호인 라틴문구 “ Fluctuat nec mergitur ”가 벽면에 많이 그 려지고 있음
o 이 구호는 “ 파리는 온갖 풍상을 겪지만 절대 가라앉지 않는 다”는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파리시 문양에도 이미 새겨져 있는 말임. 불어로는 Il est battu par les flots, mais ne sombre pas 정도임
o 이 구호는 예로부터 파리의 최초 정착민들이 세느강 시떼 섬을 중심으로 한 어부들과 세느강 수운을 이용한 중세의 소금 무역 상들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를 기원하며 만든 구호
□ Lyon, 올해 빛의 축제 (Fête des Lumières) 행사 취소키로 결정 o Lyon 시는 오는 12.7일부터 11일까지 개최키로 한 빛의 축제를
개최를 취소키로 함
o 이러한 결정은 동 축제가 야외에서, 또 야간에 주로 개최되고, 불꽃발사 등 행사가 있어 행사 안전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o 리옹지역 경찰당국에서도 행사의 취소를 시 당국에 요청한 바 있음
o 그렇지만 리옹시는 약 20만개의 심지 촛불을 학생들에게 배포하 여 12.8일을 기해 파리 희생자 추모와 함께 도시를 밝힐 예정임 o 그동안 Lyon 빛의 축제에는 매년 약 3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
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행사 정상 개최를 주장하는 서명이 이 루어지고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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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5.11.14-11.20)□ 파리 연쇄테러 직후 프랑스 경제동향
o (주가) 테러발생일(11.13) 4807.95로 마감한 CAC40 주가는 테러 발생 이후 첫 개장일인 11.16(월) 4,756.92로 개장
- 전체적으로 테러의 영향을 미미하게 받는 모습이나, Accor Hotel, Air France 등 소비관련 업종 주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o (유로화) 달러대비 유로화는 11.13(금) 1.0762 수준에서 11.16(월) 1.0719(-4.0%)를 보이면서 약세 시현
o 주요 언론들은 테러 이후 프랑스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염려 하면서도, 2004년 마드리드 테러 직후 스페인 주가가 2% 하락, 2005년 런던 테러 직후 영국 주가가 3% 이상 하락한 전례와 비 교하여 프랑스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 신뢰를 보이는 모습 o 상기와 같이 프랑스 경제는 과거 테러발생시와 비교할 때 테러
의 영향을 적게 받는 상황이나,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TGV 시험운행중 탈선사고 발생(11.14)
o 11.18 현재 11명의 사망자 및 42명 부상자 기록(SNCF 공식발표) o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열차의 속도가 규정속도(176km/h)를 크게
초과한 265km/h에 달한 점을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적했으며, TGV 동부선 개시는 당분간 연기될 예정
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5.11.14-11.20)기타
□ 11.13(금) 파리에서 테러 발생
o 11.20(금) 현재 사망자 130명 발생 - 프랑스는 국가비상사태를 발령
o 경찰는 지난 13(금) 저녁부터 개시된 비상사태 이후 19(목) 까지 793 건의 가택수색을 통하여 107명을 조사후 90명을 구류처리한 것으로 발표
- 18개의 전쟁무기, 64종류의 마약, 250,000 유로 압수 - 164명에 대한 자택 구금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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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5.11.14-11.20)교육
□ 테러 후 교육부 장관, 모든 교사와 학부모에게 메시지 전달
o Najat Vallaud-Belkacem 교육부 장관은 11.13(금) 테러 후, 11.16 (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관용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교사 정보 사이트 http://eduscol.education.fr에 게재했으며, 학교장 및 장학사들이 교사들을 지원할 것임을 약속함
o 학부모에게 보내는 서한(11.15)에서는 교육부 전체가 이 힘든 시 기를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할 것이며, 특히 파리 및 일드프랑 스 지역의 유·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대학에 심리치료 상담을 위한 마련이 있을 것임을 공지함
o 월요일부터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학여행 및 체험 학습은 11월 22일까지 중단
□ 테러 경보에 따른 학교 안전 규칙
o 11.13(금) 테러 후, 교육 및 고등교육부의 모든 사·공립 학교 및 연구 기관들에서 가방 검색이 행해짐
o 출입구에는 감독하는 교원이 있어야 하며, 학교 주변에 무리지어 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o 교육감은 도지사와 연계하여 위험 지역의 학교를 선별하고 학교 장은 특별한 행사나 학생들의 이동의 경우, 사전에 경찰 통보하 여야함
